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內 단일 변전소로는 최대 규모 공사 수주

향후 발주 예정인 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공사 수주에 유리한 위치 선점

현대건설이 최근 사우디 전력청(SEC)에서 발주한 2억 4,800만 달러(원화 약 2,569억)규모의 380kV 변전소 신규 건설 공사 및 기존 변전소 개보수 공사를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사우디 내 단일 변전소로는 최대 규모이며 사우디 동부 쥬베일 산업단지 지역에 380·230·115kV의 변전소 1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변전소를 개보수하는 공사이다.

이 공사에서 현대건설은 설계·구매·시공 및 시운전을 포함한 일괄 도급 공사로 수행한다. 공사기간은 총 27개월로 2016년 10월에 준공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1977년 사우디 송/변전 시장에 첫 진출한 이래 약 70여건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명성을 높여오고 있으며, 현재는 사우디에서 변전소 및 송전선, 알루미나 제련소 및 실내 경기장 등 총 13건(미화 30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사 또한, 사우디에서 수행중인 유사 공사의 우수한 수행 능력 및 기술력 등을 인정받아 수주하게 되었다.

 
사우디 전력청에 의하면 현재 최대 전력수요는 51.9GW이며 2020년 85GW, 2030년 120GW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사우디 정부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2023년까지 40GW의 발전용량 증설과 송배전망 확충을 위하여 약 1,6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이번에 수주한 공사를 계기로 향후 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 공사에서의 수주 기회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한편 현대건설은 현재까지 해외에서 총 156건(80억 달러 규모)의 송·변전 공사를 수행하며 송·변전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건설업체로써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현대건설

Construction News
CONPAPER

군산산업단지 풍력발전소 설치사업

사업개요
위    치 : 전북 군산산업단지 내(폐수처리장 부지)
사업기간 : 2013. 1.~2014.12.
사업규모 : 6.6㎿(1.65㎿ 4기)
사 업 비 : 150억원(민자)
사업주체 : 현대중공업(군산풍력공장)

추진계획

발전사업 허가 신청 및 현지실사(산업부) : ‘14. 7월

공사착공 및 준공 : 10월~12월

전북도 육상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

사업개요
사업기간 : ’10년 ～ ’16년 (7년)
총사업비 : 6,200억원(민자)
‘14년 사업비 : 200억원(민자)
사업위치 : 8개소 250㎿ 6,200억원 /사업자 : 현대중공업 등 4개사

※ (기존 동부권 풍력) 조항산, 정읍, 진안장수, 삼도봉(불가), 왕사봉(불가), 남원(불가)

군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여유부지에 6.6㎿급 풍력발전소 건설
풍력기업의 시장창출 애로해소를 위해 추진
5월에 국방부 협의 완료, 8월에는 발전사업 허가 완료 전망
금년 내 공사 완료 및 상업운전 개시 목표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민자 150억원을 들여 1.65㎿급 풍력발전기 4기를 설치해 총 6.6㎿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12월에 준공해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군산산단 내 풍력기업의 시장창출 애로해소를 위해 사업 발굴 단계부터 전북도, 군산시, 현대중공업 등 풍력기업이 협력하여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역 풍력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 협의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군통신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에 국방부와 협의를 마무리하였으며 7월 말에는 산업부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고 산업부 관계자의 현지실사까지 마친 상태다.

8월 말에는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가 날 전망이며 발전사업 허가가 나면 국토부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10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산업단지 풍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전북도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비응도에 건설한 군장풍력발전소(7.9㎿)와 현대중공업이 2010년에 군산제1산업단지에 건설한 풍력발전소(2㎿)에 이어 3번째로 건설되는 발전소가 되며, 3개 발전소의 총 발전용량은 16.5㎿다.

한편, 전북도는 육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8개 지역(동부권 4개소, 서해안권 4개소)에 민간자본 6,200억원을 들여 250㎿ 풍력발전단지 건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부권 육상풍력발전단지는 정부의 인허가 규제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 대통령의 육상풍력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지시에 따라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개정 등 규제완화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규제가 비교적 적은 군산산업단지 풍력발전소 등 서해안권 육상풍력단지를 먼저 조성하고 동부권 육상풍력단지는 규제완화 진행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풍력발전소.hwp (176 kb)

전라북도

2014년 상반기 분쟁 조정 1,157건 처리, 경제적 성과 563억 원
전년보다 사건처리 및 경제적 성과 각각 6% 증가

A사는 2010년 4월 B사로부터 상하수도정비 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공사 완료 후 정산과정에서 B사가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사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결과, 추가 공사 대금 약 25억 원을 받아냈다.

C씨는 치킨 가맹 본부인 D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D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 관련 정보와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너무 컸다. 이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결과,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 비용 전액을 반환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분쟁 조정을 통해 2014년 상반기에 총 563억 원의 경제적 성과(피해 구제액 및 절감 소송 비용)를 거두었다.

