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상도]

www.freecolumn.co.kr 도대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2018.05.30 큰아이가 중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마침 시험 기간이라 일찍 집에 온 아이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어디선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집이죠? 지금 아들이 다쳐서 전화합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 상대는 큰아이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내는 당황하지 않고 “아들아, 네가 다쳤다고 전화가 왔네?”하며 “내 아들 지금 내 옆에 있는데 무슨 얼토당토아니한 얘기를 합니까?"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아까는 아이들도있고 정신도 없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떨려요.만약에 큰애가 집에 없었다면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애 이름과 전화번호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라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아까 낮에는 그렇게 대범하게 전화를 받더니 왜 그러셔? 게다가 보이스피싱범들을 꾸짖기까지 한 분이 왜 이리 약해지셨나?”라며 필자가 반문하자, “그건 그거고 다시 생각하니까 영 찝찝하잖아요. 누군가 우리 애와 내 전화 번호까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말을 듣고 보니 필자 역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꿀까 생각하다가 며칠 동안 별 일이 더 생기지 않아서 이 해프닝은 이렇게 이야깃거리만 남기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걸려 옵니다. 금감원에서 근무하는 필자의 친구는 “내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욌는데 자기들이 금감원 직원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금감원 직원이데, 전화한 사람은 누굽니까?” 했지 뭐냐.”라고 경험담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필자의 경우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실에 누워 있을 때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비몽사몽간이라 물어보는 대로 알려주다가 너무 졸려 다시 잠이 드는 바람에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을 때마다 너무도 궁금한 것은 ‘사기꾼들이 어떻게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매우 엄격해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주차장 뺑소니 사고를 겪었을 때 주차장 CCTV를 확인하는 일조차도 개인정보 보호조치 때문에 불가능했고, 가해 차량을 확인한 후 경찰이 나서서 연락을 하고 소환을 했지만 정작 피해자인 필자는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연락처와 이름을 알아낸다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이 정보들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선거 때가 되니 모르는 곳에서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일면식이 없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로부터 문자가 오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내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에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선거 관련 문자를 받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서 새삼 놀랍지는 않으나 이 사람들이 필자의 전화번호를 어디서 알아냈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아무개 선거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문자를 받고 전화 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제 전화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요?” 이렇게 묻자,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다른 사람으로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아무개 선거 사무실입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네,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거기서 보낸 선거 관련 문자를 받았는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거 그냥 여기저기서 얻었습니다.” “무슨 대답이 그런가요? 여기저기서 얻다니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0호에 의하면,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에 대해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따라서, 선거 사무실은 필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필자의 정당한 요구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인겁니다. 재차 따져 묻자, “저희가 전화 번호를 다양한 경로로 입수하는데요, 학교나 친목회 같은 곳에서 얻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제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는지 알려주셔야죠. 그래야 본인의 동의 없이 제 전화번호를 넘겨준 곳을 알지 않겠습니까?” 필자가 집요하게 캐묻자 저쪽에서는 오히려 황당하다는 듯이 “이런 전화를 처음 받아서 당황스럽네요. 지역 주민이시면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하고 완장 찬 사람처럼 슬쩍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앞으로 이 번호로 문자를 안 보낼게요. 그럼 됐죠?”하고 전화를 끊으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문자를 받았고. 내가 선거 사무실에 내 전화 번호를 알려줘도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니 누군가가 내 정보를 그쪽에 내 허락 없이 넘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문자를 보내시고 말고는 그 다음에 논의할 부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정확한 입수 경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알려줄 수 없는 것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일이 어느 특정 후보에게만 한정되어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칙상, 경찰도 영장 없이는 알아내지 못하는 개인 정보를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저리도 쉽게 얻어낼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서 저렇게 한없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필자가 사는 지역에서 필자의 휴대폰 번호를 아는 곳은 아파트 관리 사무실, 구청,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전부입니다. 선거 사무소에서는 필자의 직업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유추하건대 어디선가 대량으로 정보를 입수하면서 필자의 전화번호도 같이 입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입니다. 지역 주민이 얼마나 쉬워 보였으면, 선거 운동 때부터 불법을 저지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완장을 차면 어떻게 행동을 할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각 선거 사무실에서 가져다 쓰는 개인정보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마구 쓰이다가 제대로 파기되지 않고 어디론가 흘러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우(杞憂)일까요? 내친김에 중앙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제재가 이뤄지는지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제한 및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판결로 당선이 취소되지만 선거법이 아닌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퍈결이 있어야 당선이 취소됩니다. 결국 지역 주민의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채집한 것만으로는 당선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법이 느슨하니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 선거 할 것 없이 선거철만 되면 문자의 홍수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선거법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입법기관에서 받아주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긴 누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겠습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법을 어기는 꼴을 이제는 더 보고 싶지 않습니다. 128,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전화 번호입니다. 유권자가 똑똑해야 정치가 바뀝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 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상업적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필자소개 박상도 SBS 선임 아나운서. 보성고ㆍ 연세대 사회학과 졸. 미 샌프란시스코주립대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졸.  현재 SBS 12뉴스 진행 Copyright ⓒ 2006 자유칼럼그룹.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reecolum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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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정상회담 사전 접촉 동향

