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먹고 사는 문제

     처음 인도네시아에 대해 알아가던 20여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가 다른 건 몰라도 먹고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겨울이 없으니 벼농사도 3모작은 할 거고, 나무에 열리는 과일만 따 먹어도 굶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나 혼자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식량자급을 이루는 일이 큰 숙제였다고 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나중에 보니 인도네시아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이었다. 기후만 놓고 보면 3모작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농업용수와 비료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농지에서 2모작도 쉽지 않다. 농기계도 많이 부족하다. 마트에 가면 채소와 과일은 뜻밖에도 수입산이 많고 값도 비싸다. 재래시장을 가도 가격이 생각만큼 많이 싸지지 않는다. 채소와 과일, 해산물이 산지에서는 공급이 풍부하다 해도 유통망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 최종 소비지에서는 공급이 부족하고 값이 비쌀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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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6천만이 넘는 인구를 부양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임을 나타내는 몇 가지 자료가 최근 나왔다. 아시아 개발은행(ADB) 발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3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약 2천 2백만명이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내놓는 결과도 비슷하다. 통계청(BPS) 조사에 따르면 총 인구 중 약 7.95%가 식량부족을 겪고 있으며, 농업부에서는 현 시점에서 88개의 시와 군 단위에서 식량부족 우려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하는 2018년 국제 식량안보지수(GFSI)에서 인도네시아는 113개 국 중 65위를 기록하여 인도(76위), 필리핀(70위), 스리랑카(67위) 등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말레이시아(40위), 태국(54위), 베트남(62위) 등 역내 이웃국가들에 비해선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우리나라는 25위 이다.)

성과가 없지는 않다. 부분적으로 식량부족 현상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주식인 쌀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자급을 이루어 냈다. 2018년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은 3천 2백만톤, 소비량은 2천 9백만 톤을 기록하여 약 2백 85만톤의 잉여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1기 정부(2014-2019) 출범시 목표 중 하나가 식량자급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생각하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식량자급을 이루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도 있었다. 풍작이 들었을 때 쌀을 수매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작황이 좋지 않을 때 이를 풀어 쌀 가격도 안정화 시키면서 쌀 수입량도 최소화하는 전략도 효과를 내고 있다.

자카르타 근무시 담당하던 기업 중 하나는 에너지를 주력 업종으로 하는 곳이었는데 대출 상담 중 인도네시아 영토인 서파푸아 지역에 대규모 벼농사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들어보니 식량자급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비공식적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에너지 기업들의 경영이 정부 정책이나 허가에 많이 좌우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기업이 정부의 요청을 듣고 주력업종과 거리가 먼 농업에 뛰어든 결정이 이해가 갔다. 그냥 벼농사가 아니라 5,000 헥타아르의 면적을 100여명이 현대식으로 관리하는 대규모 영농이다.

물, 비료, 농기계 부족 등으로 생산성이 좋지 않은데도 쌀 자급이 될 정도이니 여기서 생산성을 높이면 상황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지만 관리가 안 되어 다 흘러가 버리고 건기에는 오히려 물이 부족한 고질적 물부족 현상 타개를 위해 저수지와 보, 다목적댐 건설 등 관개시설 확충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 거들고 있다.

비료는 농가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적절한 비료 사용을 통해 올릴 수 있는 생산성 잠재력도 크다. 한국에서 제철소 고로에서 나오는 규산질 슬래그를 가지고 비료를 제조한 경험을 인도네시아에서도 구현해 보려는 기업에서 들은 얘기이다. 이 회사가 규산질 비료를 시험생산 하여 보고르 농업대학과 실험을 해 본 결과 토질과 재배종에 따라 증산효과가 40%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비료 보급뿐 아니라 파푸아나 칼리만탄, 수마트라 등 땅은 넓지만 사람은 적은 곳에서 현대적인 기계화 영농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

