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불 짜리 '아테네 올림픽' 10년, 황무지로 변모하다 The new ruins of Athens: Rusting and decaying 10 years on VIDEO

 

 

[아테네올림픽과 유지관리]

2004년 8월 13일부터 8월 29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하계 올림픽이다.

그리스는 아테네 올림픽 당시 시설건설에 총148억 달러(15조 6500억)가량을 투자했지만, 2005년에만 관리비용으로 1300 여 억원의 비용을 감당해야만 했다. 현재 IMF로부터 구제 금융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리스 상황을 보면 아테네 올림픽은 도약보다 위기의 시발이 아니었을까?

올림픽시설관리 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이다.

과거 대부분의 올림픽 개최도시는 올림픽이 끝난 직후부터 시설관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2000년 이전의 개최 도시의 문제는 더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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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ruins of Athens:

Rusting and decaying 10 years on, how Greece's Olympics turned into a £7 BILLION white elephant

 

Greek government built state-of-art sports venues as part of £7billion project in Olympics' spiritual home of Athens
They played host to millions of spectators, athletes and officials from across world during 2004 Summer Olympics
But now, ten years on, buildings lie empty, completely unused and decaying, while swimming pools have dried up
Greece was unable to invest in the upkeep of the Games venues after it was hit har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y Sophie Jane Evans For Mailonline
Built as part of a £7billion project, they played host to millions of spectators, athletes and officials during the 2004 Summer Olympics in Greece.

 

But now, ten years on, the state-of-the-art sports venues in the Olympics' spiritual home of Athens lie empty, completely unused and decaying.


The Games, which cost almost twice their projected budget and used permanent instead of collapsible venues, were deemed a success at the time.

 

However, Greece was shortly hit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with no real post-games plan, the prestigious venues were abandoned.


Scroll down for video

Abandoned

Abandoned: On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2004 Summer Olympics in Athens, Greece, the state-of-the-art sports venues lie empty, completely unused and decaying. Above, the canoeing and aquatics centre at the former Helliniko Olympic complex in southern Athens is now completely dried up and abandoned

Deserted

Deserted: Built at a cost of £7billion, the venues played host to millions of spectators, athletes and officials. Above, the beach volleyball Olympic venue in Neo Faliro

Dirty

Dirty: Heaps of rubbish, including pieces of plastic and broken chairs, are pictured strewn across the murky water of an abandoned training pool in northern Athens

Spiritual home of the Games

Spiritual home of the Games: Tourists visit Panathenaic stadium in Athens, which is now open to ticket-paying visitors who can also see an Olympic museum on the site


Today, the canoeing and aquatics centre are completely dried up, while a crumbling miniature theatre inscribed with the words 'glory, wealth, wisdom, victory, triumph, hero, labour' sits abandoned in the corner of a park.


The theatre, which was where visiting Olympic officials planted an olive sapling that would bear their names for posterity, is just one of many venues that Greece's government was unable to further invest in following the economic crisis.

 
Once a symbol of pomp, the venue is now an emblem of pointless waste in a venture that left a mixed legacy: a brand-new subway, airport and other vital infrastructure that significantly improved everyday life in a city of four million, set against scores of decrepit sports venues built in a mad rush to meet deadlines — with little thought for post-Olympic use.

 
As Greece groans under a cruel economic depression, questions linger of whether the Athens Games, which began on August 13, 2004, were too ambitious an undertaking for such a weak economy. 

