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고용선진국-한국 노동시장 주요 지표 비교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시장 정책은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안정성 개선효과도 미흡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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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티베트 브라마푸트라강에 대규모 수력 댐 건설…인도 홍수 우려 China builds hydroelectric dam on Brahmaputra in Tibet, India fears flash floods

 

Hydroelectric dam on Brahmaputra in Tibet  중국이 티벳에 건설한 수력발전 댐

 

source indiatvnews

 

Brahmaputra River. source wiki

 

 

[Relevant Link]

China builds first hydropower dam on Brahmaputra in Tibet

http://www.indiatvnews.com/news/india/china-builds-first-hydropower-dam-on-brahmaputra-in-tibet-44545.html

 

브라마푸트라강(Brahmaputra River) source wiki

kcontents

 

 

중국이 티베트 남서부의 브라마푸트라강에 대규모 수력발전 댐을 건설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중국이 티베트 남서부의 브라마푸트라강에 대규모 수력발전 댐을 건설했다. 브라마푸트라강(얄룽창포)은 방글라데시와 인도 북동부로 흐르는 강이다.

 

이 때문에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홍수와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인도 이코노믹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3일 티베트 최대 수력발전소인 창무수력발전소가 부분적으로 작동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전기가 부족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댐 건설로 얄룽창포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발전소는 해수면에서 3300m 위에 지어졌으며, 건설비는 15억달러(약 1조6700억원) 규모다. 총 6개의 구역 중 첫 번째 구역이 먼저 가동을 시작했다.

인도는 중국의 댐 건설로 하류 지역의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중국에 지속적으로 항의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댐 건설은 전력 생산용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코노믹타임스는 “인도 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의 설명을 대부분 수긍했으나, 중국이 실제로는 아루나찰 프라데시(인도 북동부의 특별행정구역)와 인도 북동부의 다른 지역으로 흐르는 강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댐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선비즈 김남희 기자

 

 

China builds hydroelectric dam on

Brahmaputra in Tibet, India fears flash

floods

 

Saibal Dasgupta
BEIJING: China has announced that it has completed a major hydropower dam on the Brahmaputra, called Yarlung Zangbo, in Tibet. The dam is bound to enhance fears in India and Bangladesh about flash floods and related risks like landslides involving lives of millions of people downstream.

 

India has repeatedly expressed concern about the dangers of damming the Brahmaputra, one of the strongest Himalayan rivers, in upstream areas in Tibet. China has routinely responded saying its plans were restricted to run-off-the-river dams focussed on generating electricity, which posed little danger.

 

Indian officials have so far been satisfied by Beijing's explanations, not realizing China was actually building a massive project that would affect the river's flow into Arunachal Pradesh and other parts of the northeastern region of India, sources said.

 

Announcing that Tibet's largest hydropower station had become partly operational on Sunday, Beijing said it would be useful in "harnessing the rich water resources of the Yarlung Zangbo river to empower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icity-strapped region".

 

The first section of the $1.5 billion Zangmu Hydropower Station, which is over 3,300m above sea level on the "roof of the world", went into operation Sunday afternoon. Five other sections are due for completion no later than next year, it said.

 

The Chinese government on Sunday described it as a "huge project, which straddles the middle reaches of the roaring Yarlung Zangbo river, (which) will have power capacity of 510,000kW after its four-year construction." The official media said the project is designed to generate 2.5 billion kilowatt-hours of electricity annually.

 

Official statistics showed that Tibet's per capita electricity consumption in 2013 was slightly over 1,000 kilowatt-hours, less than one third of the average in China, Xinhua news agency said

Zangmu is one of the five projects planned on the Brahmaputra to generate a total of 2,000MW of hydro power. Environmentalists opposed to the project have asked why China wants to unsettle fragile ecology in the Tibetan region which is little need for additional electricity because of low industrialization.

