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Tariffs to Hit $200 Billion of China Goods on Sept. 24

By Andrew Mayeda  and Jenny Leonard

2018년 9월 18일

U.S. to impose 10% duty on Sept. 24, rising to 25% next year

President to pursue $267 billion more if China retaliates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slap a 10 percent tariff on about $200 billion in Chinese goods next week and more than double the rate in 2019, setting up what could be a prolonged trade war between the world’s two biggest economies.

If Beijing retaliates against U.S. farmers and industry -- as it’s vowed -- the U.S. will immediately pursue further tariffs on about $267 billion of Chinese imports, President Donald Trump said in a statement Monday evening, repeating a threat he made earlier this month.

Live Tradi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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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ministration is giving American businesses a chance to adjust and look for alternative supply chains by delaying an increase of the tariff to 25 percent on Jan. 1 for the $200 billion batch of Chinese goods, according to two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who briefed reporters on Monday. The 10 percent tariff will take effect on Sept. 24.

“For months, we have urged China to change these unfair practices, and give fair and reciprocal treatment to American companies,” Trump said. “We have been very clear about the type of changes that need to be made, and we have given China every opportunity to treat us more fairly. But, so far, China has been unwilling to change its practices.”

Smart Watches, Playpens

Smart watches and Bluetooth devices were removed from the tariff list, along with bicycle helmets, high chairs, children’s car seats, playpens and certain industrial chemicals. They were among 300 tariff lines scrubbed from the preliminary target list released in July, according to one of the officials. No items were added, the officials said.

Trump continues to ratchet up pressure on Beijing to change its trade practices even as he floats the idea of talks. Business leaders are warning the high-stakes strategy could upend their supply chains and raise costs, as economists worry Trump’s tactics could derail the broadest global upswing in years.

The U.S. Chamber of Commerce, retailers, agricultural groups and some members of Trump’s own Republican party have spoken out against his tariff campaign. It’s also divided his advisers between China hawks like U.S. Trade Representative Robert Lighthizer and Treasury Secretary Steven Mnuchin, a former Wall Street banker who is seeking a trade deal.

“It appears that the administration responded to some industry concerns, but for many American businesses and consumers this still represents a rapid acceleration of costs and much higher uncertainty,” said Rufus Yerxa, president of the 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Business hates uncertainty. They’d rather have an imperfect trading relationship than this much chaos.”

Satoshi Nakamoto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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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has already said it would retaliate against the $200 billion round of tariffs by imposing duties on $60 billion of U.S. goods ranging from liquefied natural gas to aircraft.

The decision throws into doubt efforts to reach a diplomatic breakthrough in the conflict. China would reject new trade talks if Trump moved ahead with the next round of tariffs on Chinese products, two people familiar with the matter said earlier on Monday.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9-17/trump-ratchets-up-tariff-pressure-on-china-with-200-billion-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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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이어 헌법재판관들까지...'위장전입' 합법화해야 하나?

헌법재판관 후보 6명중 절반이 위장전입

이종석도 5회

정치권 "위장전입 중독"

한국 사회, 위장전입 안하면 바보소리 들어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썩은 냄새 진동

(케이콘텐츠편집자주)

   17일 국회에서 열린 이종석〈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5회' 전력이 문제가 됐다. 앞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은애 후보자가 '위장전입 8회', 김기영 후보자가 '위장전입 3회' 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또다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6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절반이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격 논란이 예상된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날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문제가 집중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1982~1996년 다섯 차례 서울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후보자는 본인이 세 번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가 두 번 위장전입을 했다"며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전혀 없느냐"고 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산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1988년 주택청약 예금에 가입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의 처제 주소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로서 그런 잘못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계속 나오면서 정치권에선 "위장전입 중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작년 11월 청와대는 '고위 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 7대 기준'을 발표했다. 위장전입의 경우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으로 2건 이상일 때는 배제하기로 했다. 김기영·이은애 후보자는 '공직 배제 기준'에 해당된다. 한편 이 후보자는 동성애에 관한 질의에 "개인의 성적 취향 문제이므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으나, 동성혼에 대해선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므로 동성혼은 결혼에 해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8/20180918001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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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27년 째 새만금 사업

국내 토목 사업 중 가장 오랜 기간 진행

총사업비 22조2천억원 중 5조4천억원 투자

매립 계획 중 12.6% 매립, 24.5%는 매립 중

올해 안 개발공사 출범시켜 개발 속도 높여

   1991년 11월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은 오는 11월이면 착공 27년이 된다.

지금까지 전체 사업비 22조2천억원 가운데 5조4천억원이 투자됐다.

사업 규모도 크지만, 국내 토목 사업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새만금 전경/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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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은 33.9㎞의 방조제를 건설해 409㎢의 바다와 갯벌을 매립지 291㎢, 담수호 118㎢로 만드는 사업이다.

