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중국에 총 4000억불 어치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최대 천연가스 국영회사인 가스프롬은 380억m3를 30년간 중국에 제공하게되며 그간 유럽으로의 편중 공급에서 아시아지역으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에 공급될 물량은 추후 600억m3까지 증가될 전망이다.

가스관 공사는 2015년 1/4분기로 착수하게 되며 첫 가스 공급은 2019년이 될 전망이다.

그간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과 미얀마에서 가스를 수입해왔다.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이며 2013년 무역규모가 900억불로 향후 10년동안 2000억불로 늘릴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에디터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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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아시아지역 사상 최초 천연가스관

9월 1일 야쿠티야, 동시베리아 러시아 가스관을 사상 최초 아시아로 잇는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건설프로젝트에 착수한다.

현재 러시아가 추진하는 에너지 외교에 있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프로젝트 행사식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장가오리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했다.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을 통해 중국은 연간 러시아로부터 380억 입방체 가스량을 공급받게 된다. 향후 연간 600억 입방체까지도 확대될 전망이다.

'시베리아의 힘'은 러시아 가스가 아시아로 향하는 첫 행보이자,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중국간 에너지 협력뿐 아니라, 정치적 협력도 결부되어 있다고 알렉세이 투르빈 러시아 에너지안전부 전문가는 얘기하고 있다:

«에너지 시장에서 이제 러시아는 세계 주역이다. 서방의 눈치를 보는 차원은 과거가 되었다.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은 세계속 러시아의 입지를 부각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아시아로 가스관을 잇는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유럽과의 순탄치 않은 관계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지정학, 전략적 대규모 프로젝트로 평가할 수 있다고 칸스탄틴 시모노프 러시아 전문가는 얘기한다:

«러시아는 유럽에 공급하던 가스 매장지와 다른 매장지에서 채굴한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게 된다. 새로운 가스, 새로운 관을 이용해 중국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은 자기 망상에 빠진채 러시아를 상대로 에너지 발전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다양한 제재수단을 간구하고 있다. 서방이 망상에서 벗어나는데 '시베리아의 힘'이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는 목표를 갖고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대시키고 있다.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건설프로젝트는 아시아로 향하는 두번째 관이다. 수년 전 '동시베리아-태평양' 석유관이 건설돼 중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일련의 아시아 국가들로 수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알렉세이 투르빈 러시아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아시아로 이어지는 석유관은 당시 중국과 일본을 겨냥해 지어졌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타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돼 수출되고 있다. '시베리아의 힘' 또한 중국을 기점으로 아시아 시장 점유률 3분의 1까지 예상된다. 상호 필요에 의한 윈윈전략이다. 현재 한국, 인도네시아가 러시아 가스 공급에 희망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시베리아의 힘'이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계속해서 새로운 가스 매장지 발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오늘날 아시아 주변국들은 러시아가 일종의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가스 공급' 유무를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외 일본, 한국, 인도, 파키스탄, 등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러시아 가스 수입 확대 방안에 관심이 있다. 특히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야말 지역에서 생산되는 액화천연가스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출처: 러시아의 소리]: http://korean.ruvr.ru/news/2014_09_01/276695544/

Russia and China have begun the construction of a new gas pipeline linking the countries, with a ceremony in the Siberian city of Yakutsk.

China's CNPC has agreed to buy $400bn (£240bn) of gas from Russia's Gazprom.

Russia will ship 38 billion cubic metres (bcm) of gas annually over a period of 30 years.

The deal will lessen Russia's dependence on European buyers, who have imposed economic sanctions because of the crisis in Ukraine.

The construction ceremony was attended by Russian President Vladmir Putin and Chinese Vice-Premier Zhang Gaoli.

China will start work on the construction of its side of the pipeline in the first half of 2015, Mr Zhang said.

The first gas will be pumped from Siberia to north-east China in early 2019.

Over the past 10 years, China has used other gas suppliers. Turkmenistan is now China's largest foreign gas supplier. Last year, it started importing piped natural gas from Myanmar.

China is Russia's largest single trading partner, with bilateral trade flows of $90bn (£53bn) in 2013.