 


Tibetan prayer flags along the Yarlung Zangbo river in central Tibet. (Getty Images photo)

 

India recently said it will commission extensive studies to study the impact of dam building and behavioral changes in the Brahmaputra. But experts ask if such delayed studies would be useful in the face of Chinese plans to build four more dams on the river.

timesofindia.indi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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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고약한 '방귀(Gas)'는 몸의 이상 신호인가?

 

source hangsiwon.com

 

 

[관련자료링크]

방귀의 실체

http://www.hangsiwon.com/page/bbs/board.php?bo_table=photo&wr_id=22

kcontents

 

 

우리 몸은 이상이 생기면 다양한 신호를 보낸다.

 

이러한 증상을 확인하면 병의 원인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자연스러운 생리현상 중 하나인 방귀로도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 몸속에는 평균 200ml 가량의 가스가 차있다. 가스가 넘쳐 불필요해지면 몸 밖으로 빼내는 현상이 바로 방귀다. 방귀는 하루에 최대 25회까지 배출된다.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 정도 방귀를 더 많이 뀐다.

 

방귀 횟수가 늘어나거나 냄새가 고약해지면 보통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지 걱정하게 된다. 대개 방귀는 위장건강보다 평소 식습관과 더 밀접하다.

 

달걀이나 육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황 성분이 증가해 방귀 냄새가 지독해진다. 껌을 씹거나 캔디, 탄산음료 섭취도 장내 가스를 늘린다. 방귀 냄새가 고약해 고민이라면 육류 대신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유달리 잦고 냄새가 심한 방귀와 함께 복통, 식욕부진, 혈변이 동반되고, 배변습관 변화와 체중감소가 뒤따르면 대장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방귀와 동시에 추가증상이 동반되면 대장 내시경 등 소화기계통의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메디닷컴 | 배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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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자체, 돈 한 푼 안들이고 49층 첨단 신청사 건설

도쿄 도요시마 구청, 세금 한 푼 쓰지 않는 새 모델 고안

 

건설社에 구청 토지 50년 임대,

청사와 임대아파트 함께 지어

건설사, 임대료로 공사비 충당

도치기市는 망한 백화점 건물을 공짜로 받아 수리후 新청사로 써

 

 

 

구청은 직원을 900여명 줄이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감축에 성공했고, 2010년 아이디어를 짜내 신청사 돌파구를 찾았다.

 

구청 소유 토지를 건설업체에 50년간 임대하고, 청사와 임대아파트를 함께 짓는 '주관(住官) 복합' 방식이었다.

 

건설회사는 아파트 임대 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청사 건물 1~2층은 주민을 위한 모임·전시 공간, 3~9층은 구청 업무를 보는 청사, 10층은 옥상정원, 11~49층은 임대 아파트가 입주한다.

 

일본에선 1960~1970년대 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청사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빚을 내서 폼 나는 신청사를 짓기보다는 민관 합동개발이나 민간 건물 재활용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아끼고 있다.

 

도치기현 도치기(�木)시청이 지난 2월 입주한 신청사는 겉보기에는 백화점이다. 실제 이 건물은 2010년 고객 감소로 문을 닫은 백화점이다. 주변 주민들은 상권 쇠퇴를 우려, 도치기시에 백화점 인수를 요구했다. 시청은 고민 끝에 예산 절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을 신청사로 결정했다.

 

백화점은 건물을 무상 양도했고 시청은 29억엔을 들여 내진 설비를 보강하는 개·보수를 했다. 토지비를 제외하고도 통상 신청사 건설 비용의 절반만 들었다. 청사 1층에는 도부(東武)백화점을 유치했다. 건물 현관에는 도부백화점과 시청 간판이 함께 붙어 있다. 도치기시는 백화점으로부터 임대료도 받고, 이곳에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특설 코너도 마련하게 됐다.

 

미야기(宮城)현 이시노마키시가 2010년 입주한 신청사도 텅 비어 있던 백화점 건물이었다. 2005년 6개 마을을 통합하면서 통합청사 신축을 추진하던 이시노마키시도 재정 절감을 위해 문 닫은 백화점을 인수했다.

