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관 그리고 장관급 직위 ㅣ 정부 조직도
보통 '○○부'의 수장은 장관이라 하며, 대부분은 맞는다. 역사적으로 장관이라는 명칭은 기관장을 뜻했다. 예를 들면, '집사부의 장관은 시중이다.' 처럼 쓰였다. 그것이 현대 조직의 명칭에까지 이어진 것. 그러던 것이 국무위원이면 장관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면서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다음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성 장관들 여성신문
행정각부의 장이며 국무위원인 경우, 장관을 사용하는 가장 원칙적인 사례이다.
기획재정부 → 장관
법무부 → 장관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며 국무위원도 아닌 경우, 장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중앙정보부(중정) → 중앙정보부장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 국가안전기획부장
국가정보원(국정원) → 국가정보원장
감사원 → 감사원장
중정과 안기부는 한국어로 ○○부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영어 명칭은 Agency라고 하여 차이를 두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어서 장관을 쓰지 않는 데다가 부총리급이다.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지만 국무위원인 경우, 장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재정경제원 → 장관
국토통일원 → 장관
통일원 → 장관
환경처 → 장관
국민안전처 → 장관
특임장관
특임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했던 직위다. 특정한 부처를 맡지 않고 국무위원 직위만을 가지는 장관으로, 특임장관실[1]이 특임장관을 보좌했다. 특임장관은 제1 ~ 제4공화국 시절에는 무임소(無任所)장관(minister without portfolio)이란 이름이었는데, 이런 명칭에 관련된 논란 때문에 역대 정부조직법에서는 정무장관(제5공화국~김영삼 정부), 특임장관(이명박 정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다시 폐지되었다. 특임장관은 특별한 부처를 이끌지 않아 주로 대통령이 맡기는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둔 것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이 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부처 통폐합으로 13개 부처로 조정하는 안[2]을 계획하면서 자연히 장관인 국무위원이 13명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3]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헌법에 못박고 있으니 함부로 고칠 수도 없어 이를 준수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반대도 무마할 겸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일각에서는 모자라는 국무위원 수를 채우려고 특임장관[4]을 둔 것이라고 하는데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이 실제 임명되어 활동을 시작한 건 1년이 지난 2009년부터이고, 그동안 국무위원 숫자는 이미 15명[5]을 채워놨기 때문에 특임장관 임명 이전에도 국무회의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다.
무임소장관은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만 부처를 맡지는 않고 해당 일을 추진하기 위해 임명하기도 한다. 스웨덴의 올로프 팔매 수상도 수상이 되기 이전 능력을 인정받고 젊은 세력들과의 교섭을 위해 무임소장관에 임명된 적이 있다. 꼭 작은 정부라서 국무위원 자리 채우기 위해 억지로 만든 자리만은 아니다.
국회의원과의 권한 비교
의전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비교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장관은 국회의원보다 위로 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장 정치인 출신으로 장관으로 임명되는 인물들은 대개 3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들이고,[20] 3선 이상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3도 안 된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장관으로 임명되면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국회의원에서 물러날 필요 없이 국무위원으로의 겸직도 가능하니까 장관 옷 벗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므로 마이너스 되는 일은 거의 없다. 국회의원 중 명백히 장관보다 위로 여겨지는 직위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여야 당대표 정도밖에 안 된다.[21]
[전문]
정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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