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첫 제정, 31일(목) 입법예고

서울시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그동안 공공주택(국토교통부가 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이름) 공급을 위해 거쳐야 했던 9개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심의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한다.

또, SH공사에서 매입하는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6대(30㎡ 미만은 0.5대)에서 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해 공급을 늘린다. 실 거주자가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단독가구가 많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공공주택 건설시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할 경우, 추가로 주는 용적률 20%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해 건설형 공공주택을 활성화 한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4년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시가 개발해 규칙이나 지침으로 공급·운영하던 장기안심주택은 조례로 법제화해 공급의 효율성과 질을 높인다.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형과 보증금지원형 2개 유형이 있다. 이 중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 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에 새롭게 담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첫 제정, 31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조례와 시행규칙을 확정하게 된다.

공공주택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은 그동안 규칙이나 지침으로만 운영됐던 공공주택 공급 관련 사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격상한 것이다.

조례 및 시행규칙엔「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기안심주택 등 서울시에서 개발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명칭 변경한 데 이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서울공공주택’으로 총칭해 조례에 담았다.

공공주택이란, 기존 공공이 공급하던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14년 1월「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이름을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희망주택 등 공공에서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분양하는 주택의 총칭이다.

조례 주요내용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신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4년 주기 수립 신설 ▴장기안심주택 공급 법제화 ▴매입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설형 공공주택 용적률 추가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신설 : 통합적이고 신속한 심의로 심의기 간 최소 6개월 단축 기대.

기존엔 ①건축위원회 ②도시계획위원회 ③교통위원회 ④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⑤산지관리위원회 ⑥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⑦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⑧철도산업위원회 ⑨시·도학교보건위원회 9개 위원회 심의 개별로 받음.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4년 주기 수립 신설 : 공급 기본계획의 정기적인 수립으로 공공주택의 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방향을 수립→ 체계적이고 시민 체감도 높은 공공주택 제공.

장기안심주택 공급 법제화 : 시가 개발한 장기안심주택의 종류, 지원범위, 임대의무기간 등을 지침에서 조례로 법제화→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

매입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세대당 0.6대(30㎡ 미만은 0.5대)→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 공급 확대.

건설형 공공주택 용적률 추가 적용 대상 확대 : 공공주택 건설시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용적률 20% 추가 적용 대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외 지역까지 확대→ 건설형 공공주택 활성화.

용적률 추가 적용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도시계획조례」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미미했다.

조례시행규칙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사항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조례로 정하고 현행「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은 폐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위한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 ①자치구청장이 구역지정 신청(단,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은 구청장 신청 없이 자동 지정 신청된 것으로 봄)→②구역지정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하는 것으로 확정.

SH공사는 리모델링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며, 해당 구역에서 관심있는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6년간 장기안심주택으로 제공하는 대신 15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리모델링 지원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성실히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데 이어 이번 조례·시행규칙 최초 제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조례를 기틀로 서울시가 새롭게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34722

서울시

8월부터 지자체 입찰·계약 제도개선 시행

앞으로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가 강화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2014.8.5.(화)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1.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 가산점 확대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균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는 입찰심사에서 가산점을 확대, 적용받는다. 또한, 재해에 대한 가산점 적용 대상공사도 현행 50억원 이상에만 적용하여 왔으나 3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2.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 →5년)

최근 건설 업체들의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축소됨에 따른 중소업체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찰실적은 최근 3년분 실적만 평가하던 것을 최근 5년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3.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지자체 관급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를 입찰공고 시 지자체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건설업계에서 제기하여 왔던  ‘관행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예규 개정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 가산점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한 위법행위 등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는 입찰 시 불이익을 받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재정관리과 문은영 (02-210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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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특정규격으로 제한한 입찰의 공고 취소 등 7가지 사례 21건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올 상반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57건 중 불공정행위로 판명된 21건을 7가지 사례로 분류해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코너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공개했다고 8월 3일 밝혔다.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불공정행위의 처리를 전담하기 위해 조달청 내 설치(‘13.5)