식사에서 밥이 중요한 인도네시아에서 쌀 자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제 소득 증가에 따라 단백질 섭취도 늘어나기 시작하며 단백질 자급도 이슈가 되기 시작하였다. 2018년에는 당시 농업부 장관이 호기롭게 인도네시아가 단백질 자급을 이미 이루었다고 선언한 일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주식은 쌀 닭고기와 달걀이다/super local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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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 섭취가 많지 않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 가능한 단백질원은 닭고기와 달걀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연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약 13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문화가 가장 유사한 말레이시아의 닭고기 소비량이 1인당 연간 40kg에 달하는 것을 볼 때 인도네시아의 닭고기 소비량은 잠재소비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달걀 소비량도 인도네시아가 1인당 연간 125알에 그치는데 반해 말레이시아는 340알에 이른다.

현재 소비량이 잠재소비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소득증가와 더불어 앞으로 소비량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자바섬과 수마트라섬 일부 도시 인근을 중심으로 양계장과 종계장, 부화장 등의 건설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양계 및 사료제조 등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지 오래이다.

2억 6천만이 넘는 사람들을 굶주림 없이 먹여 살리겠다는 꿈은 이제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더 영양가가 높으면서 질 좋은 음식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 들고 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도 있을 것이다.

* 위 내용은 필자 소속기관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양동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crosus@koreaexim.go.kr)

인도네시아 거지 잡고 보니…배낭에 '돈다발' 1천630만원

2017년에 720만원 소지한 채 붙잡혔던 거지와 동일 인물

인도네시아 사회복지 당국이 노숙하는 거지를 잡고 보니 그의 배낭 안에서 1억9천450만 루피아(1천630만원)의 지폐 다발이 나와 화제가 됐다.

수도 자카르타의 월 최저임금이 394만여 루피아(32만8천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큰 돈임을 알 수 있다.

지방 최저임금은 자카르타의 절반 이하인 곳도 많다.

2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콤파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자카르타 간다리아 지역에서 구걸하던 거지 묵리스 묵타르 브사니(65)가 남자카르타 사회복지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묵리스의 배낭 안에서는 1천만 루피아(84만원)씩 묶인 지폐 뭉치 18개 등 총 1억9천450만 루피아가 나왔다.

그는 처음에는 '일해서 번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걸해서 모은 돈임을 인정했다.

묵리스는 구걸로 모은 동전과 소액권 지폐가 50만 루피아(4만2천원)가 되면 은행에 가서 큰 단위 지폐로 바꿔 배낭에 보관했다고 말했다.

묵리스가 사회복지 당국에 붙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7년에도 8천600만 루피아(720만원) 돈다발을 소지한 채 거리에서 구걸하다 적발됐다.

당시 공무원들은 그를 복지센터에 보호하다 "다시는 구걸하지 않겠다"고 약속받은 뒤 모은 돈과 함께 가족에게 인계했다.

묵리스는 가족이 있지만, 거리에서 생활하다 또다시 붙잡힌 것이다.

당국은 이번에도 가족이 그를 데리러 오면 모은 돈과 함께 인계할 계획이다.

자카르타 조례상 거지가 구걸하는 행위와 거지에게 돈을 주는 행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60일 이하 구금 또는 최대 2천만 루피아(168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지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연합뉴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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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 국가 건설사업 늘 수 있다, 포스코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더 기대

   제1회 한국-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외수주 확대를 추진하는 국내 건설사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과거 메콩강 유역 국가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한 건설사가 앞으로 수주 확보에도 유리할 수 있는데 베트남은 포스코건설, 태국은 삼성엔지니어링이 최강자로 꼽힌다.

26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1965년 현대건설이 피타니-나라티와트 고속도로 공사로 태국에 진출한 이후 국내 건설사는 지금까지 태국을 비롯한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메콩 5개국에서 모두 659억8천만 달러 규모의 일감을 수주했다.

메콩 5개국 모두 659억8천만 달러 규모 실적

(에스앤에스편집자주)

mekong river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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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 진출이 가장 활발한 곳은 베트남으로 지금까지 모두 353개 업체가 베트남에서 425억6천만 달러 규모의 일감을 따냈다. 메콩 5개국 전체 수주 규모의 65%에 이른다.