예산은 2020년까지 모두 22조190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현재 전체 매립 예정지 가운데 12.6%의 매립이 끝났고, 24.5%는 매립이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매립된 군산 쪽 산업용지엔 이미 기업 5곳이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또 6개 기업이 새만금개발청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이다.

거대한 갯벌을 매립하는 새만금 사업은 초기부터 논란이 컸다.

1990년대 후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 사업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자 정부는 1999년 5월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2년 뒤인 2001년 5월 사업 재개를 결정했다.

2006년 4월엔 새만금 방조제 33.9㎞ 전 구간의 물막이 공사가 끝났다.

새만금 개발계획/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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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28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2009년 1월 이 법에 따라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 환경보전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가 25명의 위원으로 발족했다.

2010년 4월엔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됐다.

이어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됐다.

여기에는 논란 많은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2011~2020년)도 포함됐다.

이 계획엔 새만금을 녹색 수변도시로 조성하는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2013년 9월엔 이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문을 열었다.

7개 기관에서 분산 추진하던 업무가 새만금청으로 모두 통합됐다.

또 올해 안엔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도 출범한다.

정부는 이 공사에 초기 자금 4천억원을 투자한다.

애초 새만금 사업은 매립지의 100%를 농지로 활용하려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농업 생산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2007년 4월 농업용지 72%, 산업관광용지 28%로 바뀌었다.

2008년 10월엔 농업용지 30%, 산업관광용지 70%로 머리와 꼬리가 뒤집혔다.

애초 수질 목표 역시 3~4등급이었지만, 현재 수질은 5~6등급 수준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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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사실상 신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취급 중단

 무주택 세대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도

   시중은행에서 신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취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금융당국과 은행이 대출 신청자의 주택 보유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 9ㆍ13 부동산 대책이 전격 시행되며 창구 혼란과 소비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경제

2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때도 한도 줄어든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132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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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뒤늦게 9ㆍ13 대책 관련 실무지침을 만들어 시중은행들에 전달했지만 전산 입력과 시스템 연결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일선 창구에서 언제 대출이 재개될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14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등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한 대형 시중은행은 지점에 보낸 공문에서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특약문구가 확정된 후에야 취급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다른 대형 시중은행도 당국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창구에서 신청만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9ㆍ13 대책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는 것을 ‘생활안정대출’로 규정하고 주택 수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비율 등을 따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안정대출을 유용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한다는 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이런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은 주택 보유 현황 검증이 원활하지 않아 취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A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 규제가 준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도 보도된 것 이상 아는 것이 없어 대출을 쉽사리 취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B은행 관계자도 “은행 관계자들이 금감원에 모여서 실무 문제를 문의했지만 당국도 분명한 답변을 해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혼선이 가중되자 은행연합회는 이날 저녁 시중은행들에 행정지도 내용이 반영된 대출 특약 문구를 마련해 대출약정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개별적인 대출약정서로 중단된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연합회는 고객이 보유 중인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 내역을 은행에 제공하고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 상환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문구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그러나 각 은행이 특약을 확정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데는 시간이 또 소요된다.

이에 따라 대출 재개는 일러야 이번 주 후반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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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대만 외교관의 막다른 선택 [허영섭] 