이번 사례 공개는 그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관행화 되었던 불공정행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어 비정상적인 조달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광역시·도별 불공정행위 발생건수 및 처리기간이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반영되어 일선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불공정행위의 사례와 조치 내용
 ① 발주기관이 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입찰자에게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 규격으로 제한하여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 (조치)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입찰공고 취소 및 정정공고 처리

② 발주기관이 실내 수영장 장비로 구매입찰을 공고하고 물품납품시 특정회사 제품을 납품하도록 강요
☞ (조치) 발주기관이 동등이상 물품으로 인정하여 납품승인 처리

③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직접생산증명서 기간만료 또는 직접생산하지 않은 물품 납품
☞ (조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④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하도급자에게 설치 또는 A/S를 대행하고 이를 수행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 (조치) 하도급 설치 및 A/S 대행업체에 대금 지급

⑤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완제품으로 수입한 제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납품
☞ (조치) 원산지 표시정보 등을 확인하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⑥ 공급자가 SW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 (조치) 발주기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⑦ 하도급업체가 고용 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납품 대금을 미지급
☞ (조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하도급업체에 자재대금 지급 독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병권 사무관(070-4056-7445)

에볼라 '예의주시',

韓기업 전초기지 남아프리카 집중 '안도'

아프리카 신흥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던 국내 전자·건설업계가 갑작스러운 '에볼라 복병'을 만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출장제한 조치를 취했고 건설업체들은 현지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일단 우리 전자 업체들은 남아프리카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지인 서아프리카(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선 다소 벗어나 안도하는 표정이다.

다만 현재 출장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앞으로 사태가 악화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1,307,000원 15000 1.2%) 관계자는 3일 "해당 서아프리카 지역에는 다행히 주재원이 없어 별도의 철수계획은 없다"면서 "해당 지역을 출장제한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 (76,700원 0 0.0%)도 에볼라 발생국가에 상주 인력을 파견하고 있지 않다. LG전자 관계자는 "현재 피해 상황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서아프리카 출장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전자 업체들은 아프리카 신시장 개척에 힘을 쏟아왔던 터라, 에볼라 바이러스 이슈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LG전자는 2011년 글로벌 제조업체로는 처음으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지역에 800만달러 규모의 TV 생산 공장을 설립했고 삼성전자도 지난달 남아공 더반에 TV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프리카 중산층을 일컫는 이른바 '블랙 다이아몬드'를 잡겠다는 포석이었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전자업체의 경우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남아프리카권으로 사업이 집중돼 있다"면서도 "사태 추이를 더 지켜봐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현지에 사업장을 둔 현대엔지니어링과 쌍용건설(적도기니)·대우건설(나이지리아)·한라건설(코트디부아르) 등 국내 건설업체들도 자체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지 사업장은 이미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체류 인력이 많지 않다"며 "아직 본사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생 등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적도 기니에 현장을 둔 쌍용건설 관계자도 "공사 현장이 발병 지역에서 거리가 먼데다 접촉성 전염병이어서 아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전염 여부를 지켜본 뒤 향후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임상연 기자

'14.3월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외화익스포져* 잔액은 8백만달러로(전체 1,010.5억달러의 0.008%) 극히 미미한 수준
* 외화대출금, 외화유가증권, 외화지급보증의 합계

또한, 브라질 등 전체 남미지역에 대한 외화익스포져도 총 20.6억달러(전체의 2.0%)에 불과

한편, 러시아에 대한 외화익스포져는 13.6억달러(전체의 1.3%)이며, 우크라이나는 2.6억달러(전체의 0.3%) 수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0803_보도참고자료_아르헨티나 디폴트 및 EU 등의 러시아 제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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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328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공개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전국 32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안전행정부는 금년도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고자 평가기준을 강화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자보상비율 신설 등 부채관리 지표 강화(6→8점), 부채비율 연도별 감축 목표 부여('13년 400→ '14년 300%→ '17년 200%) 등 재무적 성과지표의 비중을 대폭 강화했고, 적자가 발생한 도시개발공사는 우수등급('가','나')에서 배제했으며, 기타 공사·공단의 경우에도 우수등급('가')에서 배제했다.