 

6층에 있던 영화관을 개조해 시의회 회의장으로 만들었고 기존에 있던 에스컬레이터도 대부분 재활용했다. 1층에는 수퍼, 미용실 등 상가가 입점해 있다. 임대 수익만이 목적이 아니다.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찾을 때 쇼핑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거액을 들여 신청사를 추진하던 다른 자치단체들도 '돈 적게 드는 청사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선비즈 도쿄=차학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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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된다...아파트처럼 안목치수 분양

실제 분양면적 3.3㎡ 정도 늘어나
분양 수요자 혼란 개선

투자규제도 대폭 완화

 

 

 

[전용면적 vs 분양면적]

전용면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한다. 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즉,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면적 또는 실평수라고도 합니다.

 

공용면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분양면적

주택건설업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과 주거공영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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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이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가 적용되고,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모든 분양 건축물은 1차 분양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4.11.25)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일원화하였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었으나 이번에 개선되었다.
* 중심선 치수 :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중심선치수로 산정하는 면적과 안목치수로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가 약 6~9% 이므로 기존 산정방식에 비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까지 난방 가능

 

②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하여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하였다.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는 등 건축물의 분양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수의계약 요건>

공개모집 후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어야 수의계약할 수 있음


① 최초 분양신고 면적의 40%를 초과하여 분양한 경우
② 분양되지 않는 면적이 3천㎡ 이하인 경우
③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글문서 src 141125(석간) 오피스텔 분양 면적_현실화 된다(건축정책과).hwp

파일 align 141125(석간) 오피스텔 분양 면적_현실화 된다(건축정책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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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없는 '제로 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서울 노원구에 건설된다

25일 착공식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

 

노원구 제로 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조감도

 

 

[제로 에너지주택 실증단지]

패시브(Passive)공법과 액티브(Active) 기술을 사용하여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난방, 냉방,

온수, 조명, 환기 등 필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패시브 기술인 고성능의 단열, 기밀, 창호 등의 자재와 열회수 환기장치 등을 사용해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화한다.

액티브 기술인 태양광전지판, 지열히트펌프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여 제로(Zero) 에너지를 구현한다.

 

(위치)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51-9

(기간) `14.11.25 착공, `16. 하반기 완공(예정)

(면적) 대지면적 11,344.8㎡, 연면적 17,728㎡

(구성) 공동주택 121세대, Mock-up주택 1세대

* 아파트 106세대, 연립주택 9세대, 합벽주택 4세대, 단독주택 2세대

* 부대시설 : 홍보관,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커뮤니티시설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가로변 투시도

kcontents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난방과 냉방, 온수, 조명, 환기 등 필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가 서울시 노원구에 건설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실증단지는 에너지사용을 최소화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녹색 주거복지’ 측면을 고려, 국민임대주택으로 노원구에서 공급·관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노원구(청장 김성환)는 25일 서울시 노원구에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 주최:국토교통부, 주관:서울시, 노원구,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협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착공식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승애 노원구의회 의장,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 변창흠 SH사장 등 관계자와 노원구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실증단지 구축 공사비 360억 원 등 총 442억 원(정부출연금 180억 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17,728㎡, 7층 아파트 3개동과 단독주택 등 총 121세대 규모로 건설되며, 2016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13년부터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관리 아래 `17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 최적화 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착공식에 맞추어 완공된 85.17㎡ 규모의 실험용 주택은 제로에너지 주택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실증단지 완공 이후에는 에너지 자립체험 전시관으로 활용된다.

 

실증단지는 패시브(Passive)공법과 액티브(Active) 기술을 사용하여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난방, 냉방, 온수, 조명, 환기 등 필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패시브 기술인 고성능의 단열, 기밀, 창호 등의 자재와 열회수 환기장치 등을 사용해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화한다.

 

액티브 기술인 태양광전지판, 지열히트펌프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여 제로(Zero) 에너지를 구현한다.