 

Empty

Empty: The Games cost almost twice their projected budget and used permanent instead of collapsible venues, including this softball venue at the Helliniko complex

Ruined

Ruined: This training pool in northern Athens, which was one used by hundreds of Olympic athletes, lies abandoned filled with rubbish and waste ten years later

Unsightly

Unsightly: Although the Games were deemed a success at the time, Greece was shortly hit har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prestigious venues were abandoned

Contrast

Contrast: Athens' open-air pool during the 2004 Summer Olympics, when it saw Michael Phelps win six gold medals and break two World Records

Broken

Broken: The Games left a mixed legacy: a brand-new subway, airport and other vital infrastructure that significantly improved everyday life in a city of four million, set against scores of decrepit sports venues built in a mad rush to meet deadlines. Above, the abandoned beach volleyball Olympic venue is seen behind a broken window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723515/Athens-Olympics-leave-mixed-legacy-10-years-later.html

daily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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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대 장간조립교 설치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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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들이 뿔났다 [고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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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들이 뿔났다

2014.08.14


기술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지난 7월 5일 국회 앞에서 1차, 7월 16일 역삼공원에서 2차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기술사들은 관피아 출신 기술자들과 업계의 유착을 성토하고, 분야별 기술자가 설 자리를 말살하는 정부정책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길거리를 행진하며 국민에게 인정기술자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부가 이공계 말살정책을 그만두고 엔지니어제도를 선진화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예전에는 건설기술관리법)으로 199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학경력의 내용에 따라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특고중초급기술자로 구분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시행령을 바꾸어 기술사 등급을 없앰으로써 특급기술자를 기술사와 같은 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인정기술사제도가 부활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건설기술자 등급을 자격 위주로 분류했습니다. 예전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 5단계 분류’에서 기술자격이 없으면 학력경력으로는 초급 기술자 이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시행령을 고쳐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란 것을 만들고, 역량지수는 경력 40점+학력 20점+자격 40점으로 산출하고, 역량지수 점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 4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술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기술사도 특급에 들어가며 다른 특급과 같이 취급됩니다. 그러니 ‘인정기술사’를 만들어내는 제도입니다.

기술자 등급을 나눌 때, 경력과 학력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기술자는 각 기술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자질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그 자질을 확인하는 공정한 절차입니다. 반면에 경력 확인으로 객관성을 띠기 어렵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의 시험성적도도 위조하는 판입니다. 나아가 경력평가는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평등도 있습니다. ‘관피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기술자 등급은 기술자격자를 내팽개치는 정책이고, 그 꼭지점에 기술사가 있습니다.

지난온 길을 돌아보면 기술사들의 반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기술사제도에는 3가지 중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최고 기술전문가 자격이라면서 ‘①고유 업무 영역이 없고, ②기술사 선발 시험을 (과학기술부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③인정기술사 제도가 널리 퍼져 기술사 위상이 바닥’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 기술사들은 위 3가지 개선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노무현 대통령이 ‘기술사 제도 개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 12월 학경력 인정기술사제도가 폐지됐고, 7월 17일 이전까지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 5단계 분류’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기술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 등급제가 들어왔고 7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게 애써 고쳤는데, 허탈하게 그 옛날로 되돌아갔습니다.

현재 기술사제도에는 고유 업무영역도 없고, 기술사는 여전히 고용노동부가 뽑고 있어 기술사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판에, 겨우 바로잡았던 인정기술사제도가 되살아났으니 기술사들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기야 머리띠를 매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산업 활동에 필요한 좋은 기술자를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는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 분야를 다룰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특히 안전, 보건, 환경 등 시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분야일 때에 그 악영향은 심각합니다. 이공계 출신 대부분이 기술자로 활동합니다. 그들의 꿈은 기술사입니다. 지금 기술사 모습은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미래 희망입니다.

올바른 정책 바탕에서 좋은 기술자가 나옵니다. 기술분야 관피아라는 비판을 받은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기술분야의 세월호 사건’을 서서히 키워가는 게 아닐지 걱정됩니다.

