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이참에 나도 에어앤비 주인 한번 되어볼까


젊은층 에어비앤비 부업 인기… 오피스텔 영업은 불법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 수요 높아
방 하나당 월 100만원 수익
오피스텔 영업 불법…논의 필요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근무하는 김모(30)씨는 지난해 말부터 회사 근처에 자취 용도의 오피스텔을 구했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0만원. 월세가 부담됐지만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걸리는 출퇴근길이 버거웠다. 그러던 중, 학교 선배가 그에게 부업으로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제안했다. 본가에 머무는 기간엔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방을 재임대하라는 것. 현재 김씨는 일평균 10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3회 방을 빌려준다. 이 경우 월 매출은 120만원.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고도 10만원 남짓 용돈을 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큰 자산 없이도 ‘건물주 효과를 누리는 방법’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전에는 임대 사업자가 되려면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여야 했다. 최근 공유숙박업 활성화로 월세방을 재임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쉬워졌다. 현행법상 재임대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세입자는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에어비앤비에 방을 올린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큰 자산 없이도 ‘건물주 효과를 누리는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등록하고 월세방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투숙객에게 청소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상상 속 건물주처럼 손놓고 불로소득을 올리진 않는다.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공간을 그대로 양도하는 임대업이 아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이유다. 다만 노동력은 최소한으로 투입되는 만큼 ‘부업으로 제격’이라는 소문이 직장인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거주지가 아니라 숙박업 전용 공간을 직접 찾는 직장인도 있다. 30대 중반 직장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강남구 오피스텔의 원룸 두 곳을 임대했다. 관광객이 즐겨 찾는 역세권에 전망 좋은 곳을 엄선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이 방을 재임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하루를 제외하고 두 방 모두 연속 만실을 기록했다.

월 매출은 600만원 상당. 영업 비용을 제외하면 300만원이 남는다. A씨는 "결혼하고 부양가족이 늘어나면서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았다"면서 "하루 10분 정도 예약만 관리하면 돼서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특히 젊은 세대의 부업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초기 자본이 적다는 점 덕분이다. 관광객이 몰리는 홍대, 강남, 서울역, 명동, 광화문 일대 역세권 원룸 오피스텔의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0만원 선. 보증금 1000만원과 공인중개사 복비 40만원, 인테리어 비용이 200만원가량 투입된다. 1500만원 이하의 자본금으로 숙박업에 나서는 것이다.

‘용돈 벌이’ 수준 이상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통상 방 하나당 월세 90만원, 관리비 40만원, 청소 용역비 50만원으로 매달 180만원이 투입된다. 비용 부담이 적은데 매출은 높다. 서울 인기 지역의 경우 일 숙박비는 10만원 선. 지역 축제라도 있는 날엔 단가가 주변 호텔 가격에 맞춰 50만원까지 뛰기도 한다. 만실을 기록하면 한 달에 3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런저런 비용을 제외하면 100만원 이상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 평균적으로 월 매출 200만원에 30만~50만원이 영업이익으로 남는다.



다만 높은 예약률과 단가는 절로 따라오지 않는다. 숙박업 특성상 시기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 2016년까지 국내에 관광객이 몰려들었지만 2017년 사드 사태 여파로 관광객 수가 주춤했다. 2016년 관광객은 전년보다 30.3% 증가했지만 이듬해 같은 기간에 22.6% 감소했다. 2016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활동했던 김모(31)씨는 "내가 호스트로 뛰어든 시점만 해도 ‘대세 상승장’이라는 컨센서스가 있었다"면서 "지금은 경쟁 호스트도 많아서 영업 노하우가 없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했다.

