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편성 축소 설계, 무정전 전원설비(UPS), 

전원공급용 예비 정류기 누락 등 김민종 광주시의원 주장

시의회 주요업무계획 등에 4회 보고

   광주광역시는 25일 차량편성 축소 설계, 무정전 전원설비(UPS), 전원공급용 예비 정류기 누락 등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기본설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김민종 광주시의원의 보도자료와 관련,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노선도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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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도시철도 2호선 기본 설계를 준공하면서 의회와 소통 한번 없이 시장 임기내 착공이라는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주장했다는 내용에 대해 “기본설계용역 준공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계획에 대해 시의회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총 4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2016년과 2017년 실시설계비 예산 편성 시, 그리고 시의회 간담회 및 개별면담에서도 기본설계 준공 및 실시설계 발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므로 의회와 소통 한번 없이 준공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는 “기본설계용역 과정에서 건설방식 재검토, 사업비 절감방안 마련에 따른 시의회, 시민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치면서 용역기간이 2년 4개월 연장됐고, 실시설계 추진이 지연될 경우 올해 국비 반납 및 내년 국비 확보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2025년 개통도 지연될 것이 우려,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준공한 사항으로 임기내 착공이라는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지난 감사에서 지적받은 무정전 전원설비와 전원공급용 예비 정류기는 기본 설계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무정전 전원설비(UPS)는 감사 권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전 시 3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되는 설비로 기본설계에 반영했으며, 정류기 설치는 고장에 대비해 예비정류기를 설치하거나, 인근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토록 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이 건에 대해선 2가지 방법 중 선택에 관한 사항으로 실시 설계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해 적정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외에도 차량 36편성 중 2편성만을 예비 편성으로 반영하고, 2015년 중간본 보고서와 2017년 준공된 보고서에서 차량편수를 산출하는 기초 자료인 차량 설계속도, 운행속도 등에 변경이 있었다며 이 변경을 통해 차량 소요 편수를 맞추기 위해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 “차량편성에 있어서 예비율은 12%가 기준으로 되어있어 광주도시철도2호선에서는 총 36편성의 12%인 4편성을 기본계획에 제시됐으나 1단계 기본설계에서 평균속도가 변경되어 6%인 2편성으로 변경했다”며 “부족한 2편성에 대해서는 2,3단계 기본설계에서 반영에 관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허광욱 기자 hkw8913@g-news.com [글로벌이코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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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文 출범 후 반대 입장에서 ‘단계적 검토’로 변경

   도입 여부를 두고 오랜 기간 찬반이 갈렸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국토교통부가 두 방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국토교통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잠실 공인

중개사 사무실 전경./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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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임차료 인상률을 연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임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국토부는 과거 전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시행될 때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의 공약으로 두 제도가 포함된 만큼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2년 계약 뒤 한 차례 더 기간을 연장하는 ‘2+2’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 거래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매년 10조원을 투자해 5년간 500곳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미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여러 부처들과 함께 ‘범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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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크 핸드가 펜홀더보다 유리한 이유

쉐이크 핸드 전형. 세계랭킹 1위 중국의 마롱선수 출처 Wikimedia Commons

펜홀더 전형.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챔프 유승민 선수 출처 스포츠서울

1. 포핸드와 백핸드의 밸런스

2. 손목 활용을 통한 강력한 백핸드 공격

3. 양면이용으로 특이상황에서 응급조치 가능

4. 펜홀더보다는 풋워크 장점

5. 다양한 서비스/리시브 기술 구사 가능

6. 배우는 재미

중펜 전형. 쉐이크 핸드와 펜홀더의 중간 형태. 세계랭킹 3위의 중국의 슈신 선수 출처 고고탁

[전문]

http://ceras.tistory.co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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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투자규모 등 투자계획 밝힌 바 없음"

[보도내용]

산업부는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신재생 투자를 25%가량 늘리기로 함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14년간 모두 140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0조원씩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기로 함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70525/84551158/1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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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표명]

정부는 금번 보고 관련,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규모 등 투자계획을 밝힌 바 없음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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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보고서 주요 내용

아시아 역내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개도국 세수 확보해야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개발도상국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필요성과 이를 위한 공공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source adb.org

source McKin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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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Financing of Infrastructure in Asia: In Search of New Solutions(’17.4)

동 보고서에 따르면, 기반시설 구축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향후 기반시설 수요와 재원 간의 격차*라는 도전요인을 극복해야한다.

* ‘16～’30년간 아시아 지역 기반시설 수요와 재원간 격차는 총 22.5조 달러로 연간 약 1.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기반시설 사업 재원확보 주요수단으로 ①정부 직접지원, ②민간 자본, ③다자개발은행 자금이 활용되며,

개도국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여전히 공공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세제 개편을 통해 기반시설 사업 지원을 위한 세수를 확보해야하며,

신규 투자 창출, 생산성 증대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외부효과와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해야한다.