필자소개

고영회(高永會)

진주고(1977),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1981), 변리사, 기술사(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전)대한기술사회 회장, (전)과실연 수도권 대표, 세종과학포럼 상임대표, 대한변리사회 회장 mymail@pat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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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를 사는 당신이 알아야 할 3가지

 

 

 

 

 

1. 많은 브랜드, 하지만 그 물이 그 물

지난해 7월 1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산 생수만 20여 종에 이르고 수입 생수까지 더하면 30종이 넘는다.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수십 개의 생수 앞에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물이 그 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2012년 말 기준 환경부의 '먹는샘물 제조업체 허가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모두 67개 제조업체가 67개 수원지에서 생수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한 곳의 수원지에서 여러 브랜드의 생수가 생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의 수원지에서 나온 물이 이동크리스탈,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로 포장되고, 충북 청원군 미원면의 수원지에서 나온 물이 롯데아이시스, 홈플러스 맑은샘물, 킴스클럽 샘물, 초이스엘 샘물 등의 브랜드를 다는 것이다.(한겨레 2013년 7월 16일)

 

7월 10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남면에서 같이 생산된 롯데 아이시스블루는 롯데마트 기준 770원이지만 PB제품인 깊은산 맑은물은 550원에 불과했다.

 

충북 괴산군 문광읍 모래재로에서 생산한 네슬레 퓨어라이프 가격도 롯데마트 기준은 790원이었지만 코스트코의 PB상품인 커클랜드시그니춰는 350원이었다.(문화일보 7월 10일)

 

2. 비싸다고 미네랄 함량 높은 게 아니다

지난해 7월 16일 한겨레는 2012년 8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이 한국섬유기술연구소 수질식품분석본부에 의뢰해 국내외 생수 15종의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결론은 '가격이 비싸다고 미네랄 함량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2009년 또 다른 수질분석 전문기관이 국내외 생수 22종의 8가지 미네랄 함량을 분석한 실험에서도 "미네랄과 생수 가격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한다.

 

그런데 왜 가격은 천차만별인가? 한겨레는 지난해 7월 16일 보도에서 "생수값의 대부분이 유통비용과 업체의 마진"이라며 "탄탄한 자체 유통망을 통해 유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형마트의 피비상품이 상대적으로 싼 것이 이런 이유"라고 지적한다.

 

한 대형마트의 생수 바이어도 7월 1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PB제품의 경우 TV 광고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발주단위 및 월간 물량확정을 통한 정밀 운영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을 기대하며 비싼 생수를 사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3. 뚜껑에 적힌 '먹는 샘물', 수질과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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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생수병 뚜껑의 '먹는 샘물' 표시가 생수의 품질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착각'이고, '오해'다.

 

7월 1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먹는 샘물 증명표지 제도는 2000년 7월 도입됐는데 정부가 생수 판매량을 파악해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다. 애당초 '먹는 샘물'이라는 표시 자체가 품질 인증과는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수질개선부담금을 걷기 위해 판매량을 측정해야 했고, 그래서 증명표지제가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지난달 22일부터 먹는 샘물 증명표지 제도가 폐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 기준이 판매량에서 취수량으로 변경되면서 제도 존재 이유가 없어져 이번에 폐지하게 됐다"며 생수 뚜껑에 '먹는 샘물' 표기가 사라졌다고 해서 수질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생수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조사와 6개월 동안의 수질조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한다"며 "먹는샘물 증명표지제도가 폐지됐다고 해도 수질위험이 있는 물로 생수를 만드는 업체가 생수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사본문]

http://www.huffingtonpost.kr/2014/08/14/story_n_5677208.html?utm_hp_ref=korea

huffington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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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규모 4단계 하락 : 잃어버린 17년

 

 

 

출처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471

 

 

"삼성·현대차 착시현상마저 사라질 위기,

경제체질 바꿔야"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성장정체에 빠져들며 '잃어버린 17년'을 맞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빠지기를 경계하기 전에 이미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와의 치열한 경쟁속에 17년을 허송세월했다는 의미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17년만에 4단계나 하락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1위였다가 2008년부터 15위로 밀려나더니 6년 연속 15위에 머물러있다.

