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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산정된 취업자수..."주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수 1명 산정?.. 무려 209만명에 달해"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2. 2. 14. 16:02

文정부의 '통계 거품' 59만명 증가?

전일제 환산 기준…통계청 통계와 괴리 커

현 정부 출범 후 국내 고용환경이 질적으로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신여대 경제학과 박기성 교수팀에 의뢰한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고용 상황은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고용 동향'에 나타난 것보다 질적으로 훨씬 열악해졌다.

국제관례에 어긋나

주 40시간 1 취업자수 산정해야

잘못 산정된 취업자수...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뉴스통신사 교류협력체 '아태뉴스통신사기구'(OANA)의 의장사인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서면인터뷰를 한 후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일제 환산 방식은 주당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지표다.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 주 60시간 일한 사람은 1.5명으로 산정한다.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일반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공식 통계로 활용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천651만2천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7.3%(209만2천명) 감소했다.

통계청 통계와는 다른 결과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취업자는 2천727만3천명으로 2017년 대비 54만8천명(2.1%) 증가했다.

박 교수는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을 줄었다는 의미"라며 "고용 상황이 질적으로 후퇴하면서 '통계 거품'이 커졌다. 취업자 증가가 주로 정부의 단시간 공공 일자리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 전일제 환산 취업자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신여대 경제학과 박기성 교수팀에 의뢰한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고용 상황은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고용 동향\'에 나타난 것보다 질적으로 훨씬 열악해졌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이는 통계청 통계와는 상반된 결과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취업자는 2천727만3천명으로 2017년 대비 54만8천명(2.1%)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2년간 고용 상황 역시 통계청의 취업자 수 통계와 전일제 환산 통계 간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의 취업자는 2019년 대비 0.6%(15만명) 증가했지만 전일제 기준 취업자는 오히려 4.0%(109만3천명)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