The two neighbours aim to double the volume to $200bn in 10 years.

http://www.bbc.com/news/business-29011092

2일(화), 발표, 물가·가계소득/지출 반영 실제생활 가능 임금 제시
시 - 서울연구원과 함께 생활임금산정기준으로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개발
시 직접고용 및 투자·출연기관 → 용역·민간위탁근로자 순, 민간영역으로 확산유도계획
11월 생활임금조례 제정, 심의·의결기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해 생활임금 확정
市, ‘박시장 경제민주화 시즌 2, 시즌 1 정규직전환에 이은 노동취약계층 보호

서울시가 서울 지역의 물가 수준을 반영,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들과 최소한의 기본적․인간적 생활(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을 누리고, 동시에 자주적인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개념의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 기업까지 확산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일(화) 발표했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의 제공(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체계를 의미한다.

<소득양극화 심화, 월 가계지출의 68%수준의 최저임금 등 문제점 보완 위해 도입>
□ 서울시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상·하위 20%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현재 최저임금이 1인 가구 월 가계지출(148만 9천원, 통계청 ’13)의 68%(101만 5천원(=최저임금 4,860원 × 월기본 근로시간 209시간), ’13)에 불과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개발·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시장 경제민주화 시즌 2, 시즌 1 정규직 전환에 이은 노동취약계층 보호 연장선>

또한 박원순 시장의 ‘경제 민주화 정책’ 시즌 1으로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이은 시즌 2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추진, 노동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년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완료 했으며, ’17년까지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6천여명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할 계획이다.

<시, 서울연구원과 함께 생활임금산정기준으로‘3인가구 가계지출모델’개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소득(전체근로자소득 50%기준)

△가계소득(3인 혹은 4인가구 평균 50%기준)

△가계지출(3인 혹은 4인가구 평균 50%기준)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조정 방식

등 다양한 생활임금 산정방안을 검토한 결과,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 ‘가계 실제지출 항목’, ‘서울지역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생활임금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서울시 생활임금산정 기준으로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발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부부 2인+자녀 1인)’을 기준으로, ‘3인가구 평균 지출값(주거비·식료품비 등)의 50%(평균지출 50%수준 이하의 삶은 빈곤하다고 가정)’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최소주거기준 36㎡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맞벌이 부부 1인: 日 8시간 전일제/1인: 日 6시간 파트타임)으로 나눠 산출했다.

이렇게 산출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적용 시 2014년 적정 생활임금 기준액은 시급6,582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쉽도록 시간급으로 표기하며, 표기방식은 ‘최저임금 × 1△△%(생활임금조정율)’로 한다.

<시 직접고용 및 투자·출연기관 → 용역·민간위탁근로자 순, 민간영역으로 확산계획>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은 1단계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즉시 적용과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 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을 통해 추진된다.

2단계로는 현형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17년부터 의무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공공기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의 기업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를 개발해 확산캠페인을 펼치고,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서울시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기회・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이행 우수 기업은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생활임금 대상자 및 소요예산 추계

<11월 생활임금조례 제정, 심의·의결기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해 생활임금 확정>

또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적용대상 규모와 소요예산, 적용시기 등의 추진방안 마련을 완료하고 사회적공감대 형성과 노사대표, 시민단체, 현장근로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와 청책 등을 진행한다.

서울시의회도 생활임금조례를 준비하고 있어 서울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11월 중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15년 생활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생활임금 위원회는 서울시장이 제시한 생활임금기준액(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에 대한 적용대상범위와 구체적 생활임금액 수준 등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노동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통해 시민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박원순 시장 경제민주화 정책의 새로운 버전”이라며 민간 기업까지 확산될 경우 경제활성화에도 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자설명회)서울시, 2015년 생활임금제 도입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hwp (86016 Bytes)
[기자설명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플러스알파(설명회용-최종).ppt (3142656 Bytes)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이자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행정 구역이다. 가자 지구와 함께 잠재적으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영토로 상정되어 있다. 이 지역은 '요르단 강 서쪽에 있는 둑'이라는 의미로 서안 지구(West Bank)로 불리며 제3차 중동전쟁(1967년)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점령지가 됐다.

동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요르단 강 서안 지구의 면적은 5,640km 2이며, 2012년 6월 현재 인구는 260만 명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80% 이상인 약 210만 명은 팔레스타인인이며, 약 50만 명은 유대인이다.

