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6개월 만 해제 ㅣ공시지가 최고 상승 지역은 [경기도] ㅣ서울 개별공시지가 상승 동향

 

 

4월 30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택시장 동향 및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장의 해제 의견 반영

 

허가구역 해제 후 자유롭게 거래 가능,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

 

   경기도가 오는 5월 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ㅡ매일경제 edited by kcontents

 

이번 해제 조치는 4월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도는 2021년 4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수 등 각종 지표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등으로 외국인․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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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평균 9.59% 상승

하남시 16.53%로 가장 많이 올라

 

2022년 개별공시지가 29일 결정․공시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9.5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9.93%, 수도권은 10.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8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하남시 16.53% 최고 상승, 고양시 일산동구 5.68% 최저 상승

이의신청 기간 : 4월 29일 ~ 5월 30일(1개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교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6.53%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신촌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산성구역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14.38%,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예정 및 첨단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착공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12.8%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고양시 일산동구(5.68%), 파주시(6.03%), 동두천시(6.37%)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925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92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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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2년 연속 11.54% 상승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7만3천41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1.54%로 전년과 동일한 상승 폭을 보였다. 최근 10년(2013∼2022년)만 놓고 보면 2019년 12.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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