 

경제성장률과 경제규모를 놓고 벌이는 국가간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유사 이래 최대 위기였던 1998년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경제가 브릭스(BRICs) 등 국가와의 경쟁에서 오랫동안 뒤처진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규모가 15위까지 밀린 것을 애써 외면해왔다"며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고 펀더멘털이 튼튼한 것으로 위안을 삼았으나 사실은 이미 경쟁에서 뒤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심화하는 것을 우려했으나 최근 악화된 2분기 기업실적을 보면 이런 '경제 착시현상'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의 수에서도 한국은 17년째 제자리다.

 

중국 기업이 5개에서 95개로 90개 늘어나고 인도 기업이 1개에서 8개, 러시아 기업이 1개에서 8개로 늘어난 사이 우리나라 기업은 13개에서 17개로 4개 증가하는데 그쳤다.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를 부르짖었으나 여기에도 실제 큰 변화는 없었다.

 

외국인의 한국 투자 규모가 17년새 두배 정도 늘어나긴 했으나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외자유치가 큰 성과를 봤다고 하기가 힘들다.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1997년 69억 달러에서 2013년 145억 달러로 108% 상승했으나 지난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351억 달러로 1997년 61억 달러에 비해 470%나 증가했다.

 

눈앞에 보이는 위기는 단편적이다. 당장은 세월호 사태 여파에 따른 내수 부진에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불안정한 환율 상황, 중국 기업의 공세 등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가계부채 확대, 불황업종 기업의 자금난 등도 위기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당장의 현안들에 밀려 우리 경제가 이미 구조적인 악순환 고리에 매인채 위기의 늪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의 기업실적에서 보듯 한국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으로 가는 기로에 서 있다"며 "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이때 경제체질을 바꾸는 획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본문]

http://www.huffingtonpost.kr/2014/08/14/story_n_5676861.html?utm_hp_ref=korea

연합뉴스  | 작성자 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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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글로벌 인프라협력회의(GICC) 2014 개최(9. 17∼18)

 

 

 

 

 

 

1. 우리 협회는 건설업체들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수주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GICC) 2014 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계획으로, 동 행사에는 중동과 아시아, CIS,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등의 유력 발주처와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인사들이 참석하여 발주 예정 프로젝트와 효율적인 금융조달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업체와의 1:1 개별 면담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 더불어 GICC 행사와 함께 2014 국토교통 해외 주재관 초청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GICC) 2014
              * 세부 일정 등 행사 홈페이지(
http://www.gicc.or.kr)를 통해 안내 중


         나. 기  간: 14. 9. 17(수) ∼ 18(목), 2일간
              * 9.19(금)은 발주처 및 MDB 인사 현장시찰 일정 진행 예정


         다. 장  소: Hotel Lotte World(잠실) 크리스탈볼룸(3층)


         라. 행사내용: 프로젝트 설명회 및 개별 상담회
            - 개막행사: 9. 17(수) 10:00∼12:00 / 크리스탈볼룸(3층)
              * 개막식, Session1 해외건설 경쟁력·세계경제전망 등 소개 
             - 발주처 및 MDB 인사 초청 행사
              * 분야별 설명회: 9. 17(수) 14:00∼18:00 / 크리스탈볼룸 등
                (도시, 수자원/플랜트, 교통, MDB(4개관))
              * 상담회: 9. 18(목) 09:00∼18:00
            - 국토교통 해외 주재관 초청 행사
              * 설명회: 9. 18(목) 09:00∼12:00 / 에머랄드룸(3층)
              * 상담회: 9. 18(목) 14:00∼17:00 / 에머랄드룸(3층)


         마. 참석규모(참석자 리스트는 행사 홈페이지에서 안내)
            - 발주처 및 MDB: 약 40개국 발주처 및 MDB 인사 등 60여명
            - 국토교통 해외 주재관: 16개국 21명(협회 지부장 7명 포함)
            - 국내기업: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업 관계자 총 600여명