서안 지구는 국제법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나, 사실상 이스라엘의 군사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 서안 지구 내부에는 동예루살렘·베들레헴·예리코 주 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정착촌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으며, 약 50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들 정착촌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이스라엘군이 곳곳에 상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인 정착촌 확대와 8m 높이의 분리 장벽 설치를 강행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이 무력 점령 중인 서안 지구 일대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이스라엘의 주권이 이스라엘 정착촌의 유대인 외에 서안 지구 주민을 보호해주는 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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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최대 규모…美, 재고 촉구

이스라엘은 31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의 베들레헴 인근 토지 400헥타르(약 120만 평)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고 AFP와 dpa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정착촌 건설 감시 민간단체 '피스나우'는 198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토지 수용이라고 밝혔다.

수용 지역은 지난 6월 유대인 10대 소년 3명이 납치·살해됐던 장소 인근으로, 이스라엘 측은 이번 토지 수용이 이 사건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용된 토지는 유대인 정착촌 확대에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유대인 정착촌 의회는 AFP에 "3명의 소년을 살해해 우리가 겁에 질려 일상 생활이 망가지는 것을 노렸겠지만 우리의 대응은 정착촌 확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기구에서 독립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며, 지난주 성사된 휴전 합의도 위기에 처하게 됐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협상팀의 하비에르 아부 에이드 대변인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이스라엘 정부가 평화에는 관심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 정부도 이스라엘의 토지 수용 발표를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로이터에 "우리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대해 오랫동안 명확히 반대해 왔다"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을 재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By Jeffrey Heller

JERUSALEM, Aug 31 (Reuters) - Israel announced on Sunday a land appropriation in the occupied West Bank that an anti-settlement group termed the biggest in 30 years, drawing Palestinian condemnation and a U.S. rebuke.

Some 400 hectares (988 acres) in the Etzion Jewish settlement bloc near Bethlehem were declared "state land, on the instructions of the political echelon" by the military-run Civil Administration.

"We urge the government of Israel to reverse this decision," a State Department official said in Washington, calling the move "counterproductive" to efforts to achieve a two-state solution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Israel Radio said the step was taken in response to the kidnapping and killing of three Jewish teens by Hamas militants in the area in June.

Tensions stoked by the incident quickly spread to Israel's border with Gaza, which is controlled by Hamas, and the two sides engaged in a seven-week war that ended on Tuesday with an Egyptian-brokered ceasefire.

The notice published on Sunday by the Israeli military gave no reason for the land appropriation decision.

Peace Now, which opposes Israeli settlement activities in the West Bank, territory the Palestinians seek for a state, said the appropriation was meant to turn a site where 10 families now live adjacent to a Jewish seminary into a permanent settlement.

Construction of a major settlement at the location, known as "Gevaot", has been mooted by Israel since 2000. Last year, the government invited bids for the building of 1,000 housing units at the site.

Peace Now said the land seizure was the largest announced by Israel in the West Bank since the 1980s and that anyone with ownership claims had 45 days to appeal. A local Palestinian mayor said Palestinians owned the tracts and harvested olive trees on them.

Israel has come under intense international criticism over its settlement activities, which most countries regard as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and a major obstacle to the creation of a viable Palestinian state in any future peace deal.

Nabil Abu Rdainah, a spokesman for Western-backed Palestinian President Mahmoud Abbas, called on Israel to cancel the appropriation. "This decision will lead to more instability. This will only inflame the situation after the war in Gaza," Abu Rdainah said.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broke off U.S.-brokered peace talks with Abbas in April after the Palestinian leader reached a reconciliation deal with Hamas, the Islamist movement that dominates the Gaza Strip.

In a series of remarks after an open-ended ceasefire halted the Gaza war, Netanyahu repeated his position that Abbas would have to sever his alliance with Hamas for a peace process with Israel to resume.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Barack Obama, who has been at odds with Netanyahu over settlements since taking office in 2009, pushed back against the land decision. It was the latest point of contention between Washington and its top Middle East ally Israel, which also differ over Iran nuclear talks.

"We have long made clear our opposition to continued settlement activity," said the State Department official, who declined to be identified.

"This announcement, like every other settlement announcement Israel makes, planning step they approve and construction tender they issue, is counterproductive to Israel's stated goal of a negotiated two-state solution with the Palestinians," the official said.

