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추석 앞두고 (8.6~9.5)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추석을 앞두고 2014. 8. 6.부터 2014. 9. 5.까지 약 3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임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

 ※ <붙임 1>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현황 참조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임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임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함

※ 신고서식 홈페이지(민원센터/신고서식/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참조

hwp파일 src20140805_2014년 추석 하도급신고센타운영보도자료.hwp  

 pdf파일 src20140805_2014년 추석 하도급신고센타운영보도자료.PDF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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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대마도’ 당일 자유여행 출시

 

 

코레일,www.letskorail.com

 

 

대마도 아웃도어 여행 각광 
당일 또는 1박 2일 161,600원

 
해외여행을 당일에 다녀오는 프로그램이 나왔다.

코레일은 KTX와 쾌속선을 연계한 대마도 자유여행 프로그램을 4일(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KTX 연계 대마도 프로그램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대마도간 쾌속선박을 타고,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대마도를 자유여행하는 코스로, 대마도는 하이킹, 등산, 자전거 일주, 캠핑, 낚시 등 아웃도어 여행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격은 서울∼부산 주중(월∼목) 기준으로 왕복 KTX와 쾌속선박(코비호)을 결합하여 당일 또는 1박 2일이 161,600원으로 국내여행과 비교해도 매력적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코레일톡, 주요역 여행센터, 코레일 고객센터(1544-7788)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KTX를 타고 최근 자유여행객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대마도를 여행하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http://info.korail.com/mbs/www/subview.jsp?id=www_040101000000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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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100만호 공급사업' 추진동향

 

 

 

그린홈 개념도, 출처 그린홈

 

[그린홈 주택지원사업]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
그린홈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법적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https://greenhome.kemco.or.kr/ext/itr/intr/greenHomeIntro.do

 

 

정부는 그간 그린홈 100만호 공급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현재 동 사업의 연도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음

* ‘13년 실적 19.2만호(목표 14.6만호), ’14년 예상실적 21만호(목표 20.1만호)

 

그린홈 100만호 사업 목표 달성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금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에 25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집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태양광대여사업과 같이 민간자금을 활용한 시장기반의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 끝.

※ 자료문의 : 신재생에너지과 노건기 과장, 박병기 사무관(044-203-517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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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구역 14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5일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

 

 

출처 동아일보 

 

[경제자유구역 Fre Economic Zone]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특구를 의미한다.

총 8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

1차 3개 구역('03년 :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2차 3개 구역('08년 :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

군산), 3차 2개 구역 ('13년 : 충북, 동해안권)으로 총 8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

('13년 9월 기준)

kcontents

 

 

경제자유구역 14개 지구 92.53㎢가 5일자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된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자유구역 면적은 종전보다 21.6% 감소한 335.84㎢로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인천 용의무의개발지구 등 14개 경제자유구역 지구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 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지정 해제는 장기간 개발 지연과 이에 따른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정 해제된 곳은 5일부터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는 다음과 같다.

 

전체 면적 해제 지구

▲ 인천 : 개발계획 미수립지 일부 9.91㎢
▲ 부산진해 : 개발계획 미수립지 일부 29.38㎢
▲ 광양만권 : 용강그린테크밸리 2.01㎢
▲ 광양만권 : 신대휴먼그린단지 2.33㎢
▲ 대구경북 : 구미디지털산업지구 4.7㎢
▲ 대구경북 : 국제문화산업지구 0.07㎢
▲ 새만금군산 : 고군산군도 신시1·신시2·선유·무녀 지구 3.26㎢
▲ 황해 : 송악지구 6.02㎢
▲ 황해 : 인주지구 3.43㎢

 

일부 면적 해제 지구

▲ 인천 : 용의무의개발지구 26.78㎢
▲ 광양만권 : 광양복합업무단지 0.44㎢
▲ 광양만권 : 웰빙카운티단지 1.10㎢
▲ 대구경북 :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3.10㎢

 

2014.08.0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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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형공사 발주계획(8월),,,YRP 군인아파트공사 8월 발주예정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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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계획(안),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정공정표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단위 : 일, 천원)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나.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
다. 입찰 예정시기 : 2014년 8월중(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적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의 철도 및 환경부문의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전문분야 전체를 공히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환경영향 평가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공동참여 불가)하여야 함

-중략-

 

첨부파일 참조

파일 align 입찰공고문(수도권_광역급행철도_전략환경).hwp

파일 align 영문공고문(수도권_광역급행철도_전략환경영향평가).hwp

파일 align 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지침_및_평가기준(2).hwp

파일 align 과업지시서(수도권광역급행철도_전략환경영향평가).hwp

파일 align 훈령-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2013.5.3)(21).hwp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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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첨단교통(ITS) 서비스 제공으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민관 협동 ITS 구축 (개념)

<교통정보체계 개편 방안>

 

<기대효과>

 

 

대체가능한 소통장비 및 신설가능한 안전장비

국토교통부

 

 

국가와 민간이 각기 추진하던 교통정보 수집⋅제공이 앞으로는 상호 협력 하에 추진된다.

