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삼성이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다는 기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특히 증인이 "사전 조사시 '추측에 의한 진술'을 강요받았다. 이를 바로잡으러 나왔다"고 작심발언, 특검의 진술조서 내용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다시 한 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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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제 1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규모 축소는 내부 결정에 의한 것으로 삼성이나 청와대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특검이 지적한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 김종중 전 삼성 사장을 만난 것에 대해 “공정위에서 삼성에 통보한 합병(에 따른 주식처분규모)에 문제 있어 다시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는 공식통보가 공문으로 나간 바 없었고 기업집단과에 출입하는 삼성 직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알려졌던 상황”이라며 “아직 내부 결제 단계였기 때문에 법 해석 등 심각한 문제 있으면 얼마든지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김 전 사장을 만난 후 석동수 공정위 사무관 불러 재검토 지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법 조항 문구를 꼼꼼히 보니 기존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회사간 합병에 대한 적용에 의구심이 있어 실무자들에게 문제를 검토해 보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에서 회사간 합병, 인접하든 인접하지 않든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는 다 적용제외였다”며 “왜 인접이라는 말이 없음에도 인접이라는 말처럼 해석하는 것을 지적해서 재검토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이 김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시하면서 법 해석 기준 마련 전에 대상 기업 임원(김종중 전 삼성 사장)에게 해석 기준을 알려주지 않았느냐며 추궁하자 “실무자들의 해석 기준을 보니 문제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재검토가 가능한 부분도 있겠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청와대로부터 청탁이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이전 검토결과를 다시 살펴보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는 특검의 질문에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특검이 최 전 비서관이 증인에게 전화해 이전 검토 결과에 불만이 있으니 제대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최 전 비서관은) 저에게 법대로 소신대로 하라며 기업 편의 봐줄 필요 없다고 수 십 차례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재판에서는 특검이 증인 사전 조사시 가정(전제)에 의한 유도 신문을 통해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전 부위원장은 특검이 제시한 진술조서가 잘못됐다며 특검이 ‘전제하에’ 진술을 요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에게 최 전 비서관과 주고받은 메시지 및 통화내역과 함께 ‘삼성이 청와대에도 증인에게 말한 것도 같은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작성된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이에대해 김 전 부위원장은 “최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화 받은 적 없어 저런 이야기 할 리가 없다”며 “조사받을 당시 바로잡지 못해 법정에서 바로 잡으려고 마음먹고 나왔다”고 작심발언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조사 당시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 질문으로 피곤해서 그러자고 했지만 잘못됐다고 판단해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상황이 안 맞아 그럴 수 없었다"면서 법정에서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위원장은 자신의 진술 조서에 대해 “기억이 안 나는데 검사가 저렇게 말했을 것이 틀림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래야 앞뒤가 맞는다고 했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나중에 진술조서에서 추측으로 용어를 바꾼 것도 “저도 지치기도 해서 추측이라고 써서 넘어간 기억이 있다”며 “추측을 전제로 해서 합의해서 넘어갔는데 나중에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잡으려고 돌아갔는데 결국 못 고쳤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고수정·엄주연 기자]
DARPA & Boeing begin construction of futuristic ‘Spaceplane’ (VIDEO)
다르파(DARPA)와 보잉사가 미래의 비행기 스페이스플레인(Spaceplane)
개발에 착수했다.
펜타곤연구개발에이전시는 완벽한 새로운급의 초초음속 비행기 개발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발표했다.
이 첨단 비행기는 2020년 전까지 보다 저렴하고 안전하고 완전 자동화된
우주 여행을 보장해 줄 것이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Published time: 25 May, 2017
The Pentagon’s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has announced they are one step closer to building an entirely new class of hypersonic aircraft that will allow for cheaper, more reliable, fully automated space travel as early as 2020.
On Wednesday, the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 announced that Boeing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m on the next phase of their Experimental Spaceplane (XS-1) program. The goal of the program is to build an autonomous aircraft that’s capable of launching into orbit 10 times over the course of 10 days by 2020.
“The XS-1 would be neither a traditional airplane nor a conventional launch vehicle but rather a combination of the two,” Jess Sponable, DARPA program manager, said in a news release.
Roughly the size and weight of a modern business jet, the spaceplane, known as the Phantom Express, will be able to take off vertically like a rocket and fly at hypersonic speeds.
The current design of the Phantom Express does not include external boosters like a modern spaceship. It will be powered by an Aerojet Rocketdyne AR-22 engine using liquid oxygen and liquid hydrogen propellants.
“This engine has a demonstrated track record of solid performance and proven reusability,” Eileen Drake, president and CEO of Aerojet Rocketdyne, said in a statement.
Once in space, the Phantom Express will be capable of deploying a small satellite weighing up to 3,000 pounds into low-Earth orbit, according to a news release from Boeing.
On the journey back to Earth, the space plane will land horizontally on a runway, where it can be prepared for the next flight “potentially within hours,” according to DARPA.