         바. 참가신청
            - 신청방법: 행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www.gicc.or.kr)
              * 발주처 및 MDB 초청 분야별 설명회(17일), 발주처 및 MDB 초청 상담회(18일), 국토교통

                해외 주재관 초청 설명회(18일),
                국토교통 해외 주재관 상담회(18일) 등 각각 신청 필요
            - 신청기간: 2014. 8. 25(월) 09:00 ∼ 9. 1(월) 12:00
              * 상담회는 선착순 배정 예정으로 9.5(금) 상담 스케줄 확정 예정 
            - 참가비: 무료(9. 17(수) 점심 제공)
            - 문의처
              1) 행사별 참가신청: 운영지원실 김승환 대리, 이경지 사원
                T. 02-3406-1057 / 1069
              2) 1:1 상담 일정 관련: 리스크관리처 김성진 대리
                T. 02-3406-1108
              3) 국토교통 해외주재관 행사 관련: 지역1실 김태완 팀장, 최미동 주임
                T. 02-3406-1041 / 1020

 

별    첨: GICC 2014 개최 계획(안). 끝.

첨부파일 src [Program_1.hwp]  

 

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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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계 다섯번째 인공위성 레이저추적(SLR) 시스템 구축

 

 

SLR(Satellite Laser Ranging) 시스템 설치 조감도

 

 

[우주측지시설 용어해설]

SLR(Satellite Laser Ranging)

지상에서 발사한 레이저를 이용하여 위성까지 레이저의 왕복시간을 측정함으로써 ㎜ 정밀도의 거리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인공위성 고정밀 운영에 필요한 정밀궤도를 결정하는 시스템
* 미래부 산하 한국천문연구원 시설

 

VLBI(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초장기선 간섭 관측시스템)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준성(Quasar)에서 방사되는 전파를 지구상 복수의 전파망원경(안테나)으로 동시에 수신, 그 도달시각의 차이를 정밀하게 계측․해석함으로써 관측점의 위치좌표를 고정밀도로 구하는 시스템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시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전지구 위성항법 시스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정지 및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는    시스템(미국 GPS, 러시아 GLONASS)
※ 각종 SOC 사업의 위치기준, 지도제작, 구조물 변위관측, 네비게이션 등에 활용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시설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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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번째 우주측지분야 통합기준시스템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세계에서 5번째로 인공위성 레이저추적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미래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이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산185(전월산)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인공위성 레이저추적(SLRSatellite Laser Ranging, 교육연구시설) 시스템 사업에 대해 최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1571㎡의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연구동 및 관측소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 착공, 내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전월산 내 우주측지통합기준시스템을 구축해 우주측지와 관계된 주요 시설들을 이곳에 집중시키고 있다.
 
전월산에는 이미 ‘초장기선 간섭 관측(VLBI,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 시스템, ‘전지구 위성항법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 등을 구축운영 중이다.


아울러 한국천문연구원(대전시 대덕연구단지 소재)에서 운영 중인 인공위성  레이저추적(SLR) 시스템을 전월산 정상 부근으로 이전․설치할 계획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측지 관련시설을 통합하는 것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진․해일․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해 효과적인 연구․대응을 가능토록 하고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것이다.

 

이상복 행복청 도시계획과장은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시스템이 행복도시로 이전 설치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우주측지통합기준시스템을 구축해 우주측지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관련 학술대회 개최와 탐방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국내외에 행복도시를 알리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위성 레이저추적(SLR) 시스템은 지상에서 위성체에 레이저를 발사한 뒤 반사되는 빛을 수신하고 그 시간을 계산해 위성체까지 정확한 거리를 측정, 이를 통해 인공위성의 고정밀 운영에 필요한 정밀궤도를 결정할 수 있는 시설로써 우주 잔해물로부터 국가적 우주자산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별첨>  우주측지시설 용어해설
               SLR 시스템 설치 조감도