 

정부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생성 중인 전국의 소통정보를 활용하여 막대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실시간 교통안전정보 수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생활을 도와주고 지속가능한 첨단교통체계 실현을 담은 ‘민관협업을 통한 ITS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8.5,화)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교통정보를 취득⋅제공하여, 소통흐름을 관리하고 안전을 향상시키는 첨단교통시스템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ITS를 구축·운영해 오면서 ITS를 통해 통행속도의 증진, 교통혼잡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민간 교통정보시장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 통행속도 20% 증가, 연 4,300억원 혼잡비용 절감, 민간 내비게이션 시장 창출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전국에 ITS를 확대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장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도 재정부담으로 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14년 현재 ITS 계획 총 연장 63,000km 대비 13,500Km(21%) 구축에 불과

 

반면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첨단 IT 기기의 발달과 보급 확대로 인해 자체적으로 전국의 실시간 교통 소통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국가와 민간이 각기 추진하던 교통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있어 투자 효율화 및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민·관이 역할을 분담한 ITS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민관협업을 통한 ITS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정보 수집에 있어서 소통정보는 민간이 수집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국가는 안전정보 수집에 집중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 안전정보 : 돌발(사고, 낙하물 등), CCTV, 기상, 통계(상습사고지점 등) 정보

 

교통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긴 간격으로 설치되어 실시간 사고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던 도로전광판 이외에 민간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소통⋅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협업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으로 안전장비를 확대설치하여 사고예방을 도모하고 사고시 대응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수집한 정보와 창의적인 민간서비스의 접목으로 교통정보 제공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것이다.

 

 

 

ITS 혁신방안의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향후 90년에 걸쳐 약 1조 3,700억원을 투자하여야 전국단위로 소통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되던 것을 즉시 확보 가능하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전국 도로교통의 실시간 분산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고, 전국의 교통 혼잡데이터를 축적하여 혼잡도로 개선, 신규 사업성 분석 등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는 교통안전정보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월까지 민간기업과 정보공유 협의를 마치고 연내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글문서 src (참고) 민관 협동 ITS 구축 개념도(첨단도로환경과).hwp
한글문서 src 140805(석간) 민간협업을 통한 ITS 구축 추진(첨단도로환경과).hwp

파일 align 140805(석간) 민간협업을 통한 ITS 구축 추진(첨단도로환경과).pdf

파일 align (참고) 민관 협동 ITS 구축 개념도(첨단도로환경과).pdf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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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산학협력으로 新시장 진출 가속화 한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해외 유학생들과 교류 강화,

지난해부터 서울대와 공동으로 산학협력 추진 중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중동 등 16개국 19명 공무원 대상 産學協力 진행

 

개발도상국 유망 인재와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해당 국가 정보습득 및 기업경영 노하우 교류 등 상호 정보, 경험 공유

 

현대건설이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재학중인 개발도상국 공무원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해 신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지난해부터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정책” 석사학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은 지난 2008년 서울대가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의 협약으로 개설, 올해로 6기째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개발정책 과정에는 가나, 우간다, 콩고 등 아프리카 지역 8명(7개국),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중남미 지역 4명(3개국), 몽골, 네팔 등 아시아 지역 6명(5개국), 중동 지역 1명(1개국) 등 총 16개 국가 19명이 재학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들을 대상으로 건설 관련 특강ㆍ현장 견학ㆍ연구소 방문ㆍ그룹사 방문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재학생들은 용인시 마북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및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를 방문했다. 이날 건설특강은 현대건설의 주요업적과 해외 개발사례, 첨단공법 등을 주제로 두 시간동안 진행했다. 특히 중남미 지역 공무원들은 원자력발전, 태양열 등 에너지 분야에, 아프리카 지역 공무원들은 공업화주택 및 담수화 플랜트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그린스마트빌딩ㆍ대형구조ㆍ풍동ㆍ터널ㆍ음향 등 6개 실험동을 모두 둘러보며 현대건설이 개발 중인 기술 실험과정을 직접 견학하기도 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증진이 신시장 확대 및 진출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의 산학협력을 더욱 견고히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졸업을 앞둔 수강생 논문 경연을 후원하고, 하반기 중에는 글로벌 인프라 PPP(Public-Private-Partnership) 관련 포럼을 후원해 개발도상국 및 졸업생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잠재적 진출 대상 국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미래 엘리트 공무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향후 신시장 진출 및 확대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 첨 부