2014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1,280건으로 전년(1,161건)보다 119건이 증가(10.2%) 하였고, 처리 건수는 1,157건으로 전년(1,088건)보다 69건이 증가(6.3%)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584건)보다 17.8% 증가한 68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가맹(297건), 공정거래(242건) 분야가 뒤를 이었다.

접수 건수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 조정 기관별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 1,022건, 처리 946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172건(20.2%), 147건(18.4%)이 증가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125건, 110건, 22건을 접수하여 전년보다 각각 4건(△3.1%), 28건(△20.3%), 10건(△31.3%)이 감소했다.

2014년 상반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5일로, 전년(43일)보다 8일이 단축되었고, 조정 성립률은 85%로 전년(88%)보다 3%p 하락했다.

조정 성립률은 신청 취하 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중단된 건수를 제외하고 조정 절차가 끝까지 진행된 716건 중 610건(85%)이 최종 성립되어 전년(88%)보다 3%p 감소했다.

경제적 성과는 조정이 최종 성립된 610건을 기준으로, 피해 구제액과 절약된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을 포함하여 총 563억 원으로 전년(530억 원)보다 6% 증가했다.

2014년 상반기에 처리한 총 1,157건은 분야별로 공정거래 251건, 가맹사업거래 242건, 하도급거래 61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6건, 약관 36건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251건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174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42건(16.7%), 사업 활동 방해 25건(9.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242건 중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행위가 64건(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 과장정보 제공행위 53건(21.9%), 부당이득 반환 14건(5.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691건 중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458건(66.3%)로 가장 많았고, 부당감액 52건(7.5%), 부당한 대금 결정 36건(5.2%), 부당 취소 26건(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16건 중 매장 설비 비용을 보상하지 않은 행위가 9건(56.3%)으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4건(25.0%) 순으로 나타났다. 약관 분야는 총 36건 중 과도한 위약금이 8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신의칙 위반 관련 6건(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 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도 법원의 위탁을 받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 법원 연계 조정 사건은 총 70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19개 사건이 처리됐다. 평균 처리 기간은 35일로, 성립률은 27.9%이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4년 상반기 전년(3,392건)보다 20% 증가한 4,073건에 관한 상담 및 분쟁 조정 안내를 했다. 분쟁 조정 업무와 연계하여 5개 분야(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의 14명의 법률 전문가가 총 366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2270&news_div_cd=1&currpage=1&searchKey=&searchVal=

공정거래위원회

당진9·10호기, 동부그린1·2호기 등

준공돼도 발전설비 놀릴 판

발전소 건설계획 재검토돼야

 
송전선로 건설 문제로 발전소 준공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좌초되는 상황이 앞으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내년 12월과 2016년 6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당진 화력발전소 9·10호기의 경우 송전선 건설 지연으로 최소 5년 이상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지역에는 2018년 동부그린발전소 1·2호기까지 건설이 예정돼 있어 계획대로 송전선 건설이 되지 않으면 316만kW에 달하는 발전설비가 놀게 된다.

또 당진뿐만 아니라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돼 강원도 지역에 건설될 강릉에코파워의 강릉안인화력 1·2호기(200만kW), 동양파워로부터 포스코에너지가 인수한 동양파워 1·2호기(210만kW), 동부하슬라파워 1·2호기(200만kW) 등도 기존 송전선로 부족으로 신규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발전소를 준공해도 당장 발전소 가동을 할 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하다.

특히 동부하슬라파워의 경우 송전선로 건설 문제로 전기위원회가 아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발전사업 자체를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당진화력 9·10호기 송전선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8호기까지 운전 중인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9·10호기까지 건설될 경우 계통의 신뢰도 문제로 기존 765kV 송전선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당초 전력당국은 기존 765kV 송전선로에 765kV 송전선로 1개선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수용성과 전압안정도 등을 이유로 송전선 건설이 여의치 않자 지난해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당진발전소에서 북당진변전소까지는 345kV 송전선로를, 북당진에서 서안성까지는 HVDC로 건설하도록 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건설 기간도 2021년까지로 연장됐다.