‘오피스텔 금지’ 족쇄…범법자로 몰리는 투잡러들
에어비앤비가 ‘대세’ 부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걸림돌도 있다. 수익성 높은 상품인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숙박업이 금지돼 있다.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개별 방을 숙박업으로 이용하려면 도시 지역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지방 지역은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 주거공간을 민박 형태로 공유하자는 취지다. 오피스텔은 주거시설(주택·아파트)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해당 업종으로 신고할 수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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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20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6년 법원은 서울시 마포구에서 오피스텔 7곳을 임차해 호스트로 활동하던 대학생 김모(32)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호스트들도 오피스텔을 포기하고 주택이나 아파트 재임대로 선택지를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투숙객에게 세입자라고 입단속을 시키기도 한다.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유민박 업종을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오피스텔은 여전히 허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유경제를 소극적 범위에서 해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거주자가 유휴공간을 빌려주는 경우만 공유숙박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존 민박업과 마찬가지로 주거시설만 영업 대상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도심에서 내국인 숙박이 금지됐는데, 180일 이내 영업 조건으로 허용했다는 점만 달라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원룸 형태가 많아 실거주자와 투숙객이 함께 머물 수 없는 구조"라면서 "오피스텔 임대를 통한 숙박업이 허용되면 임대료 상승세가 과열될 수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선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오피스텔이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원룸에 거주하더라도 방을 비우는 동안 투숙객을 받기도 한다.

관광객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5년 동안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활동한 B씨는 "관광객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에서 시설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곳은 신축 오피스텔"이라면서 "현재 용도허가 현황을 보면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구분이 불명확한데 굳이 차별을 두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숙박업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개인이 숙박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실거주자 숙박업만 인정했던 일본도 2018년 6월 빈집 숙박업을 허용하는 주택숙박사업법을 도입했다. 대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주택숙박관리업자와 계약해야 한다. 소방, 위생, 소음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또 기존 산업 보호를 위해 180일 이내 영업 일수 제한 조건이 있다.
김소희 이코노미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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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이케아(IKEA) 친환경 매장 VIDEO: IKEA’s New Vienna Store Includes a Green Roof and No Car Parking



IKEA’s New Vienna Store Includes a Green Roof and No Car Parking

By Jessica Stewart on January 17, 2020


IKEA is breaking new ground with its newest store in Austria. Located at Vienna’s Westbahnhof station, this seven-story building will be unlike any IKEA you’ve ever seen. Not only does it have a green facade and roof terrace, but there will be no car parking spots. This innovative concept is aimed at the urban shopper and is a nod to Vienna’s top-notch transport system.


Innovative IKEA in Austria


 

비엔나 이케아(IKEA) 친환경 매장


    이케아(IKEA)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최신 매장과 함께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있다. 비엔나의 웨스트반호프 역에 위치한 이 7층짜리 건물은 지금까지 본 어떤 IKEA와도 다를 것이다. 초록색 면과 지붕 테라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도 없을 것이다. 이 혁신적인 개념은 도시 쇼핑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엔나의 최고 교통 체계에 대한 반향이다.




IKEA Westbahnhof는 쇼핑객들이 기대하는 모든 종류의 상품을 포함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작은 물건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지만, 더 큰 것들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향상된 물류 부서는 다른 모든 물품들이 24시간 내에 이상적으로 당신의 집으로 배달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것은 편리함과 편안함을 주는 새로운 쇼핑 방식이다.


그 건물의 파격적인 디자인은 케르크래프트 아치텍텐과 IKEA의 건축가들 사이의 공동 노력이었다. 목표는 공동체 전체가 즐길 수 있는 비공식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사실, 녹색 옥상은 IKEA의 개장 시간 밖에서도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다. 이 지역에는 푸짐한 녹지 외에도 카페가 들어서며, 이 카페는 지역사회를 불러모아 친구들과 어울리게 할 것이다.


건축가들은 건물의 외피를 선반으로 상상했는데, 테라스, 녹지, 그리고 화장실, 엘리베이터, 계단 같은 실용적인 조치들을 위한 다른 구역들이 있었다. 외피에 통합된 160그루의 나무는 냉난방에도 도움이 되며, 균형 잡힌 미세 기후를 유지할 수 있다.


올해 1월 7일 공사를 착수해 내년 문을 열 예정이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큐레이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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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A Westbahnhof will include the full range of items that shoppers have come to expect. But while they’ll be able to carry out small items, there’s a new system in place for larger pieces. An enhanced logistics department will ensure that all other items will be delivered to your home—ideally within 24 hours. It’s a new way of shopping that caters to convenience and comfort.




