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고 있는 한일 고독사 문제] 고독사 없는 서울 연구결과 발표 ㅣ 일본, 동거고독사 증가...고독 담당 장관까지 임명 “同居孤独死” 親と子の間に何が起きてい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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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데이터 분석과 기술 필요" ,
서울싱크탱크협의회(SeTTA), “고독사 위험군 지정관리에 데이터 분석, 활용 필요하다”
고위험군 전산 데이터 소극적 관리, 상담 지원 후에도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 등 나타나
“복지행정, 고독사 위험군 지정관리에도 데이터 분석 관리 필요성을 발견하는 계기될 것”
![[심화되고 있는 한일 고독사 문제] 고독사 없는 서울 연구결과 발표](https://blog.kakaocdn.net/dn/9PhkF/btrFnAUDKDO/8dLeLr7niK2khgMtOpzlm1/img.jpg)
서울연구원 홍보담당자
일본, 사회적 고립 심화...‘동거고독사’ 증가
고독사의 약 70%가 고령자, 남성이 여성의 3배
고독 담당 장관 임명과 조직 설치
오세웅 리츠메이칸대학 산업사회학부 부교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등이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최근 일본에서는 고독대책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정책집행을 위한 정부 조직인 고독·고립대책 담당실을 편성했다. 일본의 고독사 문제 현황과 관련 이슈에 대해 소개한다.
심화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
일본에서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다. 당시 NHK가 방영한 스페셜 방송 ‘무연사회’에서는 신분 불명의 자살자와 고독사 등을 ‘무연사’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무연사가 연간 3만2000건에 이른다고 보도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겨주었다. 같은 해 7월에는 ‘고령자 소재불명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계성의 결여와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2011년에는 민간연구기관인 닛세이 연구소가 전국 인구동태통계 데이터를 이용해 고령자의 고독사 수를 추산해 제시했다. 자택 사망자 중 사후 2일 이상 경과한 경우를 고독사로 정의하고, 연간 2만6821명이 고독사로 사망한다고 보고했다.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이어졌고, 더불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안부 확인 활동 등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대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갔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독사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환경 요인들이 겹치면서, 비자발적 고립과 고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독사의 약 70%가 고령자, 남성이 여성의 3배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지만 여전히 그 현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전국조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는 고독사를 명확히 정의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실시한 조사와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그 실태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우선, 동경도 감찰 의무원 통계자료에는 ‘독거노인의 자택 사망건수’를 매년 집계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2003년 2672건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53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성별로는 여성은 1.8배, 남성은 2.7배 증가했다. 이를 단순히 고독사 발생 건수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 중에서 사후 며칠이 지난 후에 발견된 경우를 고독사로 분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고독사 위험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오사카부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오사카부 내에서는 고독사로 2996명이 사망했다고 보고됐다. 이 조사에서는 고독사를 ‘사건의 가능성이 없고, 임종 시 누구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가에서 사망한 자 중에서, 사후 2일 이상 경과 후 발견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3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22.8%), 80대(19.1%), 50대(13.3)% 순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약 7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40대 159명, 50대 392명, 합해서 18.4%를 40~50대가 차지한다는 점에서 고독사가 더 이상 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고용의 불안정화, 미혼율 증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참고로 2015년 기준 일본의 미혼율을 보면, 여성은 7명 중에 1명, 남성은 4명 중에 1명이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남성이 2213명(74%)으로 여성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독거노인 수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주로 지적되는 요인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지역사회활동이나 이웃과의 교류가 서툴기 때문에, 노후에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잃기 쉽다는 점이다. 이 외에 남녀의 대화 빈도에서도 단초를 찾을 수 있다. 2017년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거 고령자 세대는 그 외 세대보다 대화 빈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거 남성 고령자는 ‘2주일에 한번 이하’가 14.8%, ‘1주일에 한번 이하’가 10.7%로 나타나, 여성(5.4%, 7.4%)보다 대화 빈도가 약 2배 정도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후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해 홀로 남겨진 남성 고령자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이기 쉽다. 남성 고령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마련과 함께, 중장년 시기부터 지역사회 및 이웃과의 교류를 넓히고 일상화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라고 하겠다.
고독사 비즈니스의 활황과 그 씁쓸함
고독사가 증가하면서 사후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청소사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특수청소사업은 일명 ‘쓰레기 집’이나 거주자가 사망한 후에 유품 정리 및 청소와 사후 행정처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청소업체를 말한다.