태국이 162억8천만 달러로 2위, 미얀마가 26억4천만 달러로 3위,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각각 23만1천만 달러, 21억8천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베트남에서 지금껏 공사를 가장 많이 수행한 건설사는 43억8천만 달러 규모의 일감을 따낸 삼성물산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일감 대부분이 삼성전자 등 그룹사의 신축공장 공사로 이들을 뺀 일반 인프라 물량은 6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

그룹 계열사 물량을 빼고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일감을 수주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로 나타났다.

포스코건설은 1990년대 베트남에 진출해 지금껏 모두 41억2천만 달러 규모의 일감을 따냈는데 포스코베트남 등에서 발주 받은 그룹사 물량을 빼도 수주규모가 38억7천만 달러에 이른다.

포스코건설은 2010년대 들어 베트남에서 7억 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공사, 8억 달러 규모의 포모사 하띤 복합철강단지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며 경쟁력을 인정 받았다. 지금도 베트남에서 4억 달러 규모의 롱손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높은 지역문화 이해도를 바탕으로 베트남에서 도로, 제철공장, 신도시 등 다방면의 공사를 수행하며 실적을 쌓아왔다”며 “베트남을 전략국가로 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주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GS건설, SK건설, 현대건설도 베트남에서 그룹사 관계물량을 제외하고 20억 달러 이상의 일감을 따내 현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태국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다.

삼성엔지니어링은 1994년 스리라차 루브베이스 오일플랜트 건설공사로 태국에 진출한 뒤 지금껏 45억3천만 달러 규모의 일감을 확보했다.

2위인 SK건설의 19억9천만 달러, 3위인 GS건설 19억3천만 달러 등보다 압도적으로 물량이 많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강점을 지닌 석유화학 플랜트사업에서 일감 대부분을 확보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금도 태국에서 6억3천만 달러 규모의 올레핀 프로젝트, 10억5천만 달러 규모의 타이오일 클린퓨얼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기술력과 품질, 공기 준수를 통해 쌓아온 발주처의 신뢰가 태국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태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라오스는 누적 수주규모가 20억 달러대로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앞으로 인프라 투자가 늘면서 건설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25일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5개국과 신남방 공적개발원조(ODA) 개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는데 미얀마와 캄보디아, 라오스가 필리핀, 베트남과 함께 5개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메콩강 위치도/intenationa/ 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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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는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캄보디아에는 포스코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등이 라오스에는 SK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대형건설사 가운데 진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콩강은 총길이 4900km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강이다.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 시작해 남중국해로 흘러나가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메콩 5개국을 지난다.

메콩 5개국은 높은 성장률로 아세안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데 수자원을 활용하는 인프라뿐 아니라 물류 확대에 따라 국경 사이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메콩 5개국은 인접해 있어 접경지역 도시를 중심으로 10년 안에 인프라 수요가 크게 일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프로젝트가 국제입찰에서 국내입찰로 바뀌는 흐름이 있어 국내 건설사들도 투자방식에 변화를 꾀하며 시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 비즈니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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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통(通)’선정

건축물 기능·활용성 높이 평가

2~6일 시청·전동면 전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인오건축사사무소(공동 이레공간 건축사사무소)의 ‘통(通)’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21일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29일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당선작 ‘통’은 평면배치 계획이 치밀하고 공간 이용의 편의성 및 효율성이 높으며 부지활용과 기능 및 공간의 연계성이 유기적이며, 건축물의 단순성을 높여 기능과 활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시청로비와 전동면사무소에 당선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시는 당선작을 토대로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해 내년 7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조흥순 공공건설사업소장은 “전동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신도심과 읍·면지역 간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건축가협회, 청주시청사 국제설계공모 사전 공고

청주시와 개최…본 공고 내년 1월 6일 실시 예정

     한국건축가협회가 청주시와 함께 청주시청사 건립 국제건축설계 공모를 개최한다.