After the collapse of the last round of U.S.-brokered peace talks, U.S. officials cited settlement construction a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breakdown, while also faulting the Palestinians for signing a series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nventions.

Israel has said construction at Gevaot would not constitute the establishment of a new settlement because the site is officially designated a neighborhood of an existing one, Alon Shvut, several km (miles) down the road.

Some 500,000 Israelis live among 2.4 million Palestinians in the West Bank and East Jerusalem, territory that the Jewish state captured in the 1967 Middle East war. (Reporting by Jeffrey Heller in Jerusalem, Matt Spetalnick in Washington and Ali Sawafta in Ramallah; Editing by Mark Heinrich and Andrea Ricci)

http://www.huffingtonpost.com/2014/08/31/israel-west-bank_n_5745498.html

공모형 PF사업 악화 우려

2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최근 정부가 세제정상화를 명분으로 입법예고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의 취·등록세 감면규정 폐지(오는 12월 31일 종료)안을 철회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50%)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모형 PF 사업(미착공 PF 사업도 포함)의 사업성 악화만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준공되거나 분쟁중인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토지대 납부가 진행 중이거나 건물신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취·등록세 감면이 폐지될 경우 수익성 악화·투자자 이탈 등으로 개발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해 질 것으로 보고 감면규정을 연장(2016년 12월 31일)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 새경제팀의 정책방향과도 정면배치되는 부분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을 겨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동산업계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취·등록세 감면을 종료하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추가 세수확충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일몰기한 연장을 강력 주장했다.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jjh@ikld.kr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40868

정부가 내년부터 펀드·리츠(REITs)등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폐지하기로 해 시장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정부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취득세 감면 폐지 등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관련 시장이 위축됨은 물론 서민주거안정이란 정책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출처 부산일보

추가 비용 부담에 자금운용 차질,

부동산 경기 활성화 '엇박자

정부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가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공모형 PF 사업의 발목을 잡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PFV에 대한 취득세 혜택은 2010년을 기점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PFV에 대해서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다 2010년 이후 취득세의 30%로 세제 혜택을 축소했다. 내년부터는 30% 취득세 혜택마저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

착공조차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광명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도 취득세 혜택 폐지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광명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사업성이 저하돼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폐지 될 경우 세금 부담으로 인해 사업성이 더욱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출자사 관계자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두고 발주처와 민간출자사가 이견을 좁히는게 무엇보다 급선무"라며 "다만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로 사업성이 저하될 경우 또 다시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취득세 혜택 폐지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순항 중인 PF 사업에 미치는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모형 PF 사업이 사업성 문제로 착공조차 돌입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 폐지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탓에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SH공사가 발주한 서울동남권물류단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은 취득세 감면 폐지로 인해 자금운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 5월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60억 원의 추가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 PF 사업 관계자는 "공모형 PF 사업은 민간출자사들이 사업 초기 설정한 자금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며 "갑작스러운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는 자금 운용에 중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60억 원의 추가 비용 소요는 향후 물류단지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우여곡절 끝에 착공에 돌입하게 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이번 세제혜택 폐지시 대략 57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자금을 부담해야 할 판이다. 총 사업비 7000억 원 규모인 이 사업은 경남도와 민간출자사 사이에 사업 부지 일대의 어업권 보상 등의 문제로 줄다리기를 해오다 합의점을 찾아 2013년 11월 착공에 돌입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관계자는 "이번 세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대략 57억 원 가량의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이 사업을 위해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부동산개발협회에서도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에 세제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건설협회도 조만간 정부기관에 PFV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 취득세 혜택 폐지로 인해 공모형 PF 사업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벨

이효범 기자

국토부, 2012년 3D 설계도면 등 작업 방법 및 기준 표준화 완료해

솔루션업체 등 관련업계 활성화 기대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도로·항만·건축물의 3차원(3D) 도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업계는 3D도면 활용을 의무화해 건축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D도면과 데이터 활용 솔루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도로, 항만 시설, 플랜트, 대형 건축물의 3D도면 설계와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안전사고와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법제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노후화된 공장시설 보수와 싱크홀 등 도로 안전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 설계를 3D 데이터로 만들어 사고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인디지컬처 등 3D설계 솔루션 업계에서는 최근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 등에 3D 설계도면 확보를 위한 법제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개정된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에 따르면, 3D 설계도면 등 3D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 방법 및 기준 등을 표준화했다.

