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실패가 맞다"
[사설]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실패가 맞다
6만여 전문건설업체들이 지난 7일 건설업역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 공론화하고 대안 입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궐기대회에 나서는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전문건설인들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는 한마디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그들이 설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송석준 의원과 문정복 의원, 박상혁 의원은 공통적으로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종합업체들이 전문공사를 무차별적으로 수주하면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하고 유튜브를 통해 토론을 시청한 전문건설인들은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을 보는 시각도 곱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전문건설업체들이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음을 알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건설혁신방안을 급속하게 밀어부친 국토교통부는 모니터링도 미흡했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매우 소극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혁신방안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토연구원은 자신들이 제안했던 개편안이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토론회가 열렸음에도 그 어떤 해명도 없이 종합건설업체쪽에 가까운 발전방안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전문건설인들이 시선이 고울수만은 없었다.
건설 혁신방안의 허점은 발표때 부터 보였다.
2017년 하반기부터 준비하기 시작해 2018년 6월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2022년까지 세계 5대 건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개부문 혁신을 통해 생산성 40% 향상, 직접시공비율 10% 상승, 부실·불법업체 7000여개 감소, 청년층 취업비중 10%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2년 2월 현재까지 목표에 근접한 항목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전문건설인을 거리로 나서게 했다면 실패라고 단정지을만 하다.
특히 생산구조 혁신은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산업을 목표로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건설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을 통해 직접시공 비중 20%이상, 도급단계 축소·시공책임 강화, 종합·전문간 공정경쟁 활성화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어느것 하나 지켜지는게 없다.
국토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폐지한다’는 혁신방안 당초 취지에 맞게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던지, 아니면 이전의 제도로 되돌리는게 맞다.
기계설비신문 news@kmecnews.co.kr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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