문제는 송전선 건설시점이 발전소 준공보다 최대 5년가량 늦어진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당진발전소에서 북당진변전소까지의 345kV 송전선로의 경우 한전과 동서발전 측이 서로 건설 비용부담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고,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 건설비용과 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초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45kV송전선로 건설비용 부담 놓고 한전, 동서발전 갈등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북당진 변전소까지 약 30km에 달하는 송전선로의 성격을 두고 한전과 동서발전 측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원칙적으로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의 선로는 접속선로로, 발전사업자 측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때문에 한전은 동서발전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서발전은 당초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이 반영된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하도록 계획돼 있던터라 새로운 송전선로 건설 비용은 한전이 전부 또는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8일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논의된 내용은 29일 열리는 전기위원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북당진~서안성 HVDC 건설도 난항

한전이 건설해야 하는 북당진∼서안성 변전소간 HVDC송전선로 건설 문제도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주민시설과 인접구간인 신평, 송악, 우강 등 일부 구간에 대한 지중화문제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한전과 수차례 협상을 통해 결국 전국 최초로 일부구간의 지중화를 약속받은 상태다. 하지만 아직도 협상이 남은 상황이고, 지중화할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건설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다.

송전선로 건설까지 발전소 가동 못하나

동서발전 측은 지난 3일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해 당진화력 9·10호기를 가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당장 내년 12월과 2016년 6월에 발전소가 완공되는데 송전선 건설까지는 몇 년이나 소요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송전선로 건설 때까지 기존선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력당국은 계통신뢰도 문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당진화력 9·10호기가 기존송전선로를 이용하려면 대신 1~8호기 중 효율이 떨어지는 발전기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본문]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15516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아시아 1위 시장인 베트남의 인프라 건설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주요 건설을 도맡고 있다.

최근 포스코 건설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라오까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구간 개통식을 가졌다.

한전은 호치민 롱안성에 1,200MW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협력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롯데건설은 다낭-꽝아이 간 72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했다.

고속도로, 발전소 등
베트남 건설 한류 붐

포스코건설, 고속도로 80km 개통
한전, 1200MW 화력발전소 수주

포스코건설, 노이바이~라오까이 구간 개통

지난해 5조 9천억 원의 해외수주액을 기록한 포스코건설(사장 황태현)이 올해의 목표수주액은 7조 4천억 원으로 잡았다. 이에 여기에 베트남 시장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1999년 12월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이후 1995년에 처음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포스코건설이 최근에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노이바이에서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라오까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Noi Bai~Lao Cai Highway) A3 구간의 개통식을 가졌다.

고속도로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 메콩강 유역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총 연장이 244km에 이른다.

포스코건설이 이번에 개통한 곳은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의 A3구간 중 24km 구간으로 향후 베트남 북부지역의 물류산업은 물론 중국 등 인접국과의 무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통식 행사에는 딩 라 탕(Dinh La Thang) 교통부 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마이 뚜안아이(Mai Tuan Anh)베트남 도로공사 사장, 지자체 대표, 포스코건설 박시성 동남아사업단장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포스코건설 박시성 동남아사업단장은 “회사가 지난 20년간 베트남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베트남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9년 본 고속도로 총 8개 구간 중 3개 구간, 81km의 공사를 수주해, 지난해 12월 A1 구간 27km를 개통한 데 이어 올해 4월 A2구간 22km와 A3구간 중 7km 구간을 개통한 바 있다. 이어 A3구간 중 24km를 추가로 완공하게 됐다.

이번 고속도로공사 개통 외에도 호치민-저우자이 고속도로, 빈푹성 도로 등을 포함해 베트남 내 외국기업 중 가장 많은 도로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전, 단기간 내 발전소 건설승인 받아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호치민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위치한 롱안성에서 인민위원회(The People’s Committee of Long An Province)와

박정근 한전 해외부사장(맨 좌측)과 도 후 람 베트남 롱안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좌측 두번째)이 화력발전소 건설에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

Caric-Hong Linh 공단에 1,200MW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베트남 롱안성 인민위원회로부터 협력약정서를 발급 받았다.

도 후 람(Do Huu Lam) 베트남 롱안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박정근 한전 부사장에게 약정서를 전달했다. 이번 롱안성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협력 약정서는 한전이 제의한 발전소 건설 운영사업에 동의하며 이번 사업개발을 위해 롱안성에 관련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 후 람 위원장은 “공단 조성에 따른 전력부족 해소를 위해 발전소 건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풍부한 발전사업 경험을 보유한 한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근 부사장은 “한전은 지난해 응이손2 석탄화력 사업수주에 이어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롱안성에 투자를 희망한다”라며 “이번 협력약정서 발급은 한전이 베트남 전력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한국-베트남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가 투자자에게 협력약정서를 발급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약속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써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여러 프로젝트들이 정부의 인허가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은 단시간 내 롱안성의 사업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사업추진에 가속이 붙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건설, 720억 규모 고속도로 수주

롯데건설이 베트남에서 720억(USD 7,020만 달러)규모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했다.
베트남 도로공사(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가 발주한 다낭-꽝아이

이준 롯데건설 해외영업부문장(왼쪽)과 쩐 꾸옥 비엣(Tran Quoc Viet)

베트남 도로공사 회장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고속도로 공사는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연결되는 남북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제3의 도시인 다낭 시와 꽝아이 주를 잇는 총 연장 약 140Km의 신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고속도로에서 롯데건설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재원으로 하는 5개 공구 중 4공구(14.6km) 공사를 2013년 말 수주했고 이번에 왕복 4차선 연장 16.5km의 1공구 구간을 연이어 수주했다. 완공에는 착공 이후 3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베트남 고속도로와 랜드마크 공사 실적을 통해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구축하게 됐다”며, “이번 공사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해외 인프라 공사 수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건설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랜드마크가 될 65층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빌딩인 롯데센터 하노이의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베트남 북부 라오까이 지역에 총 연장 66km의 철도 개량공사를 시공 중에 있다.

