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1월 10일부터 신청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2025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자격시험 등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누리집*에 공고하였다.

* (자격시험) https://lems.seaman.or.kr / (특례교육) https://www.seaman.or.kr

일개 판사가 영정에 한줄 넣어

불법 수색영장 발부는 불법 중에 불법

불법 판사 탄핵할 것

https://youtu.be/mZcfmy7oZyM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조종사도 알기 어려운 정보였다

사전 고시하는 공항 관련 정보에

콘크리트 둔덕 위험성 경고 없어

“산·풍력발전소 주의사항만 들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의 위험성은 무안공항을 드나드는 조종사도 알기 어려운 정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종사 등 항공업계 종사자들에게 공유되는 ‘항공고시보’(NOTAM·Notice to Airmen)를 포함해 그 어떤 항공정보에도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위험성이 고시돼 있지 않아서다.

관련기사

미국 무안공항 참사 조사팀 2명 추가 파견

https://conpaper.tistory.com/1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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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나 무안공항이 콘크리트 재질이라 부서지지 않고 둔덕 높이가 높은 시설의 위험성 정보에 대해 고시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렸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항공정보통합관리 ‘항공고시보’ 내역 중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지탱하는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정보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항공고시보는 항공안전과 관련해 각종 시설, 장애요소 등 여러 정보를 배포하는 공고문이다.

무안공항을 드나든 경험이 있는 조종사 A씨는 “무안공항 동쪽에 산, 서쪽에는 풍력발전소가 있다는 주의사항은 들었어도 그런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이 활주로 쪽에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은 없다”며 “사고 여객기 조종사는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위에 지어졌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항공고시보뿐 아니라 국토부가 발행·관리하는 ▲항공정보간행물(AIP) ▲비행안전 및 규정에 대한 정보를 담은 항공정보회람(AIC) ▲비행 전 중요한 항공고시보 등 정보를 제공하는 비행전정보(PIB) ▲국내 운항 정보 등이 담긴 항공정보매뉴얼(AIM) 등 그 어떤 곳에도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국토부는 다른 국가가 발간한 종합항공정보집을 포함해 항공관련 정보들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국내 공항의 위험성이나 변동사항 등을 고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관련 사전 고지 외에 다른 고지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별개의 위험물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김규왕 한서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조종사는 로컬라이저의 전파 패턴 송출에만 신경 쓴다. 별도 안내가 없으면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둔덕 위에 있는지 등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도 “설치·운영 규정대로 로컬라이저가 충돌 시 쉽게 부러지는 재질로 마련됐을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미리 알았거나 육안으로 구조물을 확인했다면 조종사들이 미리 알고 (피하기 위해) 좌우로 움직이기라도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안 유규상·김서호·박상연 기자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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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K-패스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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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복합환승센터 등 조성

2031년 완공

  서울 강남 코엑스와 삼성역 사이 지하 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이 첫 삽을 뜬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와 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 사이 약 1㎞ 구간 지하에 시설면적 21만㎡ 규모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상부에는 대규모 녹지광장이 들어선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층별 배치계획]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5층, 시설면적 17만㎡의 규모로 GTX, 위례신사선, 등 통합역사와 버스환승정류장, 공공 및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국내 지하공간 개발역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광역복합환승센터이다.

통합역사는 GTX-A, GTX-C, 위례신사선 등의 역사를 한 곳에 집적하여 철도 허브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다. 공공상업공간과 교통수단 간 환승 동선 편의를 고려한 층별 배치를 계획하였으며, 코엑스-영동대로-현대차GBC 지하연결 축, 지하철2,9호선과의 편리한 환승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상층: 지상광장

지상1층: 버스정류장, 2호선 삼성역 대합실, 유턴존

지하2층: 공공 상업시설, 삼성역 승강장

지하3층: 통합대합실, 버스/부설주차장(101대)

지하4층: 위례~신사선 승강장

지하5층: GTX-A, GTX-C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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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단독으로 하면 100% 조작 가능성 염두

한국 이젠 전 분야에서 못 믿을 나라 돼 버렸어

(편집자주)

로컬라이저 면밀히 점검

세계 유일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미국이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 조사 인원을 추가 파견한다. 앞서 파견된 인원들은 전날 사고 피해 확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공항 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면밀히 살폈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무안공항 현장에 조사관 2명을 추가 파견했다. 앞서 파견된 NTSB 5명과 연방항공국(FAA),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 관계자 등 8명에 더해 모두 10명이 무안공항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것이다.

