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대법관 교체 시작 ...부정투개표 규명 속도 내야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2. 7. 15. 06:08
전라도가 장악한 문재인표 대법관
능력보다 성향위주로 선임
자질에도 의구심
대부분 잔여 임기 상당히 남아 있어
문 퇴진했지만 아직 대법은 건재
부정투개표 규명 거부 중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현 김재형 대법관 후임의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새 정부 임기 중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바뀌게 된다
이번 대법관 인선이 차기 대법원장 인선 절차까지 염두에 둔 임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 김재형 대법관 후임이 정해지면 앞으로 조재연(66·12기), 박정화(57·20기)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내년 7월 18일까지는 대법관 인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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