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간첩 척결] 속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 조명균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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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린대로 거둔다"

"간첩이 왜 나쁜가...국가에 해 되는 일을 하기 때문"

[편집자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다섯번의 법원 판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에서 시작된 '사초 실종' 사건이 논란 촉발 후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9)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65)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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