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의무 교육시간을 확대했고,「정부3.0」과「비정규직 고용개선」지표를 신설하였으며 중소기업·장애인 지원 정책지표도 일부 개선하여 평가했다. 평가완료 및 결과발표 시점도 1개월 앞당겨(8→7월) 평가결과가 해당 기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328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은 32개, '나'등급은 97개, '다'등급은 132개, '라'등급은 50개, '마'등급은 17개 기관이 받았다.

7개 평가유형 별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7개)는 낮은 요금현실화율(59.9%), 복지무임승차 손실(3,942억) 등으로 7,74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부대수익 16.3%증가(431억), 수송인원 1.5%증가(4,573만명) 등으로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3.3%(261억원) 줄어들었다. 적자발생 등으로 인해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나, 수송인원증가, 부대사업수익 증가, 당기순손실 감소(△34억) 측면에서「대전도시철도공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지적돼 온「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였으나, 각종 지하철  사고 등으로 상위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개발, 서민 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15개)는  매출액 증가, 당기순이익 증가 등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종합 1위('가'등급)을 받은 광주도시공사는 '재고자산매각 TF팀' 운영 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진곡산업단지 및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 95.5% 분양율을 보였으며, 당기순이익 증가(142억), 낮은 부채비율(106%) 등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 전반에 거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강원개발공사」,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인천도시공사」는 최하위등급('마')을 받았다.

도로,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5개)'에서는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광역 공단 중 1위(85.36점), 안전사고 감소(16%), 사업수입 증가(8.8%), 노사 협약을 통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을 달성한「서울시설공단」이 '가'등급을 받았다.

오폐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공단(5개)'에서는 소각장 및 위생처리장 운영실적 초과달성,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증가(3.13%), 대행사업비 절감(2.25%),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년 연속 1등급에 선정된「부산환경시설공단」이 우수한 평가등급을 받았다.

기타공사공단(12개)에서는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적 인력운영, 부대사업수익 증가(241백만원), 영업수지비율 증가(6%), 2년 연속 흑자경영(679백만원)을 달성한「구리농수산물공사」가 '가'등급을 차지했다.

시·군·구 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우, '시설관리공단(74개)'유형에서는 문경시, 안산시, 서대문구, 전주시, 파주시, 종로구, 인천서구의 시설공단이 '가'등급을 받았고, '기타공사(11개)'유형에서는「하남개발공사」가 '가'등급을 받았다.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의 경우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대규모 경영손실(△12,313억원)이 발생하는 등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고객만족도 점수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상하수도 제외)은 임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한편, 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며, CEO와 임원진은 다음연도 연봉이 동결되거나 5～10%가 삭감될 예정이다.

3년 연속 적자 발생,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수입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8개 지방공기업(최근 경영진단을 받은 기관은 제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정밀진단(8～10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하철, 서민주택, 공원, 상하수도 등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이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라는 기본이념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김상길 (02-2100-3828)

140804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공개.hwp [72.5 KB]

140804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공개.pdf [363.0 KB]

안전행정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6곳 선정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 우수사례 공모결과 최우수 사업장에 
(주)신아에이치에스 석산개발사업 선정
우수사업장 6곳에 환경부 장관 표창과 우수사업장 현판 수여, 우수사례는 
타 사업장 전파와 사후관리에 활용