The unconventional design of the building was a joint effort between querkraft architekten and IKEA’s architects. The goal was the create an informal space that the entire community can enjoy. In fact, the green rooftop will be open to the public even outside of IKEA’s opening hours. Aside from lush greenery, the area will include a café, which invites the community to gather and mingle with friends.


The architects imagined the outer shell of the building as a shelf, with different zones for terraces, greenery, and practical measures like restrooms, elevators, and stairs. The 160 trees integrated into the outer shell will help with heating and cooling, keeping a balanced microclimate.



In keeping with their goal to be good neighbors, IKEA is also integrating other businesses into the building. The top two floors will host a 345-room Jo&Joe Open House hotel that will include a restaurant and rooftop bar. Catering to young people and business travelers, it will generate a mix of locals and tourists within the space. Lastly, several businesses that operated in the location prior to construction will be moving back into the new structure. This includes a pharmacy, hearing aid studio, hair salon, and bakery to round out the services available under one roof.




IKEA Westbahnhof began construction on January 7, 2020 and is slated to open in 2021.


IKEA’s new store in Vienna caters to urban shoppers and includes a green facade.

IKEA Westbahnhof in Vienna, AustriaGreen IKEA Building in ViennaIKEA Westbahnhof in Vienna, Austria



IKEA Westbahnhof: Website
h/t: [designboom]



IKEA Japan Store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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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급증ㅣ소중한 보증금 지키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급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사고율 증가…미가입자 피해도 증가했을 것

세입자 아닌 임대인 대상 '가입 의무화' 해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증 가입자수 증가에 따라 사고 또한 늘고 있는 것이지만 가입자 대비 보증사고 건수의 비중을 따져봐도 증가세는 가파르다.


평화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 자료를 분석한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한다.




한화생명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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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 따르면 2013년 9월 출시된 제도는 초기에는 가입 실적이 미미했으나,  2015년 이후 급증해 2019년까지 5년간 24만 9,108건이 가입됐다. 금액으로는 51조 5,477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7,221억원이었던 보증금액은 2016년 5조 1,716억원, 2017년 9조 4,931억원, 2018년 19조 367억원, 2019년 30조 6,444억원으로 증가했다.


반환보증 가입이 증가한만큼 사고율 또한 늘었다. 2019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630건, 총 3442억원으로, 2015년 1억원, 2016년 34억원, 2017년 75억원, 2018년 792억원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전년 대비 약 4.4배 증가한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같은 기간 반환보증 가입이 늘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그 증가세가 가파르다. 가입금액 대비 사고금액 비율은 2015년 0.01%였지만, 2016년 0.07%, 2017년 0.08%, 2018년 0.42%, 2019년 1.12% 등 그 사고율이 급증했다.


가입자의 사고율 증가 외에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바로 미가입자다. 가입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세입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무화 가입 주체를 집주인으로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냈다.


정동영 의원은 "임대인들의 세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임대인이 세입들의 정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행방불명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복합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다가구? 다세대?… 소중한 보증금 지키려면 알아야 할 차이점


건물 하나가 하나의 등기부 갖는 다가구 vs 호 수 별로 다른 등기부의 다세대

다가구 입주 때는 근저당, 보증금, 체납 여부 등 꼼꼼히 따져야 보증금 지킬 수 있어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느새 '집'이라고 하면 다들 아파트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주택 10곳 중 여전히 4곳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다가구, 단독주택인데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은 사실 보통 '00빌'이라고 불리는 원룸, 투룸형 건물들이 많은데요. 언뜻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거나 집주인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못 돌려 받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순간 다가구와 다세대의 결정적 차이가 생깁니다.


