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금주(‘14.11.24～’14.11.28)에 ’부산항 신항 증심(2단계) 준설공사‘ 등 57건 약 2,221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광진경찰서 청사 신축공사-건축 ‘ 등 19건을 제외하고 38건이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36%인 801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24건, 258억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14건 1,109억원(이 중 543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부산광역시 1,096억원, 경기도 375억원, 인천광역시 259억원, 서울특별시 230억원 그 밖의 지역이 261억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인 공사 중 약 29%가 대형공사로서, 646억원 상당의 ’부산항 신항 증심(2단계) 준설공사‘ 가 최저가입찰로 집행될 예정이다.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약 1,575억원 규모로서 적격심사와 수의계약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4.11.24.～2014.11.28.)

* 문의: 시설총괄과 최현주 사무관(070-4056-7339)

조달청

Abigail Phillips - Major Projects

Architectural firm Smith and Gill have begun construction of a 468-metre-high crystalline skyscraper in Chengdu, China.

The Greenland Tower Chengdu was designed by Adrian Smith and Gordon Gill and is set to become the tallest building in southwestern China.

According to the architects, the faceted-glass form of the office and hotel tower was “inspired by the unique ice mountain topography around Chengdu.”

At night, inset LED lighting will highlight the edges designed to create the impression of a shimmering glacier. “Like the mountain ridges reflecting the light of the sky and the valleys reflecting light from the earth, the iconic tower will perform as a light sculpture to diffuse light from 360 degrees, creating a connection between sky and earth,” said the architectural firm in a statement.

Due to complete in 2018, the 100-storey-high skyscraper will surpass the city's current tallest buildings, the Chengdu IFS Towers, by over 200 metres.

Two smaller residential towers, standing at 115 and 147 metres, and a six-storey podium housing a shopping centre, conference and exhibition space, and a roof garden, will stand alongside the skyscraper.

Chinese property developer Greenland is behind the project. The company is also working with Adrian Smith + Gordon Gill Architecture on the 636-metre-high Wuhan Greenland Center, which is likely to become China's third-tallest building when it is completed next year.

constructionglobal

Samsung C&T has started work on the Star Development in Kuala Lumpur, Malaysia.

The US$ 310 million project for Alpine Return, a joint venture between United Malayan Land and Symphony Life, will comprise residential, shopping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in a complex including three 250 m+ towers.

Once completed, the single 57-floor, 251 m tower and two 58-floor, 265 m towers will be among the tallest residential structures in the company.

They will be built in Kuala Lumpur’s business district, near the Petronas Towers, which Samsung C&T was also involved in building.

Samsung C&T president & CEO Chi Hun Choi said, “We are honored to be part of the Star Development project.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support for Malaysia’s growth and development, having participated in large scale projects including Petronas Twin Towers. Though challenging, we are certain that by working closely together with our trusted partners and maintaining a strong emphasis on safety, the project will be successful.”

Tan Sri Azman Yahya, executive chairman of Symphony Life, said “We are pleased to entrust our ambitious project, Star Development to Samsung C&T for its outstanding project delivery record of core competencies and skyscraper expertise in major cities around the world.”

Construction work began on November 7 and is expected to be completed in 2019.
khl

"From past to future"
Construction News
CONPAPER

1. 피해 사례

최근 다른 사람 명의 빌려 부동산을 매입한 차명투자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차명 투자자가 투자수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주장하며 되돌려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을 뿐 더러 명의를 원소유자에게 옮기는 데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명소유임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경우가 많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더라도 엄연히 불법여부가 드러나게 돼서 속앓이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소유자 명의로 돌려 놓을 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처럼 명의수탁자가 원소유자에게 증여나 매매를 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겨 이래저래 투자 수익이 낮아지거나 심한 경우 손실이 생기기도 합니다.

2. 차명투자시 처벌 내역
부동산의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부동산의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투자해 놓은 경우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부동산가격의 30%를 과징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데다 불법이 확인된 후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돌려놓을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 후 부동산 가격의 10%, 2년 이후엔 20%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렸던 투자자 즉 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차명부동산 투자는 그동안 투자의 편의를 위해 공공연하게 이뤄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차명거래는 엄연히 불법이어서 사실이 드러나면 이래저래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차명투자는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금융뉴스 지나아이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난 1월 17월부터 시행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오는 12월 16일로 마감되므로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6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의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성화 신고는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1개월이 소요되므로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며,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그 대상 규모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면적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및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이며, 규모 산정 시 위반 부분의 면적도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으로 지난 9월까지 전국적으로 8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신고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필히 기간 내에 신고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4차례에 걸쳐 각 시·도를 통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독려한 바 있다.