 ‘토석 채취 공사장 주변 동식물의 변화를 8년간 관찰하고 기록하기, 댐의 물을 처음 채울 때 국내 최초로 수질안정화 기법 적용하기, 환경분야 전문가를 도로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관리를 강화…’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례를 공모한 결과, ‘(주)신아에이치에스 석산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총 6개의 우수사업장이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는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 세 번째이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률을 높이고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나 사후관리 중에 있는 1,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경부는 공모에 응모한 총 11개 사업장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등 6개 사업장을 사후관리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주)신아에이치에스의 ‘석산개발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약 8년간 지형지질과 동·식물 등의 변화추이를 기록·관리했다. 사업 전후와 그 과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환경 문제와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에 맞춰 오염물질을 낮추는 계획을 수립·시행한 점이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07년 수목 가(假)이식 과정에서 이식 수목의 고사(枯死)율이 약 95%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 뿌리분 작업을 하고 어린묘목 중심으로 중간복구에 활용하는 등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여 고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사업을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한국수자원공사 김천부항댐 관리단의 ‘김천 부항댐 건설사업’은 국내 최초로 담수 초기 수질안정화 기법을 연구하여 적용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댐 건설에 따른 실향민의 기록을 기초자료로 만들고 이를 물문화관에서 상시 상영했다. 이 같은 노력과 시설물 조성으로 지역 갈등 최소(제로)화를 실현하는 등 해당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 건설사업단의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환경분야 기술사를 현장에 상주시켜 협의내용의 적극적인 이행과 환경관리를 강화했다. 내린천 수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량과 교각 사이의 거리를 145m에서 155m로 확대하여 물속에 교각 설치를 하지 않는 점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장려상에 선정된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 건설단의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사업’은 비무장지대 인접권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가치보전 홍수터’를 조성했다. 또한, 군부대 다락대 사격장 토양오염에 대한 대규모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

같은 장려상인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의 ‘당진화력발전소’는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장 실용화를 추진했다. 세계 최초로 온배수를 이용해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와 전복 양식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또한, 발전소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 가루의 날림방지를 위하여 창고형 옥내 저탄장도 건설하고 있다.

3번째 장려상인 공무원연금공단의 ‘남원상록골프장’은 원형보전지역 확대, 지열이용시스템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비용도 절감했다.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공법 도입에 의한 저류지 관리 등 사후관리 효율화에 노력한 점도 인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이들 6개 사업장에 환경부 장관 표창과 함께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현판을 지난 7월 31일에 수여했다.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방 유역 환경청과 협의해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도 1년간 면제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우수사례는 각종 환경영향평가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전파하는 한편, 평가 협의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진섭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과장은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를 통한 협의내용 이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례 선정 현황.
           2. 사업별 우수사례 내용. 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6곳 선정(8.4 보도자료).hwp (1,832,448 Byte)

환경부

동부건설이 68조원 규모 그린리모델링시장에 뛰어든다.

동부건설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인증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이란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기존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의하면 현재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500만동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시장규모는 68조원으로 예상되고있다.

동부건설은 최근 수주한 국도화학공장 리모델링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이미 2012년 동부화재 초동빌딩을 리모델링하면서 건물의 에너지사용 비용을 20% 절감한 바 있으며 현재 강동성심병원 리모델링 공사 역시 에너지 절감 방식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박철 동부건설 상무는 "그린리모델링 전담부서가 구성돼 있다"며 "이 분야를 전문분야로 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사본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04_0013088004&cID=10402&pID=10400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ironn108@newsis.com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공사를 턴키로 발주했다.

총 1936억원 규모인 이 사업은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 건설될 예정이며 2017년 준공예정이다.

주요 공사내용으로
차량기지 입‧출고선 1.26km
차량기지 검수 및 유치시설
       ‧ 고속열차 12편성, 일반열차 8편성에 대한 경수선 시설 1식
       ‧ 고속 및 일반열차 유치시설 및 부대시설 1식
       ‧ 기타 차량기지 운용,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1식이며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은 '가중치기준방식'으로 가중치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로 설계기술 비중이 높은 편이다.

주요 입찰 일정은 다음과 같다.

PQ제출기한 : 2014년 8월 11일(월)~8월 18일(월)

현장설명: 2014년 9월 1일(월) 15시

입찰신청기간 : 현설 이후~2014년 12월 2일(화)

입찰서 제출: 2014년 12월 3일(수) 14시

입찰서 개찰 : 2015년 1월 5일(월) 15:00

철도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