전세보증금보험, 다가구엔 그림의 떡/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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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는 앞서 말했듯이 외관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층 이하이고, 다세대는 4층 이하라고 하지만 다세대가 3층 이하로 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는 바닥면적 660㎡ 이하, 가구 수 19가구 이하 등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또 실제 내부 공간은 호 수 별로 분리돼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등기로 따져보면 다가구 주택은 등기가 분리돼 이뤄지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는 호수별로 분리돼있지만 등기상으로는 분리돼있지가 않은 것이지요. 반면 다세대 주택은 101호의 등기부, 102호의 등기부가 각각 존재하는 식으로 호수 별로 각자 개별 등기가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과 달리 다가구 주택은 권리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가장 큰 문제는 보증금을 뜯길 위험에 처했을 때 급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험 기준으로 등기가 분리돼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각 호 수 별 전세금액과 월세보증금, 계약 시점과 기간, 임차인까지 적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집주인의 협조가 없으면 보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아파트와 같이 구분 등기가 이뤄지는 '집합 건물'인 다세대 주택은 보험 가입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 입주할 때는 보다 꼼꼼히 따져봐야만 하는데요. 다가구 주택에 입주 계약을 할 때는 우선 반드시 해당 주택의 시세와 대출 현황, 먼저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모두 따져봐야만 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다양한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는데 세입자들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의 시세가 10억원 가량인데 현재 집주인이 이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이 1억원 가량 있고 보증금들의 합이 2억원 정도라면 입주해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이미 5억원 정도 있고, 보증금도 5억원 가량이 쌓여있다면 이후에 들어오는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통상 기존 근저당과 보증금이 시세의 70%를 넘어선다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은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받아야만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이미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임차인에게 충실히 설명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좀 더 꼼꼼히 짚으면 집주인의 납세 현황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이 역시 신규 입주자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납세 현황까지 요구하면 귀찮다는 집주인이나 중개인들도 있겠지만 그런 집이라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죠?




투자에서도 다가구와 다세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다른 집이 없이 각각 다가구 1채(10가구), 다세대 주택 1채(10세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전체가 주택 1채로 분류되기 때문에 A씨는 1주택자가 되지만 B씨는 각각의 주택을 모두 가진 셈이기 때문에 10개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임대소득세 등에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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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GDP와 반도체 시장 성장 상관계수 What the semiconductor industry tells us about the world economyㅣ삼성전자 주가, 사상 최고가 경신


세계 GDP와 반도체 시장 성장 상관계수


  반도체 시장과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간 상관관계가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지고 있다.


17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2019년 반도체 시장 성장과 세계 GDP 성장의 상관계수는 0.85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zeroground@yna.co.kr




What the semiconductor industry tells us about the world economy



The setting for Robert Harris’s thriller, “Enigma”, is wartime Britain, where everything is rationed except for the rain. It follows Tom Jericho, a young prodigy stationed at Bletchley Park, the real-life centre of code-breaking operations, who is part of a team of cryptologists trying to break the code used by Germany’s armed forces. The work has frustration built in. Any progress can be undone if the enemy changes the code—which he will if he suspects that it has been cra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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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0/01/16/what-the-semiconductor-industry-tells-us-about-the-world-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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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 추이


    삼성전자[005930]가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에 따른 기대감으로 17일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99% 오른 6만1천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zerogr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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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진정 ‘에코섬’이 되려면 [민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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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진정 ‘에코섬’이 되려면  [민경보]