청주시는 지난달 28일 청주시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www.cjnewcityhall-compe.org)를 개설하고 국내외에 ‘사전 공고’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사전공고는 본 공고 전에 홍보 성격의 공고로 국내외 사전 홍보를 통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본 공고시 많은 국내외 건축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청주시청사 부지/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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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제설계공모를 위한 1단계 본 공고는 2020년 1월 6일 실시할 예정이다.

1단계 심사에서 5팀을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지명초청 외국 유명 건축가 3팀과 1단계 심사 선정 5팀 포함 총 8팀이 본선에서 경합을 하게 된다.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하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고 2등에게는 3천만원, 3등은 2천만원, 4등은 1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2단계 심사에 참여하는 8팀에 대하여는 조감도 및 모형 제작 비용 등으로 참가비 4천 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2단계 참자가들의 작품에 대하여는 설계공모 후 일정 기간 전시회를 실시하고 작품집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는 역사성, 상징성 등 랜드마크적 요소 도입을 통한 관광명소화로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핵심거점으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을 국제설계공모로 추진하고 있다.

선태규 기자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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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시흥장현 A-12BL 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 수주

서한(011370)은 시흥장현 A-12BL 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에 관한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을 02일에 공시했다.

계약 상대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계약금액은 420.7억원 규모로 최근 서한 매출액 6,401.7억원 대비 약 6.57% 수준이다. 이번 계약의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 부터 2022년 07월 11일까지로 약 2년 6개월이다.

한국경제

시흥장현 A-12BL 아파트 건설공사 조감도/강남종합건축사

SK건설, 인천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1,461억 원 규모

  SK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458번지 일대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지하3층~지상20층, 12개동 총 774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2023년 3월 착공 및 분양, 2025년 8월 입주예정이다. SK건설의 총 도급액은 1,461억 원이다.

인천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업지는 인천 도심지에 위치해 시청과 법원 등 관공서는 물론 신기시장·롯데백화점·홈플러스 등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지하철2호선 시민공원역을 이용해 지역 내 빠른 이동이 가능하고, 문학IC와 도화IC 등을 통한 광역교통여건 또한 우수하다.

특히 사업지 북측에 인접한 주안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남광로얄아파트는 뛰어난 생활인프라와 함께 높은 미래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라며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건설, 인천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wow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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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뒤로 직원 사표를 매일 다섯명꼴로 받았다… 내가 罪人 같았다"

[김성원 前 두산중공업 부사장의 충격 증언

'文정권의 탈원전'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나]

"현 정권의 '탈원전 시나리오'는 公的 라인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영국 원전 수주 위해 뛰었던 조환익 한전 사장은 청와대에 찍혀

문 대통령 '원전 세일즈' 체코 방문, 현지 관계자들은 이해 못해

탈원전으로 UAE 원전 서비스 계약 무산… 최소 3조원 손실"

    "나는 발전소 건설을 담당하는 플랜트 부문장이었다. 소속 직원은 3000여명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자 거의 매일 다섯명꼴로 직원 사표를 받아야 했다. 내가 죄인(罪人) 같았다."

두 달 반 전 김성원(49)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사직했다. 그는 '문재인 탈원전'이 어떤 재앙을 몰고 왔는지를 증언하기 시작했다.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당시 산자부 장관도 '이렇게 급격한 원전 축소로 갈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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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여파] 두산중공업의 '날개 없는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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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여파] 한국 ‘원전 두뇌’들의 엑소더스(Ex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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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은 날(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전격 탈핵(脫核) 선언을 했다.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재검토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를 밝혔다. 대기업은 나름대로 정보망이 있는데, 이를 얼마나 예측했나?

"후보 시절 공약(公約)을 했으니,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예감은 있었다. 그런데 23%나 진행된 '신고리 5·6호기'를 건드리고 신규 원전 계획까지 백지화할 줄은 몰랐다. 정상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으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모르겠다. 산자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를 백방으로 접촉했지만 다들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당시 산자부 장관을 두 번 만나 '원전 건설 백지화는 우리만 아니라 해외 업체도 걸려 있다'고 하소연하자, '우리가 얘기했던 에너지 정책은 이렇게 급격한 원전 축소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 측 관계자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 '신한울 3·4호기 건설까지는 하도록 해달라'고 사정하자 '청와대 참모도 대통령에게 이 안건에 대해 말 못 한다'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탈원전 계획'을 담당하는 파트는 어디였나?