베트남은 현재 ‘교통망 연결 마스터플랜 2020’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철도 등으로 베트남 국토 전역을 포괄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 발전의 초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베트남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의 최대 수혜국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2014년 5월말 기준 베트남에 19억 달러(총 49건, 승인기준)의 EDCF 차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조 1,000억 원 정도가 베트남에 제공됐다.

[기사본문]

http://www.econotalk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25079

경제풍월

배만섭 기자, teuss@

Daily Construction News

[데일리건설뉴스]2014년   8월     5일(화)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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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옥정 리츠 시범사업 금융주간사 공모

● 현대건설,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산학협력으로 新시장 진출 가속화 한다"

● '민관 합동', 첨단교통(ITS) 서비스 제공으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 국토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 국방부 대형공사 발주계획(8월),,,YRP 군인아파트공사 8월 발주예정

● 6개구역 14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5일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

● '그린홈 100만호 공급사업' 추진동향

● 코레일, ‘KTX+대마도’ 당일 자유여행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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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We never forget the Day!"

착시(錯視)란 시각 이미지가 실제 사물의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뜻한다

주변의 다른 정보의 영향으로 시각 자극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사물에 대한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착시이다.

주요한 착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사물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면서 착각을 일으키는 글자 그대로의 착시 현상이다.

두 번째는 명암, 기울기, 색상, 움직임 등의 특정한 자극의 과도한 수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생리적 착시이다.

세 번째로는 뇌가 눈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무의식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인 착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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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위탁 ‘실적신고 및 시평’ 건설산업정보센터로 이관 움직임   
‘찻잔 속 태풍’ ... 3개 건설관련 단체장 회동 “감사원 감사 결과 주목”

국토교통부의 위탁사업인 ‘건설업체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가 지난 2009년 설립된 (재)건설산업정보센터로 이관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는 현재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4개 단체의 핵심사업으로, 업무 이관이 현실화되면 이들 단체들의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태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태는 세월호 사고 이후 민간에 위탁돼 있는 관련 업무를 정부차원에서 회수해,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려는 속셈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협회 등 4개 단체에 위탁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감사원이 국가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협회들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위탁기관 검토’라는 내용의 문건이 나돌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설비협회 등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업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마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기 위한 내부적 조율과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설협회를 비롯한 4개 단체들은 초비상 상태다. 이 같은 내용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수면위로 부상해 현실화 될 것인지를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관련 건설단체 가운데 한 관계자는 “최근 건설협회와 전문건설 설비건설 단체장들이 회동을 갖고 협회의 핵심적 업무인 실적신고 등의 업무를 이관하면 협회의 기능위축은 물론 축소로 이어져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시공능력평가는 건설단체가 매년 6만여 개사, 86만 여 건의 방대한 업무량을 단기간에 처리하기 위해 원시자료의 정확한 검증 확인을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한해 23억여 원의 예산과 15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평 공시 후 업체 기초자료 변경 외에도 신규 합병 양수 등 업체 변경 시 관련 자료를 받아 시공능력 및 입찰 자료를 수시로 평가해 실시간으로 조달청에 업데이트하고 있는 협회들의 업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책임과 전문성으로 수년간 차질 없이 진행된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과 진행과정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히고 건설산업 발전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재)건설산업정보센터 관계자는 “센터의 주 업무는 정부차원의 건설업등록관리 시스템과 건설공사대장 통보”라고 밝히고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중복되는 위탁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냐”며 ‘시평 이관’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 말을 아꼈다.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도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4개 단체에 위탁한 시평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검토해 본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기사본문]

http://www.ctman.kr/

건설기술신문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망 구축,

고용-복지 연계 통한 자립 지원

정부가 5년간 316조원을 투입해 출산·양육·노후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등의 사회보장정책 확충에 나선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분절적으로 제도가 도입·운영되면서 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처음 수립됐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해 왔으나 기본계획을 통해 구속력을 강화하고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을 포함해 구체성을 높였다.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동안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는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모두 316조원을 투자한다.

관련 예산을 분야별로 나누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299조 8000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15조 1000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1조 3000억원

등이다. 

재원은 먼저 지출구조 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