 

실증단지는 필수 에너지를 제로(Zero)화 하는 것으로, 각 세대가 사용하는 취사, 가전제품의 전기에너지와 단지 내의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전기 부분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증단지 입주자가 지불하는 에너지 비용은 일반적인 국민임대주택(59㎡ 기준)대비 70%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에너지관련 공사비는 보금자리 주택 대비 패시브 기술에 14%, 액티브 기술 설치에 10.5%가 상승되어 총 약 24.5%가 상승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설계 및 시공방법이 특수하여 공정이 늘어나고, 기존 건축에 비해 고성능 자재를 적용하는 등의 이유로 추가공사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기간은 24년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제로에너지 주택이 실용화 될 경우, 설계 및 시공비용 등 추가 공사비의 절감으로 10년 이하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는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택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09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 에너지 의무절감률 : '09(15%) → '10(20%) → '12(30%) → '15(40%) → '17(60%) → '25(100%)

 

이번 사업을 통해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공급 목표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관련 분야 산업 육성과 기술수준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승환 장관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가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녹색주거복지에 한층 다가설 것" 이라며 "따뜻하고 포근한 집에서 국민들이 편안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산업계·대학이 함께 노력하자" 고 당부했다.

 

한글문서 src 141125(석간) 노원구에 난방비 없는 제로에너지주택 건설(주택건설공급과).hwp

파일 align 141125(석간) 노원구에 난방비 없는 제로에너지주택 건설(주택건설공급과).pdf

국토부

 

[실험용주택(목업주택) 개요]

실험용주택 조감도 및 현장

 

설치목적

제로에너지 주택 시제품을 건설하여 제로에너지 주택관련 설계기술 및 시공기술 간 현실적합성 검증

완성된 실험용 주택은 에너지체험 및 홍보관으로 사용하며, 실증단지에 적용가능한 자재의 선적용 및 기술검증 공간으로 활용

 

구축내용

(위치)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51-8 골마을 근린공원 內 건립 대상 부지

(면적) 대지면적 공원부지 중 1,080㎡, 연면적 85.17㎡

(규모) 지상 2층(최고높이 7.80m)

 

구축현황

`14.7.29.   골마을 근린공원 에너지자립 체험전시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14.8.1.    골마을 근린공원 內 에너지자립 체험전시관(실험용 주택) 착공

`14.11.25.  골마을 근린공원 內 에너지자립 체험전시관(실험용 주택) 완공(예정)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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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적용 건설기술 적극 개발한다" -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지구보다 인력이 작은 달에서 큰 건물을 세우려면 특별한 ‘땅파기’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 한양대 이태식

교수팀이 미지의 행성에서도 땅을 깊게 파고 큰 건물을 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사진은 달기지의 상상도. 사진 제공 NASA

 

 

[관련보도링크]

달에 빌딩짓는 ‘우주특허’ 나왔다
http://news.donga.com/3/all/20100226/26454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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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세계 최고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상대국이나 선진국들이 독점한 극지·우주와 같은 극한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건설기술 개발로 연구분야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건기연) 원장(62·사진)은 토목공학계에서 '우주개발 토목인'으로 유명하다.

 

건기연에서 건설관리연구실장을 지내고 학계로 나온 1994년부터 20년간 한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장 등을 지내며 이 원장의 눈은 '달'을 향해 있었다. 지난 9월 정부출연 연구기관 행정가로 변신한 그는 '극한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건설기술공학'을 건기연의 중점사업과제로 내세웠다.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건기연) 원장

이 원장은 교수 시절 극지연구소 남극 제2기지 건설추진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남극이나 북극처럼 흙과 물을 구하기 어려운 극한지역에서 콘크리트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건기연에 적용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최근 정부가 밝힌 달탐사 계획에 발맞춰 건기연은 달기지 건설기술 등의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에는 NASA와 공동연구를 위한 공식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양측은

 

△우주에서 건물을 짓기 위한 굴착로봇 자동앵커시스템

△드릴링로봇

△달탐사로봇

 