"직무 영역으로는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실이었지만, 그도 담당 비서관에게 탈원전 관련 보고를 안 받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엄두를 못 냈다고 한다. 탈원전에는 고리원전 영구정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점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월성 1호기 폐쇄 등 치밀한 시나리오가 있었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로는 공식 라인에서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켰지만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섯 달 공사 중단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한수원이 두산중공업 및 주요 협력업체의 직원 인건비와 자재 보관비 등 1003억원을 보상해줬다. 직접 손실은 그렇다 치고, 6개월간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에 납품을 못해 1조원가량 유동 자금이 막혔다. 사람으로 치면 피가 안 통한 것이다. 경영 어려움이 컸다."

―만약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사 중단 결론이 났으면?

"신고리 5·6호기는 4조원 규모 사업이었다. 그게 날아갔으면 두산중공업은 문 닫아야 했다. 재개할 수 있어 한숨은 돌렸지만, 원래 해오던 공사를 못 하게 했다가 다시 해주는 걸 고맙다고 할 수는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미 규제 기관에서 통과한 설계안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설계안 변경부터 추가 경비였다. 철근을 5개에서 7~8개 넣으라는 식이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공사를 더 해야 했다. 그때 분위기에서 민간 기업이 어떻게 다른 소리를 내겠나."

―대통령의 법적 권한에 민간 기업의 진행 사업에 대한 중단 검토 지시가 들어 있다고 보나?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연도별로 전기 수요와 공급 등을 어떻게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중이었고, 신한울 3·4호기는 예정돼 있었다. 법으로 정해놓은 원전 계획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뺄 권한은 없다고 본다. 직권남용이 아닌지 반드시 소송을 할 것이다."

―정말 시한폭탄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라고 들었다. 건설 예정지인 울진은 이에 맞춰 도시 발전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낭패를 봤는데?

"두산중공업도 신한울 공사 계획에 맞추려고 주요 기자재를 외국 업체에 미리 발주해놓았다. 4900억원 상당 투자가 이뤄졌다. 제작해놓은 기자재 보관 비용까지 합치면 백지화될 경우 매몰비용이 7000억원 발생한다."

―이런 손실 부분은 원전 사업 발주자인 한수원에 청구해야 하나?

"한수원이 사업을 취소하면 두산중공업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수원의 공식 입장은 '보류 상태'다. 두산중공업에 '아직 사업 취소 결론이 안 났으니 기자재를 보관하고 있어라'라는 식이다. 당초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의 사업성을 판단해 짓기로 했고 정부 승인을 얻었다. 지금 와서 한수원 이사회가 취소 결정을 하면 손실액에 대한 배임 문제가 걸린다."

―문 대통령의 '백지화' 선언 이후 정부 방침이 이미 한수원에 통보된 것 아닌가?.

"정부는 책임질 그런 공문을 보내지 않는다. 신한울 원전 백지화는 한수원 자체 결정으로 떠미는 것이다. 한수원은 중간에서 덤터기를 다 덮어쓴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한수원에서는 차라리 두산중공업이 소송을 걸어주기를 내심 바란다. 그러면 정부에 책임을 미룰 수 있고, 소송에 져 보상하더라도 배임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 않나?

"소송하면 손해보상은 받겠지만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 공사를 기다려온 수백여개 협력업체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취임 한 달 때 '탈원전 선언'을 하는 문 대통령. 

취임 한 달 때 '탈원전 선언'을 하는 문 대통령. /조선일보 DB

―작년에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도 결정했다. 취임 초 문 대통령이 "설계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를 가동해온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7000억원 들여 핵심 부품과 설비를 다 교체한 뒤 연장 심사를 통과했다. 무지에서 비롯된 대통령의 한마디에 7000억원이 날아가버린 것인데?

