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탄핵의 여파가 이렇게 클 줄이야] 반 민주주의 세력 '경찰대'에 이은 대법....선거무효소송 기각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가 없으며

법 기준 자체가 말살된 것

 

여태까지 행태로 봐 인용할 것이라고는 생각 안했지만

정말 파렴치의 극을 넘는 자들이라고 생각함

 

아마 지금 인용하면 전국으로 파장여파를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

 

잘못된 것은 자신들도 알지만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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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권한을 권력과 돈으로 바꿔먹은 사람들

대한민국 후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

 

초유의 경찰대 사건과 유사

 

불법 탄핵으로 물타기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 기준

의 붕괴

 

이들도 여기에 도취된 것

언젠가 뿌리 뽑아야 할 것

 

애네들도 모두 벌건이

 

 

[속보]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최종 판결 기각

 

  오늘 28일 2시에 열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낸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선거무효 소송에 관한 대법원에서 기각이 결정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 대법원 특별2부(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과 조재연 동아일보

 

파이낸셜타임스

 

 

윤정부, 대법관 교체 시작 ...부정투개표 규명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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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중심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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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간첩 척결] 속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 조명균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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