※ 보고서 주요 내용은 첨부의 요약자료와 아시아개발은행(ADB) 홈페이지(www.adb.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보고서(‘17.4월) 주요 내용

1. 아시아 기반시설 필요성, 현황 및 전망

기반시설 투자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생산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또한, 기반시설 수준은 빈곤층의 소득 증대, 영유아 사망률 감소, 출석률 제고, 교육시간 확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그러나, 기반시설 수요와 실제 재원간의 큰 격차로 인하여, 기반시설로부터의 혜택을 전부 누릴 수 없는 상황임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보고서에 따르면, ‘16년~’30년간 아시아 지역의 기반시설 재원격차는 총 22.5조 달러, 연간 약 1.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2016-2030 아시아 기반시설 예상수요(ADB)

2. 기반시설 사업 재원확보 주요 수단 및 제안

아시아 역내 기반시설 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단이 주로 활용됨

첫째, 자본지출이나 채권 발행*을 통한 정부 직접 재정지원임

중국 3개 국책은행은 국내 채권시장의 1/3(약 8조 8천억 위안)에 해당하는 채권을 국내․외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보유

한국․일본 역시 전통적으로 채권 발행을 통한 막대한 공공자금 조달을 실시

둘째, 지분투자․상업은행 대출․채권․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본임

지난 20년간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은 많은 개도국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예를 들어, 브라질․인도․멕시코에서는 전체 기반시설 구축 사업 중 PPP 사업이 25~30%를 차지

셋째, 다자개발은행 및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임

이는 양허성․비양허성 대출, 증여,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지원

이들 다자개발은행의 對개도국 지원규모는 15년 전 500억 달러에서 최근 1,270억 달러로 대폭 증가

공공재원만으로 기반시설 재원격차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개도국 내에서는 여전히 공공재원의 역할이 중요함

실제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공공부문의 강력한 지원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이를 위해 첫째,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개발도상국 내 포괄적인 세제 개혁을 추진해야함

개도국 기반시설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18~20%까지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대부분 아시아 개도국의 세수가 이에 미치지 못함

지난 10년간 전세계 각국의 기반시설 지출이 정체되어 왔으며, 아시아 신흥개도국의 경우 기반시설 수요 충족을 위해 앞으로 GDP 대비 세수 비중을 지속 확대해야함

아시아 국가별 세수규모(GDP 대비 %)

둘째, 직․간접적인 세수를 통한 기반시설 개발의 외부효과(externalities) 또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를 공공재정의 또 다른 원천으로 활용해야함

기반시설 구축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민간 투자자에게 보조하는 등 새로운 기반시설 투자를 지속 촉진함으로써,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참고: 기반시설 개발의 외부효과 및 파급효과 >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개발도상국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필요성과 이를 위한 공공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 Public Financing of Infrastructure in Asia: In Search of New Solutions(’17.4)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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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가족이 2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투기나 좋은 학군 배정 등의 부정한 의도가 아니었다며 "법 위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출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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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이낙연 하자 심각…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물건”

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70526/84575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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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26일 김 후보자와 가족이 1994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 후보자 가족은 1994년 3월부터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뒤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2개월 앞둔 1997년 1월 길 건너편 다른 아파트로 '분가'했다. 후보자 본인을 빼고 부인과 아들만 주소를 옮긴 것.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김 후보자 부인이 지방 전근 발령 난 상태에서 건너편 친척집에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지를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친척집에 살지는 않고 2주 만에 서울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사 갔다. 김 후보자 측은 “그런 식으로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인이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5월26일)

2004년 8월에는 가족과 함께 미국 연수를 떠나며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이전 주소인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2005년 2월 귀국한 이후에는 다시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경위를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첫 번째 위장전입에 대해 "아들의 교육을 위해 배우자가 아예 학교를 그만두면서 가족이 모두 서울 중랑구로 이사했고, 친척집에서는 주민등록을 17일만에 말소했다"고 밝혔다.

2004년의 두번째 위장전입은 '미국 체류 기간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김 후보자와 가족은 1999년 2월 서울 목동에 처음 주택을 마련해 살다가 2002년 2월 대치동에 전세를 들어 이사했다"며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후보자가 미국 예일대에 파견을 가면서 전셋집은 비우고 가족 모두 미국에 체류하다 대치동 소재 전셋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은 우려를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가 밝힌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원칙’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다"며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공약집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첫 총리후보자의 부인이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바른정당은 이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청문회가 마무리 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바른정당 청문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단 회동 직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 후보자의) 위장 전입이 결정적 하자라 보기 어려워 대승적으로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려 했다"며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도 과거 2차례 위장전입이 있는 등 상황 변화가 생겨 선결 조건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뉴스1 5월26일)

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6월2일 실시된다.