등의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우주개발기술은 우주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며 "극한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멘트, 자갈, 물, 모래 없이 만드는 콘크리트기술은 재료를 직접 수송하는 비용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개도국 도로건설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멘트와 아스팔트가 부족한 개도국에 그 나라의 흙으로 도로포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면 실질적 건설협력이 수월하게 성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건기연의 중장기 발전 비전과 관련, "현재 R&D(연구·개발) 투자 20조원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 (R&D)환경은 질 중심의 성과창출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건기연이 수탁업무에 치중한다면 창조경제를 이끌 '퍼스트 무버'로서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정기조를 실현하고 사회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문제 해결형 R&D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관련 사회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원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정부·사회에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박성대
s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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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교통부문(도로 및 철도), 국가경쟁력 제고에 일조...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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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태식)의 건설정책연구센터(센터장 : 박환표)는 ‘건설산업의 교통 분야가 타 산업과 가지는 연관성 분석을 통해 건설산업의 교통부문(도로 및 철도)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등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주고 있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일정한 원칙에 따라 다양한 계수들을 도출하여 산업들 간의 연관성(사물이나 현상이 일정한 관계를 맺는 특성이나 성질)을 분석하는 것이 ‘산업연관분석 기법’이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노동유발계수 등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수들은 ‘산업의 구조분석 및 경제 파급효과 추정지표’로 사용된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건설산업 교통분야에 대한 이해 및 정책수립에 활용가능하다.
 

다음은 건설산업 교통부문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결과이다.


 

생산파급효과

교통시설의 생산파급효과(생산유발계수: 2009년 도로시설 2.18, 철도시설 2.40)는 건설업보다 크게 나타나며, 특히 최근에는 제조업보다도 크게 나타난다. 교통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건설업보다는 작게 나타나는 반면 서비스업보다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인다. 이를 통해 교통부문은 시설의 건설 뿐 아니라 서비스 역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부문임을 알 수 있다. 
 
고용구조측면
도로시설의 경우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가 전체산업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반면 철도시설의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는 전체산업보다는 작지만 제조업보다는 크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도로시설은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산업이다(동일한 산출에 대해 많은 노동력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함). 철도시설은 제조업보다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도로시설은 건설업 내에서도 노동생산성이 낮은 반면 철도시설은 그나마 건설업에서 노동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해당된다.
   

고용유발계수 측면에서 보면 도로시설(14.56)은 서비스업(12.47) 및 건설업   기타(13.39)보다 크며, 철도시설(9.40)은 건설업 기타보다 작지만 제조업(6.56)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서비스가 포함되는 도로분야 및 철도분야 모두 건설업 기타와 서비스업 보다 큰 고용유발계수를 보인다.  
* 건설업 기타 :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을 제외한 건설업(대분류 18) 내 기타 건설업 관련 기본부문(주택건축, 항만시설, 전력시설 등)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
교통시설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킨다. 만약 도로시설과 철도시설에 각각 1,000억 원씩을 투자하였다면, 도로시설에 의해서는 제조업 754억원, 서비스업 283억원의 생산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철도시설에 의해서는 제조업 890억원, 서비스업 358억원의 생산유발액이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관점에서도 역시 교통시설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큰 고용유발효과를 일으킨다. 만약 도로시설과 철도시설에 각각 1,000억 원씩을 투자하였다면, 도로시설에 의해서는 제조업 216명, 서비스업 255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철도시설에 의해서는 제조업 256명, 서비스업 323명의 고용유발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시설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간에 의한 것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파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교통시설 분야에서의 투자지출 감소는 향후 장기적 측면에서 전반적인 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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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From past to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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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1월 26일 입법예고

파독(派獨)근로자,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대한민국체육유공자,주택 특별공급
유주택 세대원,임대주택당첨 제한

 

 

[파독(派獨)근로자]

60∼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가 국내정착을 희망하고 있으나, 고령·생활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상황 그러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별도 혜택이 없어,

입주가 어려움

 

< 파독 간호사·광부 현황(국회, 외교부 추정) >

국토부

 

[관련보도링크]

파독근로자기념관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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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파독(派獨)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며, 유주택 세대원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당첨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11월 26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은 다음과 같다.

