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 제안 [국토연구원]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 성장관리의 공간적 해법 포함되어야”

 

이슈리포트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발간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이슈리포트『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LH토지주택연구원 강명수 수석연구원 저) 발간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과 2050 국토·도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파리협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둔 2020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자율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정유업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  매일경제 edited by kcontents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감축목표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탄소배출이 예상되고(CAT 2022), 배출량조차 축소 집계(연합뉴스 2021)되는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2050년의 에너지 구조는 70%가 태양광과 풍력에서 기인하며 관련 기술 성숙도도 높아 누적 배출량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진단(IEA 2021)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이 불가피한 탄소배출량 30%를 수소에너지로 전환하거나 환원하는 기술의 성숙도는 매우 낮고, 탄소포집(CCUS)기술도 기초기술 개발수준으로 기대효과가 낮을 것으로 진단되기 때문에 수목과 토양, 해양 등과 같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회복 방안이 주요한 상쇄수단으로 대두된다.​

 

강명수 수석연구원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 성장관리의 공간적 해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도시기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공간재편 및 지원정책, 도시-지역 간 탄소중립화 전략과 자연회귀·자원순환·에너지자립 정책 등을 강조했다.

 

기존 탄소 과소비도시의 공간적 압축과 도시기능 집약화, 전용된 토지용도의 신기능 도입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공간재편 및 지원정책 필요

 

다양한 생활기능이 집약된 압축도시와 탈탄소 에너지 생산거점 기능이 강화된 지역과의 에너지 공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지역 간 탄소중립화 전략 필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탄소중립 국토·도시는 지속가능한 안전한 삶터 구현을 위해‘자연 회귀’, ‘자원순환’, ‘에너지 자립’ 정책 추진 필요

 

 

 

무분별한 개발로 잃어버린 자연치유력 제고를 위한 도시의 생태기반 강화정책

책임 있는 소비와 낭비 없는 도시의 자원순환정책

자연 기반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한 건물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정책

 

박순업  국토연구원

 

• 부산항만공사,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
• 점점 진보하는 한국의 북극과 남극기지⋯
• 검수완박 여기에 선관위가 왜 나서...간⋯
•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
• 이수역 역세권 태평백화점 부지 복합화⋯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