미국 측은 이번 사고의 심각성과 신속한 다각도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사팀 규모를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사고조사관 11명을 비롯한 한미 합동조사팀은 전날부터 무안 현장에서 사고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사고기 엔진 제작사 CFMI의 기술 고문 등도 조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첫 현장 조사에 나선 합동조사단은 우선 항공기가 충돌한 공항 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면밀히 살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전파를 쏴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돕는 공항 내 필수 시설이지만, 이번 참사에서는 많은 인명피해를 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참사 당시 사고기는 비행기 바퀴인 랜딩기어를 펼치지 못한 채 동체 착륙을 하면서 활주로 위를 미끄러지다가 활주로 끝단에서 약 264ｍ 떨어진 로컬라이저와 충돌한 뒤 반파돼 화염에 휩싸였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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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형사제재 받을 것"

(편집자주)

   지난 2024년은 대북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치가 유독 눈에 띄는 해였습니다.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FBI 등을 통해 형사 기소와 민사 몰수 소송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또 중국인 웬성화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북한으로 다량의 총기와 탄약 등을 수출한 혐의로 지난달 미 수사당국에 붙들려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엔 북한 국적자들도 미국 법무부의 조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IT 회사 관계자와 IT 노동자 14명이, 7월엔 ‘랜섬웨어’로 미국 병원에 사이버 해킹 공격을 가한 북한 해커 림종혁이 기소됐는데, 현재 이들에겐 최대 1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내걸렸습니다.

이처럼 대북제재 위반자 등에 대한 기소가 크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미국 법무부가 대북제재 집행을 위해 법적 도구를 활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오로지 경제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대체로

우파 35%

좌파 25%

중도파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도파의 흡수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중도파가 현 절박한 상황을 깨우치며

우파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도주의(中道主義 Centrism)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도주의가 어떤 이념을 표방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고, 현실 정치라는 것이 꽤나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되기 때문에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아무 의견도 내지 않는 것은 중도와 다르다. 중도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중립의 논리적 정의에 유의해야 한다.[2][3] 양비론과 양시론을 벌이는 사람을 중도주의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둘은 개념이 매우 다르다.

중도주의자는 '좌파나 우파' 혹은 '보수나 진보', 어느 쪽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정 시기나 분야에 따라 좋은 정책이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회나 정책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균형이 유지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진보와 보수가 한 사안에 대해서 언쟁을 벌일 때,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중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중도가 보수와 진보보다 무조건 합리적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중도에도 적극적으로 중도적인 정책을 취하는 정치세력도 있으며, 이를 중도파라고 한다. 결국 이쪽도 진영논리에서 무제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세력은 대부분 취약하며, 중도층의 대부분은 중도우파나 중도좌파로 들어간다.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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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문 132개 직종 하루 평균 임금 조사

올 상반기 건설업종의 하루 평균 임금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200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일반 공사와 국가 유산, 원자력공사 등 5개 부문 132개 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공표돼 올 상반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 공사 임금 산출과 원가 계산의 근거로 활용된다.

조사 결과 올 상반기 하루 평균 건설 임금은 27만6011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7만789원보다 1.93% 상승했다. 작년 하반기 27만4286원보다도 0.63% 더 올랐다. 분야별로 세부 직종 수가 가장 많은 일반 공사 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이 26만4277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29%, 작년 하반기보다 0.84% 늘었다. 일반 공사 직종에는 철근, 용접, 콘크리트, 창호, 도배, 배관 등 91개 직종이 포함된다.

하루 평균 임금이 가장 많은 광전자 직종(43만13원)은 작년 상반기보다 2.96%, 작년 하반기보다 0.69%, 증가했다. 한식 목공이나 석조각공 등 국가 유산 직종(32만2178원)은 작년 하반기보다 0.33% 올랐다. 반면 원자력 용접이나 플랜트 설치 등 원자력 직종은 작년 하반기보다 2.17% 하락한 23만4847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1.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는 매년 두 차례 건설 임금을 조사해 상·하반기로 나눠 공표한다. 올 상반기 기준 조사부터는 교통정리원, 철거공 등 5개의 신설 직종이 추가로 반영됐다. 직종별 하루 근무 시간은 잠수부(6시간)를 제외하고는 모두 8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국민의 소리 댓글

서진우 기자 jwsuh@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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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활동을 임무로 하는 경찰 기동대가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기동대가 공수처법상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수사 관련 보조는 기동대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 기동대의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만일 기동대가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임광빈(june80@yna.co.kr) 연합뉴스TV

https://youtu.be/6HBZd7-5b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