당초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놓고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작성자 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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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30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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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저렴ㆍ단열 뛰어나

  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살던 30대의 A씨와 B씨 부부. 이들 부부는 어린 자녀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 있는 집을 꿈꿨다. 그래서 가평에 땅을 사두고 집을 지어 줄 시공업체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가평 모듈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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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싼 건축비가 문제였다. 거주자의 건강에 좋다는 목조주택을 지으려 했지만 시공업체는 건축비로 3.3㎡당 350만∼450만원을 불렀다. 바닥 면적 66㎡(20평) 짜리 목조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건축비로만 최대 9000만원을 지불해야 만 했다. 

30평형대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A·B씨 부부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비용이 아니었다. 

우연히 알게된 모듈러주택에 반해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에서 모듈러 주택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는 "바로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기본 골조와 전기 배선 등 전체 공정의 80% 정도를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 반입해 조립 하는 주택이다. 공장에서 벽체·배관배선·주방 등 건축의 대부분이 이뤄지다 보니 제작과 설치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바닥면적 66㎡(20) 짜리 목조주택의 경우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제작하면 제작 기간은 최장 일주일, 현장 설치는 단 하루면 끝낼 수 있다. 또 공장 안에서 인력과 자재, 공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 단가(건축비) 또한 확 낮출 수 있다. 바닥면적 66㎡(20평) 짜리 목조주택을 현장 건축방식으로 짓는데 대략 3.3㎡당 350만∼450만원 정도가 들지만, 모듈러 주택은 3.3㎡당 300만원 대면 제작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 때문에 최근 렛츠고시골 등 모듈러 전원주택 제작ㆍ판매 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 

모듈러 주택의 장점을 확인 한 A씨와 B씨 부부는 곧바로 충북 음성의 모듈러주택 전문 공장(스마트하우스)을 방문해 제작과정과 단열재 등의 품질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자재의 품질과 건축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자재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가격이 상상외로 저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닥면적 66㎡ 짜리 모듈러 주택 한 채를 구입했다. 

공장에서 제작한 모듈러 목조주택을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는 과정과 설치가 끝난 다음의 주택 내부(아래) 

모습.

첨단 단열재로 미세먼지까지 차단

구조재는 캐나다산 SPF 목재, 외부 마감재는 루나우드 목재(일부), 지붕 마감재는 이중그림자슁글을 사용했다. 특히 단열재의 경우 성능이 뛰어난 신제품을 사용했다. 겨울 추위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단열이 잘되지 않으면 추가 난방비 부담은 물론, 거주자의 건강까지 헤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래서 선택한 것인 발포재 형태의 캐나다 ICYNENE사의 수성 연질폼이다. 수성 연질폼은 스프레이 분사 방식의 부드러운 재질로 작은 틈새까지 완전히 막아주기 때문에 단열성이 좋다. 외부 공기는 물론 미세 먼지, 곰팡이균 등까지 차단해 준다는 점에서 첨단 단열재로 꼽힌다. 

모델을 선택하자 제작과 설치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제작 회사인 스마트하우스에서 전적으로 전 공정을 도맡아 줬기 때문에 부부가 신경을 쓸 일은 거의 없었다. 

이들 부부는 "현장 건축 방식의 경우 집을 짓는 과정에서 날씨, 기후, 인력 조달 등의 크고 작은 문제가 끝임없이 발생하지만, 모듈러 주택은 실내에서 주택이 제작되고 설치도 단 하루면 끝나기 때문에 편리하다"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주택 품질 또한 현장 건축 못지 않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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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서비스’ 6월부터 시행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 거래 당사자에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부동산거래 가격 신고를 4억4000만원에 했는데 중개수수료는 도대체 얼마에요?”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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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구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분쟁이 사라질 것 같다.

최창식 중구청장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면 거래 당사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서비스’를 6월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60일 이내에 거래 실제가격 등을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다.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현재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구청에서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잔금 지급 후에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중구는 부동산거래신고를 접수한 다음날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액(거래가액별 0.4~0.9% 이내)을 포함해 신고내용 및 처리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기한 등을 매수자와 매도자의 휴대전화로 안내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정확한 중개수수료를 알지 못하는 거래 당사자의 맹점을 이용하여 법정 한도를 넘은 초과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실비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수수하다보니 거래 완료 후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게다가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는데 신고 결과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어 거래당사자가 등기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중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서비스를 통해 이런 수수료 분쟁 민원이나 과태료 관련 민원의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미리 대응할 수 있고 거쳐야 할 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해 서울시 창의 업무혁신 제안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시행 전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간단한 안내서비스지만 수수료와 관련한 중개업자의 부조리를 막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잡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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