2020.01.18

제주도를 생각하면 괜스레 속상합니다. 속상하다 못해 왠지 가슴이 아픕니다. 고향도 아니고 첫사랑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신혼 여행지여서 그런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고향보다 더 많이 다녀온 곳입니다. 제주도는 다릅니다. 흉내 낼 수 없는 말부터 여러 가지로 참 많이도 다른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어느 곳과도 비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랴, 그 아름다운 곳이 죄송하지만 이제 더 이상 환경과 생태가 잘 보전되는 에코섬(eco-island)은 아닌 것을. 우리가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기 싫은 것은 어디다가 쑤셔 넣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형국입니다. 처박아 놓았던 보기 싫은 것들이 이제 도서지방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주만큼은 아니길 바랐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얼마든지 특별한 자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녹색제품 강의를 위해 공공기관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녹색제품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에 의해 환경마크와 GR마크를 받은 재활용 물품으로, 이 법 제6조에 의해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구매교육을 실시하는 환경부의 계획에 따라 제주에도 몇 번 다녀왔지만 제주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첫째는 환경세법 제정입니다. 제주도라는 특별한 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환경세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비자인 동시에 폐기물 생산자, 배출자이므로 제주에 들어가려면 환경세를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도내의 모든 차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순차적이 아니라 언제까지라고 시한을 정해놓고 신속히 이루어 내야 합니다. 아마도 세계 유수의 자동차회사들이 제주에서 시험받기를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주만 한 입지조건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야 합니다. 기존 국가법은 제주의 특성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모든 자원을 아끼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것을 명문화함은 물론 폐기물과 관련된 아주 강한 벌칙 부과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제주도의 모든 폐기물을 자원화하자고 선포해야 합니다. 제주도에는 거의 모든 자원이 육지로부터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매립장과 소각장 규모로는 제주의 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게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문제는 버려지는 플라스틱(비닐류 포함)입니다. 이제 수출길이 막힌 폐플라스틱의 처리는 재활용밖에 없게 됐습니다. 플라스틱의 단점이 썩지 않는 것이라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제품을 공모해보십시오.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비행장 건설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제주 사람들한테 욕먹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주는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객(폐기물 다량 생산자)의 숫자를 제한해야 합니다. 환경 범죄자들은 입도(入道)를 불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제주 대신 외국으로 갈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에 줄을 설 것입니다. 그래야 제주의 제주다움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폐기물의 자원화는 도백(道伯)이 마음만 먹으면 시의회 의원들과 의원입법으로 법제화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정부의 환경정책과는 다른 제주만의 환경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후손들과 세계인들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들은 참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장담하건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지금의 제주를 있는 그대로 보고, 진정한 에코섬으로 만들기 위한 제주만의 사례를 만들어 나가면 세계에서 배우러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신은 항상 용서하시고, 인간은 가끔 용서하고,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호주의 산불 재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주의 수위(水位)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서 쉽게 꺼내지 못하는 얘기를 주제넘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주제넘는 이야기가 많이 개진되고, 활발하게 의견이 교환돼야 합니다. 제주도를 생각하면 너무도 속이 상합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유칼럼의 글은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필자의 창작물입니다.
자유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필자소개

민경보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1955년 경북 영주 출생. 단국대 영문과 졸. 1996년 덕흥전자부품(주) CEO를 거쳐 (주)토프라텍 창업. 2001년 IMF 파고를 넘지 못하고 이 지구를 떠나려다 1999년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한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에서 계속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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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인니 새수도 건설에 46조 투자한다 SoftBank Offers to Invest $40 Billion in Indonesia’s


인니 새 수도 ‘잭팟’?…“UAE 이어 손정의도 46조 투자”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전하는 인도네시아 새 수도에 400억달러(약46조36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제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루후트 판드자이탄 인도네시아 투자장관의 말을 인용해 17일 전했다.

assciated press


SoftBank Offers to Invest $40 Billion in Indonesia’s Capital


Details of SoftBank’s investments to be finalized in February
Government to meet SoftBank’s Masayoshi Son in Davos and Tokyo

 


View full text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1-17/softbank-offers-up-to-40-billion-for-indonesia-s-new-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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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8월 해수면 상승과 인구과밀, 공해 문제 등을 안고있는 수도를 현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서부 칼리만탄으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와함께 외국에 새 수도 건설에 투자할 것을 제의했다.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당초 수도 이전 비용을 330억달러로 추산했으나 판드자이탄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소프트뱅크가 400억달러 가까이 투자를 제의했다며 “(양측이) 투자 방식 등에 관해 논의할 참으로 투자규모는 300억~400억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소프트뱅크측은 아직 구체적 규모를 제의하지 않았다며 지난주 자카르타를 찾았던 손 회장의 말을 되풀이 했다. 당시 손 회장은 “아직 구체적 숫자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새 수도가) 새로운 기술력과 인공지능(AI)으로 가득 찬 스마트하고 클린(청결)한 도시가 되는데 도움을 주고싶다”고 말했다.