"새 차를 사는 것보다 고쳐서 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두산중공업으로서는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국내 첫 사업이었다. 멀쩡한 원전을 그만 돌리라고 하니… 모든 손실은 한수원에 떠넘겨졌다."

―현 정부에서는 22조원 규모 영국 원전 수주도 이상하게 깨졌다. 영국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전이 선정된 2017년 말, 바로 그날 밤 조환익 한전 사장이 사임했다. 8개월쯤 지나 한전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조환익 사장이 청와대와 교감 없이 영국 원전 수주를 너무 빨리 완수해버렸다. 언론에 조 사장의 작품으로 보도되자,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功)으로 돌아가야 할 영국 원전 수주를 한전 사장이 갖고 갔다'며 굉장히 언짢아했다. 조 사장 관련 정보 보고가 청와대로 올라갔다고 한다. 이런 기류를 아는 김종갑 한전 사장은 '22조원짜리 영국 원전 투자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그런 투자 리스크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닌가?

"영국의 담당 장관이 방한해 '수익 보장 방식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며 적극적이었지만 이미 물 건너간 뒤였다. 정부에서 '신중하게 협상하라'고 하면 공기업이 왜 눈치를 못 채겠나.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에 우리 원전을 짓는다는 것은 상징성이 컸다. 국익을 저버린 사건이었다고 본다."

―작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로 떠나면서 경유지로 체코 프라하를 택했다. 청와대는 '원전 세일즈를 하러 가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체코 원전은 오랫동안 말만 있었을 뿐 사업 계획이 확정된 적은 없었다. 방문일에는 체코 대통령의 외유 일정이 잡혀 있어 정상 만남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체코 방문은 김정숙 여사의 프라하 관광을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청와대에서 '원전 세일즈 방문을 하니 준비해달라'고 통보가 왔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왜 체코냐?'였다. 체코는 '원전 세일즈'를 이슈로 방문할 나라는 아니었다. 체코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는 것도 사전 보고된 상태였다. 어쨌든 우리는 현지에서 문 대통령과 자리를 위해 체코 원자력 관계자들을 사정해 모았다. 나중에 체코 관계자들이 '너희 대통령이 왜 왔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 방문 뒤로 체코와 원전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

―현 정권에서는 UAE 바라카 원전의 장기 정비 및 서비스 계약도 무산됐다. 최소 3조원 손실에 맞먹는다고 들었는데?

"원전은 40~60년 가동되기 때문에 정비·유지·보수 같은 서비스 사업이 따른다. 원전을 짓는 것보다 여기서 더 수익이 남는다. 이명박 정권 시절 바라카 원전 1~4호기를 수출하면서 서비스 사업도 우리가 맡는 걸로 돼 있었다. 하지만 현 정권이 이명박 정권의 적폐를 척결한다며 바라카 원전 건설 계약 당시 군사 협력 부문과 관련된 이면계약을 들춰 난리가 났고 여기에다 탈원전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지로 가서 무마해 관계 복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사 협력 부문을 복원했지만 UAE의 신뢰를 잃은 것은 사실이다. 바라카 원전 운영 회사의 CEO는 우리 쪽에 '바라카 원전은 앞으로 60년을 돌려야 하는데 탈원전으로 전문 인력과 원전 부품 공급이 어려워질 한국에 어떻게 다 맡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맞는 지적이었다. 탈원전 이후로 대학 원자력공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졌다. 바라카 원전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 3개국 회사에 5년간 나눠주는 식으로 바뀌었다."

―두산중공업의 원전 부문 공장 가동률은 내년에는 10%로 떨어질 것이라고 들었다. 전 직원 6000여명 중 과장급 이상 2400여명에게 순환 휴직을 통보하고, 250여명은 관계사로 전출했다는데?

"진짜 문제는 협력업체다. 원전을 지을 때 기자재 제조 업체 450개와 공사 전문 업체 150개가 참여한다. 업체당 평균 고용 직원을 40명으로 잡고 부양가족을 계산하면 2만4000가구의 생존과 직결된다. 이들 삶이 파괴된다는 뜻이다."

민란(民亂)이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1/20191201015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