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늪에 빠진 한전...도대체 자체 자격증이 뭐길래 논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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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Nov.7(Mon) 2022 CONPAPER
[경과]
극심한 경영난 한전, 한전공대에 711억 투입 논란
https://conpaper.tistory.com/106105
한전 자격증이 뭐기에…속 썩는 시공업계
업체 수 늘면서 한전 자격증 취득자 ‘귀하신 몸’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비용 투자는 늘어나는데, 한전이 제도 운영을 바꿀 수는 없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한전이 자체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면서 자격증이 기술자들의 협상 카드로 변질된 거죠. 회사는 당장 기술자가 있어야 하니 비용을 들여서라도 교육을 보내고 이수하게 합니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 몸값을 올려 다른 회사로 가버리죠. 회사는 손해만 보게 되지만, 알면서도 상황을 되풀이하고만 있습니다.”
업체들 비용 들여 직원들 한전 자격 갖춰 놓으면
몸값 높여 타 업체로 이직하거나 협상 카드로 사용
한국전력공사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관리하는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를 두고 업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
제주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기술자 구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단가공사와 총가공사에 입찰 참여하려면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들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다. 그는 “매번 한전공사에 참여하려고 업체들이 합병하고 기술자들 교육 보내고 하는 일이 업계에서 반복되는데, 소모적이고 우리 업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전기공사업계가 보유 기술자들의 한전 자격증 취득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한전 공사를 수주하려면 관련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일부 기술자들이 자격증을 몸값 협상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전기공사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어서다. 당장 기술자를 구하기 힘든 기업들은 선투자 개념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지만 이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 참여하려면 한전이 요구하는 기준을 업체가 충족해야 하는데, 기술자 보유도 기준 중 하나다. 문제는 전기공사업체 수가 몇 년 사이 급증한 데 비해 기술자 수는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기술자 희귀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전기공사업 면허업체의 수는 2016년 1만5100여개에서 지난 2021년 1만9100여개로 5년 새 무려 4000여개사가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올해에는 2만여개사를 넘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업체 수는 급증했지만 한전 자격증 취득자의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걸로 파악된다. 한전 자격증은 정해진 시간만큼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봇대 등의 배전공사를 하기 위한 가공배전 자격증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 80시간의 교육시간을 채워야 수료 자격을 갖게 된다. 고난도 자격증은 선행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그만큼 교육을 받을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 기간만큼 일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직 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 양성되는 인력의 수는 한정적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전 자격증을 가진 인력들의 몸값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업체는 한전 공사에 참여하려면 인력을 보유해야만 하니 결국 인건비 부담은 커진 셈이다.
한전은 전기공사업계의 공공발주처 중에서는 매년 최다 공사물량을 쏟아내기 때문에 사업체 입장에서는 한전 공사를 포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한전의 독점적 협력업체가 될 수 있는 배전 단가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기술자를 보유해야만 하니 한전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여러모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몸값이 결정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인력 수가 부족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업체의 사정이 마냥 딱하다고 할 수만도 없다. 문제는 업체의 이런 사정을 아는 기술자들이 한전 자격증을 몸값을 올리고 업체와 협상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데다, 기껏 업체의 지원으로 자격증을 딴 뒤에는 이직해버리는 일들이 잦아진 점이다.
또 다른 전기공사업체 대표 B 씨는 “노조 등을 통해 기술자 사이에서 한전 자격증을 따면 몸값이 올라간다는 걸 이제는 젊은 친구들도 다 안다. 그러니 자격증이 없는 친구들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을 보내달라고 설설 눈치를 주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자격증을 따오면 업체 입장에서도 좋은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일단 직원을 교육을 보내면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다. 그 기간만큼 일할 사람이 없어서다. 교육비도 지원해줘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비, 경비 등을 대줘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교육 기간 동안의 유급 처리다. 일을 하지 않으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회사와의 관계가 있으니 경영자들은 어쩔 수 없이 유급 처리해주곤 한다. 회사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해줄 거라 기대하고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는 셈이다.
이 대표는 “약은 친구들은 자격 만료기간이 되면 보수교육을 보내달라고 한다. 문제는 꼭 유급으로 보내달라는 거다. 무급으로는 안 간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자격을 만료시킬 수는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보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자비를 들여서 교육을 다녀온 뒤 몸값을 높여달라는 경우도 있다”며 “정해진 계약이 있는데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런 식으로 비용을 들여가면서 직원의 한전 자격을 갖춰 놓으면, 오래지 않아 몸값을 높여 다른 회사로 옮겨버린다는 것이다.
전기공사업체 대표 C 씨는 “우리 회사 전공 기술자 12명을 돌아가면서 모두 교육을 보냈다. 그나마 우리는 3년 정도는 있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니 하나둘 나가기 시작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본인은 몸값을 높여 옮기지만, 사실 그 몸값에 걸맞은 인력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 대표들도 당장 전공자가 필요하니 어쩔 수 없이 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일한 베테랑들은 회사에 남지만, 젊은 인력들은 투자를 해서 키워놓으면 금방 옮겨버리니 아예 교육을 보내지 않는 회사들도 있다”며 “한전 자격증 제도의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지운 기자 abc@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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