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 유형구분을 통한 지역맞춤형 미세먼지대책 수립방안”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국토공간 유형구분을 통한 지역맞춤형 미세먼지대책 수립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대책 마련을 위한 통합 국토공간 유형구분 방법을 제안하고, 국토공간 유형별 맞춤형 대책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정체 중이지만,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보 발령 횟수는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농도는 나빠졌다.
미세먼지의 시·공간적 분포는 직접배출원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직·간접적 영향인자를 분석하고 미세먼지대책과 연계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에, 윤은주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공간특성에 기초하여 국토공간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의 농도(평균농도와 고농도 빈도)와 노출(총인구수와 취약계층 비율)을 고려하여 리스크 기반의 국토공간 유형을 3개(높음-중간-낮음)로, 직·간접 영향인자를 활용하여 영향인자 기반 국토공간 유형을 3개(A, B, C)로 구분했다.
미세먼지대책으로서 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저감, 적응,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
윤 부연구위원은 미세먼지의 농도·노출현황과 영향인자를 고려한 미세먼지대책 수립 체계를 분석하고, 3가지 유형별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리스크 기반 국토공간 유형) 미세먼지의 평균 농도 및 고농도 빈도, 해당 지역의 취약인구 비율 등을 반영한 리스크에 기반하여 미세먼지대책 도입의 우선순위를 설정
(영향인자 기반 국토공간 유형) 미세먼지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인자의 특징을 고려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대책의 목록을 구축
(통합 국토공간 유형) 미세먼지로 인한 리스크와 영향인자를 모두 반영한 통합 국토공간의 유형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대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설정
국토연구원 윤은주 , 박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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