행복청 14-149호 보도자료(인공위성 레이저추적시스템 구축)140814.hwp  파일다운로드 src
행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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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기후변화 대응책 '연안침식 관리구역 제도' 시행

 

 

11년 10월 강원 강릉 남항진리                         11년 10월 경북 울진 월송리 해변

연안침식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

연안침식 관리구역 지정 대상 및 절차

(지정대상)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핵심과 완충으로 구분)

(지정절차) 해수부장관이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관리구역 내 행위제한

관리구역 내에서는 건축물․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바다모래 채취 등의 임의적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출입제한

 

침식관리구역 내 연안정비사업 우선시행

침식관리구역 내 연안정비사업 우선시행 및 국가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침식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안전 확보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토지등의 매수

(실효성 확보) 관리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중지 혹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거나 대집행, 벌금 등 제재조치 부과

 

(토지등의 매수) 국가 또는 지자체는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등을 협의 매수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관리구역지정으로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등의 매수청구 가능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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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침식등급 현황

 

13년도 등급평가도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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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구역 내 모래채취 제한,

토지 등 매수 가능

8월 14일부터 적용

 
기후변화 등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연안침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연안관리법 개정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1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구역 내에서 연안침식을 유발시키는 규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등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긴급 시에는 관리구역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는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나 광업권․어업권 등 권리를 그 소유자와 협의·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연안침식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이상 너울․파랑 및 강력태풍의 빈발과 해안 난개발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토의 유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13년에 정부가 실시한 전국 주요 연안 225개소에 대한 침식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63%에 해당하는 142개소가 침식 우려․심각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그동안 침식 심각․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침식문제에 대응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침식대응 정책을 펼쳐온 나라들은 국지적인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공간관리차원의 대응 정책을 시행해왔다.

 
미국의 경우 연안관리 주(州) ⅔이상이 연간침식률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 건축물 개발을 규제하는 연안건설제어선(CCCL)*을 채택․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해안보전구역을 지정하고 보전구역 내 해안침식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Coastal Construction Control Line :

{침식률(m/년)×(30~60년)}의 범위내서 설정

 
프랑스의 경우 자연해안 보전을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최소 100m 내에 건축물 신축을 규제하고 재해위험도가 높은 해안재산은 강제수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안선 관리를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의 시행으로 필요한 경우 건축물 설치 규제를 포함하여 침식유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성이 높은 토지를 국유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연말까지 연안침식관리구역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2015년에는 후보지에 대한 구역지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 및 개발 실태와 연안침식 원인 및 피해조사를 포함하여 침식 방지 및 복구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우리나라도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연안정비사업 위주의 침식대응에서 나아가 공간관리차원의 강력한 침식관리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140814(조간)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 시행(연안계획과).hwp [6887424 byte]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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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영종·제주도 4개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

 

복합리조트 프로젝트

진행중인 복합리조트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원스톱으로 해소(관광TF 운영)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안)

① 복합리조트의 개념과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인센티브 장치 마련

* 예시 : 일정규모 이상 & (필수) 호텔, 국제회의시설, (선택) 카지노, 공연장 등

[해외 사례] 일본의 경우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를 ‘숙박시설, MICE 시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관광시설’로 정의

②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복합리조트 개발 프로세스 확립

* (예) 공모→개념요청서(RFC) 평가→제안요청서(RFP) 평가→복합리조트 허가

개념요청서(RFC)/제안요청서(RFP) 가이드라인 및 심사기준 마련

카지노 허가 외국인투자자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관련 기준 개선(14년 하반기, 경자법 시행령 개정)

* 신용등급 ‘투자적격(BBB등급 이상)’ 미만인 경우에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 감안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절차 신속 진행

③ 지역별 예상수요, 실제투자 의사 등을 감안하여 복합리조트 유치 공모지역 선정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집적화 도모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유치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산악호텔 사례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 구축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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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광 특구제도 도입·한강 관광자원화 시동

관광·콘텐츠 분야는 한류 확산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중점이 두어졌다.