 

① 파독(派獨)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60∼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가 국내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5년간 한시 적용)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 1.5억원 이하

 

② 도시형생활주택의 우선공급 규정 명확화
→ 리츠, 펀드 또는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하고 있는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에 도시형생활주택(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인 경우)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포함하도록 명시

③ 도시형생활주택을 그 밖의 주택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공급방법 명확화


→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아파트 등)을 복합으로 건축 시, 총 주택수(도시형생활주택 포함)가 사업계획승인 호수(30∼50세대이상) 이상이되, 그 밖의 주택 수가 사업계획승인 호수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하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 규정(제7조, 제8조, 제27조제5항∼제8항*)만 적용받아 공급하도록 명시

*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주자모집승인(§7.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저당권 말소), 공개모집(§8), 공급계약(§27⑤~⑧) 등만 적용받으므로, 청약통장, 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분양가능

 

④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규정만 적용 받는 주택*의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공급규칙 제8조의2)을 적용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강화

* 도시형생활주택, 지역·직장조합 주택, 재건축·재개발조합 주택, 고용자가 건설하는 근로자 주택 등 공급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

 

⑤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포함
→ 국민체육진흥법(문체부) 개정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을 포함하여 주거생활 안정 및 영예 제고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로서,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육유공자 지정여부를 결정

 

⑥ 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기준 합리화
→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는 때*에는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

* 현재는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소유 시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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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From past to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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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KTX' 이용객수 급증, 지방에서 환승없이 바로 인천공항 직행

이용객 30만 명 돌파, 기대치의 147% 수준,

연말 휴가철 10% 할인행사 시행

서울역 북부 선형개량 사업 완료(`15년末 예상),

경부선 2단계(`15년上 예상),호남고속철도 개통(`15년上 예상) 시

시간 단축

 

 

 

인천공항 KTX 운행시간 및 운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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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KTX 이용객수가 당초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6월 30일 개통한 인천공항 KTX의 누적 이용객이 30만 명(11.20 기준)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약 2,100명의 지방승객이 인천공항으로 이동 시 KTX를 이용한 셈인데, 이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당초 기대치인 1,426명/일의 147% 수준이다.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에 코레일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인천공항 KTX 이용체험 특별 할인행사를 시행한다. 연말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 등 인천공항 KTX 이용객을 보다 많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 할인행사는 인천공항역(또는 검암역) 이용 고객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을 통해 인천공항 KTX 승차권을 구입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역에서 인천공항역까지 KTX운임은 주중 64,700원(주말 69,600원)이지만, 할인기간(12.1~12.14)동안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으로 예약할 경우 주중 58,230원(주말 62,640원)을 적용받아 출발역에 따라 최대 6,98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편리한 교통’을 구축한다는 계획 하에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편리하게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까지 KTX를 연결하는 사업(한국철도시설공단 시행)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지방승객이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경우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하차한 후 짐을 들고 다시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철도로 환승해야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인천공항 KTX 개통으로 부산이나 광주 등에서도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별도의 환승 없이 곧바로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어 지방 거주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했다.

 

한편, 인천공항 KTX는 경부선 12회, 호남선 4회, 전라선과 경전선이 각각 2회씩, 1일 총 20회(상행 10회, 하행 10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까지는 약 47분, 부산역에서는 약 3시간 30분, 목포역에서는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앞으로 서울역 북부 선형개량 사업이 완료(`15년末 예상)되고, 경부선 2단계(`15년上 예상) 및 호남고속철도가 개통(`15년上 예상)되면, 인천공항역까지 소요시간이 단축*되어 이용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산역에서는 약 8분, 목포역에서는 약 1시간 37분 단축 예상

 

한글문서 src 141126(조간) 지방에서 인천공항 갈 땐 환승없이 KTX 타세요(철도투자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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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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