yahoo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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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드자이탄 장관은 다음주 다보스에서 손 회장과 투자에 대해 더 논의하고 조코위 대통령이 2월께 투자 합의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는 지난 주말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에게 새 수도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다. UAE는 인도네시아와 공동 조성한 펀드를 통해 인프라 투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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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官의 벽] 스마트시티 총괄계획가(MP·Master Planner) 권한 축소 추진


스마트시티 `민간 총괄役` 정재승 입지 좁아지나


정부, 총괄보다 조정으로
권한 대폭 줄이는 방안 검토
결국 `官의 벽` 넘지 못한듯


   정부가 세종과 부산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총괄계획가(MP·Master Planner)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조성 단계에서도 시행자와 전담기관 등을 총괄한다'는 사업 초기의 총괄계획가 개념과 달리 자문가 정도로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사회 장벽 못 넘은 스마트시티 혁신실험/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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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기본계획이 나왔고, 올해는 사업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괄계획가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민간 전문가의 이상적인 계획이 결국 정부 공무원들의 예산·행정 권한이란 벽에 부딪혀 '불협화음'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유명한 뇌과학자인 정재승 KAIST 교수(사진)까지 앞세웠던 스마트시티가 '민간 주도' 타이틀을 떼게 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총괄계획가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시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출범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MP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사업관리 책임자(PM·Project Manager)의 권한이 중요해져 총괄계획가 역할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는 뜻이다.

관련 업계에선 총괄계획가의 권한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 운영 규정에선 스마트시티 MP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구상 초기 단계부터 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총괄·조정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총괄'보다는 '조정' 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시티가 민간 창의력을 적극 반영하는 '혁신 사업'이란 취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국토부와 세종 스마트시티 총괄계획가인 정 교수는 마스터플랜 작성 과정에서 의견이 달라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사회 장벽 못 넘은 스마트시티 혁신실험/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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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세종 스마트시티의 청사진을 '차 없는 도시'로 그렸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민 민원 제기 등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 결국 작년 12월 발표한 세종 스마트시티 지정계획안에는 '자율주행차 전용도로 안에선 개인 소유 차의 통행·주차를 제한해 전체 자동차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만 담겼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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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동동 구는 전세계약자들...왜


"제발, 이번주내 전세계약 해달라" 북새통


중개업소 전세계약 진풍경

월요일부터 대출규제 시행
주말내 계약서 써야 대출가능
중개업소에 세입자 전화 쇄도

"전세연장 안돼 월세살이 할판"
이사·매매계획 안맞아 발동동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 대치동으로 이사를 계획하던 주부 박 모씨(45)는 다음달로 이사 계획을 당겼다.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후속 조치에 따라 이달 20일 전까지 계약한 전세건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에 9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박씨는 하반기에 이사를 가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집만 있으면 바로 계약금을 보내줄 테니 계약서만 주말 내에 작성해달라는 조건으로 부동산에 매물을 보여달라고 전달해놨다"면서 "정부가 집값 잡는 것도 좋지만 정부의 느닷없는 대책에 서민 개개인의 일상은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분통스러워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전세대출 금지 후속 조치 이후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올해 이사를 계획하던 전세 수요자들, 9억원 초과 집을 보유한 소유자들, 전세를 놓고 있던 집주인들 모두 정부 대책 이후 자금 마련 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다.

특히 전세 시장을 둘러싸고 실수요자들은 "느닷없는 정책에 이사 계획이 틀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일 전에 전세 계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전세 매물을 알아보는 수요자가 몰리는 바람에 17일 중개업소 전화통은 불이 났다. 서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뉴스가 난 다음부터 부동산에 전세계약을 빨리 해달라는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한 번에 여러 명이 집을 보기 위해 오후에 팀을 꾸려서 전셋집을 보러 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에 서울 마포의 10억원가량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직장인 이 모씨(39)도 전세대출 금지 후속 발표 이후 머리가 복잡해졌다. 지난해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한 그는 오는 2월 매수한 집의 잔금을 치르고, 자신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달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월에 고가주택을 취득한 셈이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더 이상 전세대출이 연장되지 않는다.