- 사진 1 : 지난 7월 22일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실험동에서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재학중인 개발도상국 공무원들 지하터널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 2 : 지난 7월 22일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실험동에서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재학중인 개발도상국 공무원들 첨단재료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http://www.hdec.kr/cyberpr/companynews_view.asp?intIDX=2400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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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옥정 리츠 시범사업 금융주간사 공모

 

 

 

토지이용계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옥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리츠의 설립 및 금융주선 업무 등을 수행할 금융주간사를 공모합니다.

 

1. 공모대상

아래의 사업대상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사업 등을 추진할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REITs)"라 함)의 설립 및 금융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사업대상토지 : 양주옥정 A-11(2) 블록 공동주택지
ㆍ면 적 : 46,063㎡
ㆍ공급금액 : ₩60,342,530,000원
ㆍ대금납부방법 : 5년 무이자 할부 (18개월 거치, 선납할인율 현행 연 5%)
ㆍ용적률 등 : 180%(60㎡ ~ 85㎡ 규모, 761세대 이하)

 

사업개요
ㆍ주택개발리츠가 사업시행자로서 LH의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여 건설사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ㆍ

   분양
ㆍ주택사업 준공후 일정기간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사전에 약정된 기준으로 準공공임대리츠가 매

   입하고,

   매입한 주택은 準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 후 분양전환하며,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LH가 매

  

 

사업 추진절차

 

사업 기본조건
ㆍ주택개발리츠의 분양결과에 따라 準공공임대리츠가 설립될 예정이며, 토지매매 계약체결 시점에 準

   공공임대
   리츠는 미설립 상태이므로 LH와 매입확약 계약체결 하되, 準공공임대리츠가 매입확약 이행(미분양

   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LH가 이행)하는 내용으로 계약체결
ㆍ準공공임대리츠의 주택 매입가격은 주택 분양가를 기준으로 주택개발리츠의 분양률 등에 연동된 매

   입확약률
   에 따라 결정
ㆍ準공공임대리츠 설립 시 건설사는 출자자로 의무 참여
ㆍLH는 각 리츠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
ㆍ주간사는 주택개발리츠 설립 이후 리츠의 분양률에 따라 주택사업 준공 시점에 準공공임대리츠를

   책임설립 하여야 함

 

첨부파일다운 src1_금융주간사 선정 심사기준.hwp   첨부파일다운 src2_공모공고(안).hwp   첨부파일다운 src3_공모 작성양식.hwp   첨부파일다운 src4_공모 Q&A.hwp   첨부파일다운 src5_옥정지구 사업계획 등.zip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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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옥정지구 조경공사' 대행개발사업자 모집

 

 

 


 
[양주옥정지구 사업개요]

 

위치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일원

개발면적 7,047천m2(213만평)

주택계획 37,970세대

사업비 42,966억원

 

양주옥정지구 현물지급 대상토지 현황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옥정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3공구의 대행개발사업자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대행개발은 조성공사, 조경공사 등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형태다. 해당 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급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일부 공사비와 상계하는 방식이라, LH는 공사비 지급을 줄이고 건설사는 택지를 경쟁을 거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다.

 

3공구 조경공사의 설계금액은 493원이며, 약 141만8000㎡의 부지에 공원 13곳, 녹지 26곳, 광장 8곳 등을 조성하게 된다.

 

 

 

입찰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사업등록자(1, 2순위 참가자만 해당)로 조경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897억원 이상이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현물대상토지의 경우 1순위 공동주택용지 A-11(1)블록(60∼85㎡), 2순위 공동주택용지 A-6블록(60㎡이하), 3순위 근린상업용지 4필지(근상-1-1,2,3,4), 4순위 근린상업용지 3필지(근상-1-1,2,3)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입찰신청은 오는 19~22일 각 순위별로 진행된다. 현물토지 대금납부조건은 계약일로부터 5년 무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사본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real99&idxno=2014080410134167646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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