DARPA says the design of the Phantom Express will bring the cost of a launch down to $5 million, ten times lower than current costs.
Boeing has been working with DARPA and two other companies on phase one of the XS-1 project, which involved the development and concept of the design. Now, only the aerospace company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agency on phases two and three, beginning with the construction phase.
After the construction, DARPA and Boeing plan to conduct 10 launches over a period of 10 days to demonstrate the cost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the Phantom Express.
The project is scheduled to begin conducting flight tests in 2020.
“Phantom Express is designed to disrupt and transform the satellite launch process as we know it today, creating a new, on-demand space-launch capability that can be achieved more affordably and with less risk,” Darryl Davis, president of Boeing Phantom Works said in a news release.
While DARPA’s goal for the project is focused on bolstering “national security by providing short-notice, low-cost access to space,” they are also encouraging companies to invest in the spaceflight technology.
The agency says they intend to “release selected data from its Phase 2/3 tests and will provide to all interested commercial entities the relevant specs for potential payloads.”
“We’re delighted to see this truly futuristic capability coming closer to reality,” said Brad Tousley, director of DARPA’s Tactical Technology Office (TTO), which oversees XS-1. “Demonstration of aircraft-like, on-demand, and routine access to space is important for meeting critical Defense Department needs and could help open the door to a range of next-generation commercial opportunities.”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최원준·백승협 박사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진과 함께 갈륨아세나이드(GaAs) 기반 태양전지에 비스무스텔루라이드(Bi2Te3) 열전반도체를 접목한 융합전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열전반도체는 열을 전기를 바꿀 수 있는 소자다.
갈륨아세나이드로 만든 집광형 태양전지는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효율이 지금껏 보고된 태양전지 중 가장 높다고 알려졌다. 렌즈나 거울 등으로 태양 빛을 모아주면 이론적으로는 전지의 효율이 더 높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인 빛 때문에 열이 발생해 오히려 전지의 효율이 저하된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광형 태양전지에 열전반도체를 접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태양전지의 효율 향상을 막는 '걸림돌'인 열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전지를 구현한 결과 태양전지는 빛을 받아 전기를 생산했고, 열전소자는 태양전지에 모인 열로 전기를 만들어냈다.
연구진은 "광전·열전 융합전지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는 고효율·청정에너지 발전 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경매시장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주간상승률은 전주 대비 0.30% 상승해 올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주에 이어 올해 최고 상승률을 일주일 만에 경신한 셈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 기조가 ‘부양’보다 ‘안정’에 맞춰져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을 여지없이 빗나갔다. 경매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감정가를 넘어선 고가 낙찰이 쏙쏙 이뤄지고 있다.
출처 조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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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2~26일) 서울 아파트 주간 낙찰가율은 101.4%로 전주 대비 5.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5일 서울 아파트 낙찰 물건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210.1㎡ 한양아파트가 감정가(32억원)의 114.1%인 36억 5199만원에 낙찰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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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은 유찰없는 신건이었지만 10명이 응찰해 신모씨가 낙찰받았다. 낙찰가와 2순위 응찰자가 써낸 가격은 불과 1800여만원에 불과하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는 얘기다.
이 아파트는 압구정아파트 지구 내 24개 단지 아파트 중 하나다. 이 중에서도 한양아파트는 소유주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사업 추진위 설립절차를 밟고 있어 가장 사업속도가 빠르다.
다만 아직 추진위 단계인 만큼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되지 않는다면 영락없이 환수제 대상에 포함된다. 게다가 서울시에서는 구현대, 신현대, 한양 등 지역 내 24개 아파트 단지와 현대백화점 압구정점과 SM타운 갤러리아백화점 등을 강남구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대 115만㎡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종합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장 사업이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서울 내 부촌인 압구정 내 아파트인데다가 한강과 인접한 만큼 여전히 주요 재건축 단지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한양 아파트뿐만 아니다. 이번 주 경매로 나온 44개 물건 중 23건이 낙찰됐으며 16건이 낙찰가율 100%를 넘겼다.
싸게 사는 것이 목적인 경매시장에서는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물건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응찰자들의 경쟁이 뜨거웠다는 것을 방증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영등포구 여의동 시범 △동작구 사당 대림 △서초구 서초동 서초현대3차 △강남구 일원동 상록수 △노원구 상계동 주공9단지 등이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른바 ‘핫플레이스’ 아파트도 적지 않았다. △은평구 신사동 현대1차 △도봉구 쌍문동 현대2차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아파트들도 낙찰가율 100%를 넘어섰다.
다만 이 같은 열기가 전국 전역으로 펼쳐지지는 않았다. 이번 주 전국 법원 경매는 2590건이 진행돼 982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7.3%로 전주 대비 2.6%포인트 하락했다. 총 낙찰가는 2910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96건이 경매로 나와 229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90.9%로 2.2%포인트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