141124(조간)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양성화(건축정책과).hwp

 141124(조간)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양성화(건축정책과).pdf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지난 11.17(월) 공공임대리츠 3호와 2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대해 주택기금의 출자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 (출자절차) LH·민간사업자 제안 → 대한주택보증(기금출자업무수탁기관) 사전심사 → 기금투자심의위원회(외부 전문가 구성) 심의·의결 → 출자 집행

임대주택리츠 개요

개요 :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임대주택 투자에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재정부담 없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공공임대리츠)

주택기금과 LH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민간제안 임대리츠)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기금이 사업을 심사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

기대효과

(공공임대리츠)

민간자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리츠 1·2·3호를 통해 민자 12,850억원 유치LH 공공임대 공급계획(’17년까지) : 2.6만호 →6만호로 확대

LH 부채 경감 및 국민·영구 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에 역량 집중
* 6만호 공급을 통해 부채 8.4조원 경감

(민간제안 임대리츠)

도심내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기금의 마중물 역할(낮은 수익률의 우선주)을 통해 기관투자자(선순위 채권 등)와 사업제안자(보통주)를 연결하여 민간자금 유치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리츠와 주택임대관리업

공공임대리츠

(사업개요) 이번에 승인된 공공임대리츠 3호는 화성동탄2(2개지구), 파주운정, 대구테크노폴리스, 안성아양 등 5개 지구에 총 5,00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15년 초 착공)하게 된다.

(자금조달) 총사업비는 1조 5,000억원으로 기금의 출자·융자 및 공동투자협약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 기금과 40개 금융기관이 임대주택리츠에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해 협약 체결

(개인공모) 특히 이번 공공임대리츠 3호의 민간 차입금(P-ABS* 발행) 중 약 200억원은 내년 초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공모할 계획으로,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여 개인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으로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을 통해 투자위험을 저감한 금융상품

(성과와 계획) 3개의 공공임대리츠가 영업인가를 받아 12,146세대를 공급하였고, 이는 공공임대리츠 도입 전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0.5만호의 2배를 초과하는 이르는 수치이다.
* 당초 ’17년까지 LH 10년 공공임대 공급계획 2.6만호 → 리츠 도입(2.26대책) 5만호 → 1030대책 6만호(1만호 추가)

또한 이 과정에서 민간자금 약 1조3천억원을 유치하고, LH 부채 약 1.7조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내년에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10.30)에 따라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6만호(당초 1.2만호에서 0.4만호 추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7년까지 총 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사업개요)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오피스텔 567세대를 5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과 강동구 길동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191세대를 10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자금조달) 동자동은 총사업비 1,140억원 중 기금이 342억원을 출자, 길동은 총사업비 202억원 중 기금이 81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성과와 계획)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분양목적으로 개발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도심 내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리츠에 의해 공급됨에 따라 비제도권에서 개인에 의해 공급되는 것에 비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로 공급되고, 연간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된다는 점, 임대보증금 보호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공성도 갖추고 있다.

이번 임대주택 리츠는 규모는 다소 작지만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리츠로는 첫 사례로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하고, 리츠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에 2~3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추가로 투자하고, 내년에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을 활용한 다양한 임대주택 리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41124(조간) 리츠_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주체로 우뚝(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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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계룡시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계룡대실 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착수됨에 따라 지역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대실지구 대행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금성백조주택과 계약체결로 지난 3일 본격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함에 따라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대실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한 상생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사업 관련 용역, 인·허가, 민원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하대실 도시개발사업도 LH와 주민간 지원과 협조를 약속하는 등 앞으로 시와 LH는 필요시 상생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한편 오는 2018년 완료되는 대실 도시개발사업은 60만 5359㎡ 규모로, 계획인구 1만 1283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상업·교육시설 용지를 조성해 아파트 4051가구, 단독주택 95가구 등 총 4146가구가 입주해 시세확장에 큰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충청투데이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