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부실시공 근절 방안’과 관련 시사점" 건산연
인플레로 인한 신용경색의 위험
건설산업의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
2022년 인플레이션 우려 고조
소비자물가 지수(2020년 100 기준)는 2022년 2월 105.3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1년 1월 대비 4.2% 상승한 것임.
2022년 2월 지수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총지수를 구성하는 구성 물가지수 중에서,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104.5), 식료품·비주류음료(109.5), 음식 및 숙박(107.2), 교통(111.0) 등 가중치가 가장 높은 네 가지 중에서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세부항목 물가지수가 총지수를 상회함.
소비자물가 총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물가지수의 상승을 통해, 석유류 제품, 농축산물, 공업제품,개인 서비스 가격 등의 상승 확대를 확인할 수 있음.
3월 29일 보도된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도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을 3.1%로 전망함.
물가상승은 향후 금리 인상, 에너지 가격 안정, 글로벌 공급망 회복 등의 영향으로 안정 추세를 회복해,2023년에는 물가상승률이 2.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한국은행이 3월 29일 발표한 ‘3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소비자들이전망하는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9%에 달함.
이는 전월에 비해 0.2%p상승한 것으로 2014년 4월(2.9%)이후 최고 수준임.
이러한 물가상승 추세에 맞서기 위해,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0.5%까지 하락했던 기준금리를 2021년 8월, 2020년 11월 그리고 2022년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각각 0.25%p 인상했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의 실질금리 및 물가상승률에 부합하는 조치임.
실제로, 2020년 7월 1일 0.533% 수준까지 하락했던 10년 만기 미국 국채의 금리도 이후 상승세로 반전해,
2022년 3월 1일에는 2.341%수준에 달했음.
뿐만 아니라, 2022년 들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1월에 7.5% 그리고 2월에 7.9%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함에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사회도 지난 3월 16일에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이후 처음 기준금리를 0~0.25%에서 0.25~0.5%로 0.25%p인상했음.
예금은행 총대출금 말잔의 전월 대비 변동률의 6개월 이동평균의 추이를 보면, 중앙은행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2008년 8월 5.25%
⇒ 2009년 2월 2.00%)를 반영해, 2010년 하반기 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 예금은행을 통한 통화공급은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으 로 증가 추세의 축소 조정을 받고 있음. 시사점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와 구매력의 하락을 의미함.
화폐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은 교환의 매개이자 가치척도의 역할을 하는 화폐의 가치 안정을 전제로 하는 경제의 기반을 교란함.
시사점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의 부와 소득을 채무자에게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에 더불어, 대출을 통해 화폐를 공급하는 은행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도 있어,경제전체는 신용경색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상기한 물가상승률에는 아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 원자재, 곡물 등의 가격 인상이 일부만 반영되어 있어, 전쟁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향후 가격 불안정을 반영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심화될 가능성이 큼. 2022년 3월 10일 국제결제은행이 발행한 BIS Bulletin 506)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책과 함께, 가계대출 급증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 자기자본이 취약한 부동산개발업 등 비은행부문의 도산 등으로 인해 경기 후퇴를 겪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언급함.
상기한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낮은 대출 금리하에서 가계에 대한 대출이 증가해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됐는데,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화폐 정책을 확대 지향에서 정상화로 전환하고 이와 함께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경감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함.
건설기업이 자금조달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부동산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해외건설 등이 건설수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르는 신용경색의 위험은 건설산업의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건설기업은 공공토목 등 전통적인 수주 사업의 비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함으로써,인플레이션의 위험을 회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빈재익(연구위원ㆍjipins@cerik.re.kr)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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