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환경평가 단축해 가능한 2024년 공사 조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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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원전 드라이브'에 안전 무시 조짐 벌써 나타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0725.html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2050 Net Zero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이 現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방향임
세계적으로 에너지안보 위기, 하계 전력난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 등 전기화 추세로 인해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 문제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따라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발전원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급할 것임
특히 원전정책의 기본 전제는 “안전 확보”로, 정부의 원전정책이 안전을 무시하며 추진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정부는 원전의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 등 모든 측면에서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원전을 타 전원과 조화롭게 활용할 계획임
아울러 ‘戰時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발언을 안전을 경시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일부 주장은 잘못된 것임
원전산업 생태계의 어려운 상황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주문하면서, 관료적으로 늘 해오던 “안전한” 방식으로 일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는 취지임
신한울 3, 4호기 건설 또한,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할 예정
환경영향평가도 환경현황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절차를 효율화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또한 EU Taxonomy 등과 세계적 정책방향을 감안할 때, 원전은 사양산업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① 세계 각국에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방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22.6월 현재, 세계 33개국에서 441기(39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17개국이 53기의 신규원전을 추진하는 등 원전사업이 활발
②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금년 6.30일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연료가격 폭등, 에너지안보 등으로 많은 국가가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는 등 원전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음
* 세계 원전 발전설비량이 ‘20년 415GW에서 '50년 812GW로 2배 증가 전망
③ 유럽의회의 EU Taxonomy도 원자력의 친환경 탄소중립(Carbon Neutality) 기여와 녹색 투자의 대상으로의 인정을 의미함
특히,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상승, 천연가스 수요 불균형 등 “에너지 안보”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재조명
EU 차원에서 러시아 등 외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
④ 특히, EU 택소노미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이 실현불가능하고, 원전포함이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핀란드는 ‘16년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에 착수하여 '24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스웨덴은 지난 1월 처분장 건설을 허가, 프랑스도 올해말까지 처분장 인허가 절차 착수를 계획 중
* 확보부지 : (핀란드) 올킬루오토, (스웨덴) 오스타마르, (프랑스) 뫼즈·오뜨마른 인근
사용저항성 핵연료는 미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활발히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주), 원자력연구원 ATF 조기 상용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17.11월)하여 핵심기술 및 시작품 개발 등을 지속 추진중
우리나라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의 공론화를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이미 처분장 확보와 관련된 일정과 절차, 기술확보 등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
또한, RE100과 관련하여 향후 국내 생산제품들이 수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국내 총 21개 RE100 가입기업의 전력사용량(약 25TWh)은 금년도 재생에너지 발전 예상량(약 44TWh)의 57% 수준으로 문제가 없음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 RE100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 녹색프리미엄 및 자가발전설비 인증('21.1월), 제3자PPA(‘21.6월), REC거래시장 개설('21.8)
또한,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RE100 참여‧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보다 수월하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RE100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면서,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급 확대와 비용인하를 유도하고, RE100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컨설팅, RE100 이행 지원, 인센티브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해설]
신한울 3,4호기 환경평가 단축 2024년 공사재개
[산업부-중기부 업무보고]
文정부 ‘脫원전’으로 5년째 중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째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2024년에 재개된다. 이를 위해 원전 착공에 앞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부품을 조기에 발주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약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14만 명의 산업계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에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尹 “원전 생태계 조속복원” 지시
첨단산업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2017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개시해 2024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당 원전은 이미 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적이 있어 재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원전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기 위한 정부 방안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원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총 1500억 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원전 업계 3년간 1조 일감 주고 금융 지원… 생태계 복원 ‘속도’
신한울 3·4호기 2024년 공사재개
산업부, 尹에 “공사 1년 당기겠다” 원전 더 키워 전기료 인상 최소화
‘원전수출은 신성장 동력’ 포석도
연내 1조 규모 금융-R&D 지원, 원전中企엔 1000억 규모 긴급자금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2024년에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앞당긴 것이다. 앞서 올 4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시점을 2025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정부가 원전 착공을 서두르는 건 최근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해마다 늘고 있는 데다 에너지 값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사용을 늘려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위기에 몰린 원전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고, 원전 수출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포석도 원전 조기 착공의 배경이 됐다.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속도 4배로원전 건설 속도를 높이려면 착공에 앞서 시행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2016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바 있어 재평가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입장이다. 원전업계에서는 통상 50개월가량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1년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중단 기간 강화된 일부 원전 안전규제에 맞춰 수정 보완만 거치면 된다는 것.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이미 가동 중인 신한울 1·2호기 자료를 참고해도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9년부터는 신한울 3호기를 가동해야 하기에 공사 기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과 협의해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가는 원전 부품을 내년부터 미리 제작하기로 했다.
일감 조기 공급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방침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산업계 매출액은 2016년 5조5000억 원에서 2020년 4조1000억 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출은 1억2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로, 인력은 2만2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산업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위해 올해 원전 일감을 당초 925억 원에서 400억 원 증액한 1300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원전 산업계에 대한 금융·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연내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215억 원 규모의 사업공고를 다음 달에 추진한다. 2027년까지 15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원전 특화 연구개발사업을 신설해 지원한다. 중기부는 원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등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마련한다. 수주 감소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신성장기반자금 200억 원을 우선 배정한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동아일보
탈원전 선도국가 '핀란드·스웨덴',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건 사치"..."원전으로 탄소제로 만든다"
https://conpaper.tistory.com/55956
원전 반대해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은 지지해야 ㅣ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산으로 가나
https://conpaper.tistory.com/8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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