그사이 돈을 모으지 못하면 자신이 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월세를 전전해야 할 판이다. 이씨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올 줄 알았으면 집을 안 샀을 것"이라고 했다.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연장이 되지 않는 규제도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20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자는 만기 시에 대출 보증을 연장해준다고 했다. 그러나 전세대출 액수가 증액되면 신규 대출로 취급돼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목동에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올해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전세금 대출을 증액하면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했다.

12·16 부동산 대책까지 총 18번의 부동산 정책에 주택 매매·전세 수요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이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과천 청약을 위해 이사한 실수요자들은 정부가 수도권 청약 1순위 요건으로 실거주 2년 조건을 추진하자 "날벼락을 맞았다"며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16 대책 발표 이후 15억원 이상인 강남·마포 주택으로 이사를 계획하던 사람들은 대출이 나오지 않아 이사 계획을 접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사를 가고, 집을 사는 것은 개인의 일생에서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18번째 내면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다. 무조건 정부 생각이 옳다고 정책만 발표하고 국민 보고 따르라고 하니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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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시티, 혼동하지 마세요!


워싱턴주, 워싱턴시, 워싱턴 DC 모두 다른 지역임.


sns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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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운전 건강을 고려한 미래의 자동차 좌석 VIDEO: Jaguar Land Rover unveils shape-shifting 'seat of the future'


Jaguar Land Rover unveils shape-shifting 'seat of the future' that tackles the health risks of sitting down for too long by making your brain think that you are walking



UK drivers are estimated to cover an average of 146 miles (235 km) every week 

Spending long journeys sitting down can lead to muscle shortening and pain

Jaguar Land Rover claim their micro-adjusting seat can help ease these effects

Tiny actuators within the seat foam stimulate each leg one after the other


By IAN RANDALL FOR MAILONLINE

PUBLISHED: 16:15 GMT, 16 January 2020 | UPDATED: 16:55 GMT, 16 January 2020


  

오랜 운전 건강을 고려한 미래의 자동차 좌석


   재규어 랜드로버는 운전할 때 걷는다고 뇌를 속이는 모양을 만드는 '미래의 좌석' 디자인을 공개했다.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이른바 '변형 가능한' 좌석 개념은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의 건강 위험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교통부에 따르면, 영국 운전자들은 매주 자동차에서 약 146마일(235km)을 주행할 것으로 추산된다.


좌석의 내부 폼 안에 있는 작은 액츄에이터는 '골반 진동'으로 알려진 보행 리듬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한 쪽 다리를 차례로 자극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약 14억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양식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활성 상태는 다리, 활강, 엉덩이의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요통과 낙상이나 변종으로 인한 부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큐레이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via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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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guar Land Rover had unveiled a design for a shape-shafting 'seat of the future' that tricks your brain into thinking that you are walking as you drive.


The UK car manufacturer's so-called 'morphable' seat concept is intended to tackle the health risks of sitting down for too long.


According to the Department for Transport, UK drivers are estimated to cover around 146 miles (235 kilometres) in their vehicles each week.




Tiny actuators within the seat's internal foam stimulate one leg after the other in order to simulate the rhythm of walking — which is known as 'pelvic oscillation'.


Scroll down for video


Jaguar Land Rover had unveiled a design for a shape-shafting 'seat of the future' that tricks your brain into thinking that you are walking as you drive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some 1.4 billion people worldwide are now living increasing sedentary lifestyles.




Such inactivity can lead to the shortening of muscles in the legs, gluteals and hips — and ultimately lead to back pain and an increased risk of injury from falls or strains. 


However, continuous micro-adjustments in the shape-shifting seat that simulate pelvic oscillation could help ease some of the effects of spending long journeys sat down, Jaguar Land Rover's Body Interiors Research division claim.



The motion had no impact on comfort, they added — and the movements of  advance seats could be tailored to best fit each individual driver and passenger.


View  full text

https://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7895207/Jaguar-Land-Rover-unveils-shape-shifting-car-seat-makes-brain-think-walking.html




JAGUAR LAND ROVER SHAPE-SHIFTING SEAT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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