www.freecolumn.co.kr 어느 대만 외교관의 막다른 선택 2018.09.18 일본 간사이공항 폐쇄 사태에 따른 자국 국민 지원대책이 미흡했다는 논란 끝에 현지에 주재하는 대만 외교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부의 오사카 수치청(蘇啓誠) 사무소장이 지난 14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올해 예순한 살.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도 발견됐다. 태풍 ‘제비’로 인한 간사이공항 침수 사태를 계기로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위기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주재 대만 관련부처 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다. 가뜩이나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입지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대만 사회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만을 압박하는 위치에 있는 중국의 현지 영사관이 대형버스를 동원해 자국 국민을 탈출시킨 사실과 대비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극단적 선택에 이른 수 사무소장에 대해서는 추모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헌신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후배 외교관들에게 모범을 보였던 외교관이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으며, 차이잉원(蔡英文) 총통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우리 외교관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지난 7월 오사카 사무소 책임을 맡은 지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아 이처럼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됐다는 사실이다. 직업 외교관인 수 소장은 ‘대만-일본 교류협회’ 근무를 거쳐 오사카로 옮겨오기 직전까지 오키나와 나하대표부 사무소장을 지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정식 국교가 끊어져 있는 대만은 도쿄에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오사카와 후쿠오카, 나하, 요코하마, 삿포로 등에 사무소인 ‘판사처(辦事處)’를 두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단순하다.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 4일 공항이 폐쇄되자 제때 귀국하지 못한 채 현지에 발이 묶인 대만 여행객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사카 사무소가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비난한 것이다. 일부 여행객이 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숙소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직원으로부터 “어떻게 도와 달라는 거냐, 어디에 머물든 당신의 선택일 뿐”이라는 응답을 들었다는 얘기도 공개됐다. 간사이공항이 오사카는 물론 교토, 고베, 나라 지역 일대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묶였을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 영사관은 15대의 관광버스를 동원해 자국 관광객이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만 대표부에 거센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더욱이 중국 측이 대만 관광객들에 대해서도 ‘중국 국적’임을 인정하는 경우 버스에 타도록 허용하기도 했다는 얘기까지 전해진다. 대만의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수 소장이 오사카 사무소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미루기 어려웠고, 끝내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당시 공항에는 3,000여 명의 외국인이 발이 묶여 있었는데, 대만인과 중국인이 각각 500명, 75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다. 궁금한 것은 그때 우리 오사카 총영사관의 대응이 대만 공관의 경우와 얼마나 달랐을까 하는 점이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보도된 내용으로 미뤄본다면 그렇게 내세울 만하지 못했던 것만은 틀림없다. 평소 교민들의 이익을 위하기보다 서울에서 높은 분들이 행차하는 데 더 신경을 쓰도록 훈련된 분위기가 돌발상황을 맞아서도 쉽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 “영사관은 여권을 잃었을 때만 찾아가는 곳”이라는 교민이나 유학생들의 인식에서도 ‘의전 외교관’들에 대한 불신감을 느끼게 된다. 문제는 오사카뿐만이 아니다. 우리 교민들이 현지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금되었을 경우에도 영사 책임자들과의 면담이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게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대체적인 하소연이다. 이를테면, 집단폭행과 같은 쌍방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상대방 영사 관계자는 재판정에까지 참석해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는데도 우리 책임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고도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나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오히려 공금횡령이나 섹스 스캔들로 물의를 빚는 사건도 자주 일어난다. 이런 형편이라면 내용이 과장됐다고 논란을 빚었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이 진짜 현실로 나타날 소지도 없지는 않다. 한편, 이번 경우에도 도쿄에 주재하는 대만의 셰창팅(謝長廷) 대표(대사)는 간사이공항 폐쇄 사태가 이어지던 당시 페이스북에 오는 11월의 국내 지방선거와 관련해 답변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해외에 파견돼 있으면서도 현지 사태보다는 본국 정치에 더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던 셈이다.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당시 행정원장을 지냈고 2008년 대선에서는 총통 후보로까지 출마했던 정치적 비중에 의해 일본 대표로 임명된 주인공의 처신이다. 일본에 거주하는 대만 교민들이 앞으로 그를 어떤 눈길로 바라볼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 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상업적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필자소개 허영섭 이데일리 논설실장. 전경련 근무. 경향신문과 한국일보에서 논설위원 역임. 미국 인디애나대학 저널리즘스쿨 방문연구원. '일본, 조선총독부를 세우다, '대만,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도전자 정주영' 등의 저서가 있다. Copyright ⓒ 2006 자유칼럼그룹.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reecolumn.co.kr

호반건설, 3,900억원 규모 '남양주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지상 46층 1682가구(오피스텔 포함)

   호반건설은 경기 남양주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 가운로 3-22 일원 6만4617㎡에 지하 6층∼지상 46층 1682가구(오피스텔 포함)의 아파트와 오피스, 상업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총공사금액은 3900억원이며 2022년 상반기 착공한다. 

                 지금·도농6-2구역 조감도<호반건설 제공>

사업지는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도보권이며 외곽순환도로 등 이용이 편리하다. 사업지 인근에 황금산 중앙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회사 신용도와 브랜드 인지도, 사업제안 조건 등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조합 및 조합원과 협력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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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직 신규 채용 꺼리는 대형건설사들

토목 일감 거의 없어

해외 수주 여건도 어려워

  청년취업 시장에 한파가 부는 현재 대형 건설사들은 토목직 신규 채용을 특히 꺼리는 분위기다. 국내에선 대형사들이 수주할 만한 토목 일감이 거의 없고 해외 수주 여건도 녹록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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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GS건설은 건축 분야에서만 신입사원을 채용한 데 이어 11일부터 실시한 하반기 공채에서는 안전 분야만 뽑기로 해 올해 토목직 신입은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K건설 역시 12일 시작한 신입사원 모집서 인프라(토목) 분야 채용 인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K건설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뽑은 인턴 50명 중 15명이 정직원으로 전환됐고 인프라 분야로는 3명이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위에 속하는 건설사들이 토목직 신입사원 채용에 잘 나서지 않는 배경에는 줄어드는 발주량이 있다. 토목사업 붐을 일으킨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 대형사 일감으로 볼 수 있는 공사 계약액 1000억 원 규모 이상 토목공사는 연평균 5조130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규모는 이전에서 반토막 난 연평균 2조2911억 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 현 정부가 SOC 예산 감축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이라 전망은 더 어둡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등 대형 토목공사 일감이 많아 토목 인력을 대거 뽑던 시절이 있었다”며 “플랜트 부문 구조조정 등에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국내서도 해외서도 일감 부족으로 토목 인력 비중을 늘리긴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etoday.co.kr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63879#csidx9c255fc6d731797a485ef039e2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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