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여파] 어쩌나! 한국 원전 수주 진퇴양란...유럽, 원전 친환경 자원으로 결정

 

자업자득

고집부리다 폭망 직전

원전 버리는 것이 진심?

(편집자주)

 

 EU(유럽연합)이 원자력발전을 그린에너지로 분류하기로 잠정 결정하면서 동유럽 수출을 노리는 국내 원자력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이 보류되면서 자금조달 측면에서 수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원전수주가 '국가별 대항전'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팀코리아'를 통해 자금조달 여력을 키우고, 경제·국방·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원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EU '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지난달 31일 회원국에 발송했다. EU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조건 등을 달아 원전건설 투자를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분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원전과 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국가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친환경활동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외가 아닌 결정 보류에 가깝고, 정부가 "EU 그린 택소노미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긴 상황이긴 하지만 당장 원전을 포함시키진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원전업계는 폴란드와 체코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동유럽 지역에서 본격적인 수주전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최대 경쟁국인 프랑스는 녹색채권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이런 수혜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분류하고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용등급이 'AA(S&P)', 'Aa2(무디스)'를 받을 정도로 높고 수익이 확실한 사업이라 자금조달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녹색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현실이다.

 

EU 그린 택소노미가 적용되는 유럽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 프랑스 등과 동등한 조건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차가 번거롭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체코와 폴란드 등이 사업초기 자금조달을 사업자측 지원에 의존하려는 것도 장애물이다. 폴란드는 원전수출국으로부터 전체 사업비의 49%를 지원받으려 하고 있다. 한국이 먼저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작하면 원전운영과정에서 나오는 수익 등으로 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자비용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는 원전을 수출하는 한국의 부담이기도 하지만 원전을 건설하는 당사국들의 부담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싼 값에 건설해주겠다는 나라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건설 총사업비 중 약 30%가 이자비용인 경우도 있다"며 "한국이 그간 원전수출에 실패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력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파이낸싱(자금조달)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동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원전수주 방식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국가별 대항전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원전 외의 유무형의 이득을 제공해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UAE(아랍에미리트) 원전은 현재 인근에 한국군이 주둔해 지키고 있다. 국방협력을 통해 원전수출을 이끌어 낸 셈이다. UAE 원전 수주전 당시 프랑스가 제2의 루브르 박물관을 지어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던 사례도 있다.

 

정 교수는 "팀코리아에 참여하고 있는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정부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해야한다"며 "금융 뿐 아니라 문화, 국방, 경제협력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안재용 기자 머니투데이

 

 

https://conpaper.tistory.com/100080

 

• 올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상상조차⋯
• 건설장비 최대 시장 중국에서 잘 나가던⋯
• "설 승차권 1.11~1.13 예매…100% 비대⋯
• 요즘 인기 인스타 '정용진'..오늘은 무⋯
• 술, 제대로 마시는 법 ㅣ "술 많이 먹는⋯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