일반적인 청소로는 주택의 원상복구가 어려운 자살 사건이나 고독사로 인해 시체가 장기간 방치되어 집안의 오염이 심한 사례 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최근 고독사가 늘어 이러한 특수청소사업 분야가 성장하면서, 이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민간자격증이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일본 전역의 5000여 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특수청소 연합단체인 ‘사건 현장 특수청소센터’에 따르면, 2013년 민간자격증인 ‘사건 현장 특수청소사’가 실시된 이후 2018년까지 5년간 취득자가 약 15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한편, 고독사와 관련된 보험사 상품도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2011년 ‘아이알 소액단기보험’이라는 보험회사가 ‘임대주택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상복구 비용과 집세를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 상품’을 처음 출시해 2018년 현재 2만3000건의 보험계약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는 대형 보험사들도 고독사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 종류도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뿐 아니라 세입자 본인이 임대주택에서 사망 시 청소 및 원상복구비용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고독사 보험도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독사 비즈니스가 활황이라는 것은 고독사가 그만큼 일반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고독사에 대한 처리를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활약은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라고 할만하지만, 이처럼 고독사가 비즈니스의 동인이 된다는 점은 참으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동거고독사’라는 새로운 고독사의 증가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동거고독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동거고독사란 동거가족이 있지만 자택에서 사망 후 일정기간이 지나 발견된 경우를 말하는데, 최근 NHK는 사망 후 4일이 지난 경우를 기준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사카시에서는 최근 3년간 86명, 동경 23구에서는 448명의 동거고독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지역에서의 조사이고 일반 고독사의 증가추세를 감안한다면 전국적으로는 이보다 수십 배 이상의 수치가 집계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이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비극적인 죽음이 발생하는 것일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부부 세대가 늘어나고 치매, 와상 노인 등의 재가 케어가 늘면서 가족 케어자의 돌연사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히키코모리 등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고령세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동거고독사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2019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수는 2558만4000세대로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 중에서 ‘노인부부 세대’는 827만 세대(32.3%), ‘단독세대(독거노인)’는 736만9000세대(28.8%), ‘부모와 미혼자녀 동거세대’는 511만8000세대(20.0%)이다.
고독사는 독거노인 세대의 증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지만 동거고독사는 노인부부 세대나 미혼자녀 동거세대 등과 같이, 가족이 있지만 서로에게 의지할 수 없는 처지에 있거나 과도한 상호의존 관계, 혹은 가족관계의 소원함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의학자로서 사인 규명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대학의 오쿠다 타카히사 교수는 최근 발생하는 동거고독사에는 몇 가지 전형적인 유형이 있다고 말한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 # 사례1 <노인부부 세대> 부인이 오랜 기간 와상의 남편을 수발하며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택에서 쓰러져 급사하고 말았다. 홀로 누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남편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만다.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것이 걱정된 친척이 경찰서에 신고해 방문해보니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일명 ‘노노케어’는 일본의 전체 재가요양세대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한다.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비율도 전체의 3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부부가 함께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등 동거고독사의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다. 노노케어 세대에 대한 지역사회 및 사회서비스 기관과의 접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사례2 <노부모와 미혼자녀 동거세대> 노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녀 세대에서도 동거고독사가 종종 발생한다. 우선,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를 가진 부모를 자식이 홀로 수발하다가 자녀가 돌연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한편, 자녀가 히키코모리로 부모의 연금에 의지해 생활하다가 부모가 죽은 후에도 연금 수급을 계속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전국에서 28건이 보고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홀로 생활이 어려운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모가 돌보다가 부모가 자택에서 돌연사하는 바람에 자식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사례도 있다. 나아가 80대 부모와 50대 자녀가 함께 사는, 특히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자녀와의 동거를 의미하는 일명 8050세대도 동거고독사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 사례3 <가족 간의 관계성 단절> 중년부부와 20대 아들, 할머니가 같이 사는 어느 다세대 가족의 사례다. 식료품점에 근무하는 부인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일거리가 늘어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편 남편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식사도 혼자 할 정도로 가족 간에 서로 간섭하지 않는 생활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아들이 아버지가 한동안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방에 갔더니 숨져 있었다. 사망 후 이미 열흘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열흘 동안 가족의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의 대화 기회가 줄어들고 가족 간의 관계성이 옅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계성 약화는 최소단위의 안전망인 가족의 케어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처럼 동거고독사라는 비극을 낳기도 한다. |
고독 담당 장관 임명과 조직 설치의 의미와 과제
2018년 1월, 영국은 ‘고독 담당 장관’을 임명해 고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공언했다. 영국에도 900만명 이상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본은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독대책 담당 대신(장관)’을 임명하고 지난 2월에는 약 30명의 직원을 배치한 ‘고독·고립대책 담당실’을 설치했다. 일본에서는 이전에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고독사 방지 대책을 정책화하자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지만,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독과 고립이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 것이다.
당면 과제로는 자살, 히키코모리, 고독사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민간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상담창구 마련 등을 내걸고 있다. 조직 설치 직후인 현시점에서 왈가왈부하기는 이르지만, 적어도 ‘고립’, ‘고독’을 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더 이상 개인 책임론으로 치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노인에게 차가운 나라 일본’ 저자인 카와이 카츠요시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안정한 일자리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노후빈곤과 사회적 고립, 하지만 이처럼 곤궁한 상황에서도 도와달라고 말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온 정책이 낳은 결과가 바로 고독사이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개인 책임의 범주를 넘은 사회적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며, 정부에 의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당연한듯하지만 좀처럼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지적임에 다시금 되뇌어 본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의 무언의 SOS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좋은 정책과 실천들이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세웅 리츠메이칸대학 산업사회학부 부교수
복지타임스
孤独死の現場を特殊清掃～原状回復までに密着
(고독사 현장 특수청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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