 

먼저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이다.

싱가포르, 마카오 등 아시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의 복합리조트 설립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해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계획 중인 4개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총 8조 7000억원의 투자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로 계획 중인 4개 복합리조트는 영종도의 LOCZ사(2조 2000억원), 파라다이스사(1조 9000억원), 드림아일랜드(2조원) 리조트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2조 6000억원) 등이다.

 

국제테마파크 유치도 재추진된다.

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화성) 부지 국제테마파크 유치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외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 답보상태이나 공모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과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통해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가 재추진된다.

 

산지관광도 활성화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산지관광 특구제도’를 도입해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형 호텔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스위스, 미국 등과 같이 유명 산악호텔 건립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악산, 남산 등 유명 산지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도 보전하는 방향으로 친환경 케이블카도 설치할 예정이다.

 

한강 관광자원화도 시도된다.

파리 센강, 런던 탬즈강 등은 필수 관광코스로 각광받고 있으나 한강은 넓은 강폭 등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서울시 등이 합동으로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환경생태를 회복하면서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강숲 조성, 전시장·공연장 확충, 한강 하중도에 문화시설 등 조성, 다양한 형태로 선박을 이용하기 위한 유람선 경쟁체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li style="FONT-FAMILY: 나눔고딕,NanumGothic,돋움; FONT-SIZE: 10pt">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li><li style="FONT-FAMILY: 나눔고딕,NanumGothic,돋움; FONT-SIZE: 10pt">투자활성화 대책 한글문서 투자활성화 대책 한글문서 바로보기 투자활성화 대책 </li>

2014.08.1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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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필리핀 '나가발전소' 2천 6백만불에 인수...신규사업 기반 확보

 

 

필리핀 '나가(Naga) 화력발전소'  source ph.worldmapz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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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8월14일 필리핀 현지회사와 합작으로 운영 중인 Salcon Power Co.(한전지분 40%)를 통해 필리핀전력자산관리공사소유 나가발전소(석탄 및 디젤 153MW)를 약 2천6백만불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발전설비가 민영화 된 필리핀에서, 나가(Naga) 발전소는 금번 매각입찰 전까지 남아있던 민영화 대상자산 중 핵심자산이었으며, 필리핀 제4위 발전사업자인 한전은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3위 전력사업자이자 필리핀 유력 재벌인 Aboitiz 그룹과 치열한 정보전을 벌였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주 필리핀 대사관(대사 이혁)의 긴밀한 외교적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이번 인수를 통해 25년간 발선설비 소유권 및 부지 임차권을 활용하여 노후한 나가발전소를 보수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며 향후 기존 설비를 철거하고 300MW급 이상, CFBC(유동층 석탄화력발전) 방식의 친환경 신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한전이 나가 발전소를 인수한 가장 큰 이유는 나가발전소와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세부 석탄발전소(200MW)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어, 신규 발전소 건설시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필리핀에서 말라야 중유화력발전소(650MW) 성능복구·운영사업(‘95)을 시작으로 필리핀 전력사업에 진출하였고, 필리핀 최대 규모인 일리한 가스복합화력발전소(1,200MW)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200MW)운영을 통해 현재 민자발전사로서 필리핀 전체 발전량의 약 10%를 공급하고 있으며, 나가 발전소를 활용하여 300MW급 신규 발전소 건설·운영시 약 12%까지 발전량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한전은 글로벌 IPP Developer(민자발전사업자) 부문에서 세계 6위, 매출액 기준 세계 11위에(美FORTUNE지 글로벌 유틸리티 부문) 해당하는 전력회사이며, Global 전력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현재 약 6%인 해외매출 비율을 2020년까지 2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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