지형지물 위치·기하 정보를 3D 좌표로 나타내고 가시화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만드는 작업에 대해 명시했지만 도로, 터널, 플랜트 등 건설에 의무화되지 못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2차원(2D) 설계도면으로는 건축물과 대형 선박 등에 대한 내부 구조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며 “잦은 구조물 변경과 수정 등이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안전 문제로 떠오른 싱크홀도 지하 수로와 수도관 등에 대한 3D 정보를 확보하면 문제 원인을 쉽게 분석해 사전예방과 사후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건축물의 유지보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서도 3D 설계도면 활용을 주목하고 있다.

조달청에서는 2016년까지 공공설계발주에서 ‘빌딩정보모델링(BIM)’을 적용해 3D 설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등 민간기업도 해양플랜트 구조물에 대한 3D 설계도면을 확보해 유지 보수를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업계에서는 3D 설계도면 확보뿐 아니라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3D 설계도면 솔루션 업체 대표는 “3D 설계도면 제작과 조사 관련 시장이 이제 막 성장단계에 들어섰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3D 설계 데이터 활용”이라며 “단순히 3D 설계도면 DB 구축뿐 아니라 관련 데이터 유통 등 3D 설계도면 산업 전반에 대한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의왕시, 레일바이크사업 내년 3월 착수 10월 준공 목표

의왕시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지난 1일 재공모했다.

  
시는 지난 4월 공모시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던 기업들이 부담을 가졌던 과다한 초기 투자비용과 투자금 회수기간을 한층 개선하여 재공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공모에는 당초 4.7㎞의 레일바이크 노선을 자연경관이 우수한 인공습지 주변 4.3㎞로 조정했으며 사업비도 192억원에서 145억원으로 감축했다.

  
또한 시와 민간사업자가 49%대 51%를 각각 투자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려던 방식도 시가 토공과 교량, 부대공 등 기반시설에 약 10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에서는 궤도공사와 운영시설에 필요한 시설비 약 45억원을 조달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공모 조건 개선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시가 기반시설에 투자한 약 100억원에 대하여 5억원이상의 사용료를 연간 납부토록하고, 레일바이크 운영기간을 30년에서 10∼15년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또한 이용 승객이 기준치보다 초과해 수익률이 7%이상 발생할 시에는 초과 수익의 일정부분을 민간사업자가 의왕시에 자율 배분토록 하여, 평가시 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왕송호수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자연학습공원 기존 관리동을 레일바이크 관리사무소, 매표소,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민간에서 자율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레일바이크와 순환열차를 병행 운행함으로써 레일바이크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 노약자도 왕송호수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는 의왕역에서부터 자연학습공원까지 운행하는 코끼리열차, 셔틀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제안토록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도권 관광객들의 유입도 고려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투자여건 및 공모조건의 변경으로 다수의 업체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부곡지역 일대의 침체된 지역 상가 활성화 및 고용 등 각종 경제적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공모는 10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민간사업자 공모 마감 후엔 시는 외부전문가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 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10월중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12월중에 민간법인을 설립하고 2015년 3월중에 착공, 10월경 준공할 계획이다.

인터넷레일뉴스

대우산업개발은 최근 광주첨단 지역주택조합이 발주한 1000억원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를 수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첨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일대에 지하 2~지상 22층 13개동, 83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59㎡ 389가구, 84㎡ 455가구다. 공사 시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이르면 이달 착공에 들어간다. 조합분양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375가구는 11월 선보일 예정이다.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상대적으로 초기 비용과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PF)에 대한 위험부담이 적고 이미 조합원이 모집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며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이는 '이안' 브랜드인 만큼 대단지, 친환경, 생활편의 시설을 두루 갖춘 살기 좋은 아파트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산업개발은 이 밖에 익산 모현, 김해 동산동을 비롯해 전국 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우산업개발은 지난달 26일 조달청이 발주한 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1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총 도급금액 941억6900여만원 중 지분율은 24%, 약 226억원 규모다. 이로써 대우산업개발은 올해 수주목표 5400억원 가운데 3000억원 이상을 확보했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