#1 트럼프, 김영철 방미 확인..."내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

2018.5.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미국 방문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와 악수하는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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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북한과의 논의를 위해 훌륭한 팀을 꾸렸고, 현재 (미-북)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관한 만남들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으로 오고 있다"고 밝힌 뒤 "나의 (24일)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이라며 "고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AP' 통신 등 언론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평양발 고려항공 편으로 오늘(29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

https://www.voakorea.com/a/4414291.html?ltflags=mailer

#2 국무부 “폼페오 장관, 김영철 만나러 30~31일 뉴욕 방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30일부터 31일까지 뉴욕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싱가포르, 비무장지대 등 세 곳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회담이 열린다며 최근 며칠 사이 엄청난 진전을 목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30일 뉴욕으로 떠나 31일 복귀할 계획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녹취: 헤더 노어트 대변인] “I can just tell you that Secretary looks forward to his meetings, he will be heading up to New York Tomorrow, I believe that the media note has been put out to all of you if it hasn’t gone out already, that we are still finalizing exactly what these meetings will look alike, but the Secretary will be heading up to New York tomorrow and I believe returning sometime on Thursday.”

[전문]

https://www.voakorea.com/a/4415163.html?ltflags=ma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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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6.28% 올라..."5년 연속 상승률 증가"

제주 17.5%로 광역지자체 중 최고

전국 250개 시군구 모두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6.28% 상승하여, 지난해 5.34%에 비하여 0.94%p 올라, 상승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 및 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진행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자로 시․군․구청장이 5월 31일

까지 공시, 조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

공시 대상은 총 3,309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268만필지) 대비약 41만 필지(1.3%)가 증가했다. 

1. 지역별 변동률 현황 

(주요 권역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37%, 광역시(인천 제외) 8.92%,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2%로 나타났다. 

(수도권) 고양시 덕양·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6.02) 보다 낮으나, 서울은 정비사업(마포아현1-4구역, 용산한남3재정비촉진지구) 및 공공주택 지구(서초우면동, 신원동) 사업시행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상승했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 제주(17.51),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 수요 증가 등으로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제주(17.51),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 광주(8.15)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3.99), 대전(4.17), 충남(4.33), 인천(4.57), 전북(5.52)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높게 상승하였고,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 하락한 지역은 없으며, 전국 평균(6.28%)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31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19곳이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8.71)이고, 제주시(16.7),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전남 장성군(13.34) 순이며, 최소 상승 지역은 강원 태백시(0.54)이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91), 전북 군산시(1.14), 경기 용인시 수지구(1.53), 경기 파주시(1.58)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수준별 분포) ㎡당 1만원 이하는 1,069만필지(32.3%), 1만원초과 10만원 이하가 1,443만필지(43.6%), 10만원 초과는 797만 필지(24.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증감) 1만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7%p 감소했고, 1만원 초과 10만원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1%p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했다. 

3.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5월 31일(목)부터 7월 2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4. 공시제도 개선 방향 

한편, 국토교통부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의혹” 관련, 공시 절차상 드러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중이며,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시(안) 산출 과정에서 조사자 주관에 의존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원에서 자체 내부 검토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친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국토교통부 심사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부동산은 국토부의 심층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가격형성요인이 복잡해 조사·평가가 어려운 특수부동산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조사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증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의 지도 감독을 통해 부실 하게 조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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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불법 강제철거 원천 차단된다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서울 시내 모든 정비구역 전면 시행

   앞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 시내 모든 정비구역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동대문구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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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16년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조합대책을 시행한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이 조건을 적용한 바 있다. 이번엔 대책 시행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94개 사업장도 동참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완료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시는 종합대책을 비롯해 그동안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시의 노력으로 ‘불법 강제철거는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94개 정비사업장 조합 모두 이런 공감대 아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 전면 시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의 모든 정비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일부 구역에서는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새롭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과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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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들 클릭 몇번으로 전자계약 체결 가능하게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 연계

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방’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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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황기현)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을 연계하여 5월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이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약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3천여 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참석하는 공동 연수(’18. 5.∼7.)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이 꼽힌다. 

전자계약 체결 건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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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되며,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p)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계약서 위·변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설명을 막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되어 전산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전문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개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전국 10만여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네트워크 및 전문적인 거래 정보망을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전자계약 확산 정책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가입과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 등 미리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회장은 “이번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의 연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로 안착될 것이다.”라며, “세계 최초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개업 공인중개사의 편리한 사용으로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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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2,144억원 규모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수주

   두산건설(011160)이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한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을 30일에 거래소에 공시했다. 

계약 상대방은 (주)광명하나바이온이고, 계약금액은 2,144.5억원 규모로 최근 두산건설 매출액 1.54조 대비 약 13.96% 수준이다. 

이번 계약의 기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계약수주는 2018년 05월 30일에 체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 조감도/광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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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억원 규모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본격화

http://conpaper.tistory.com/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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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속인 경남제약이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 기업?

  경영권 분쟁에 매출 허위 계상으로 한국거래소에 의해 거래 정지까지 당한 경남제약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 강소 기업으로 꼽혀 논란이 되고 있다.

5.24 경남제약,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씽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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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30일 2018년 강소 기업 2만5900개 명단을 공개했다. 강소 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추천한 우수 기업 7만4781개를 대상으로 7가지 결격 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제약 기업은 51개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경남제약은 재무 건전성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비타민 C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은 현재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다. 2017년 12월 기준 매출액은 401억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지만 영업 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각각 24.8%, 34.8% 하락했다. 특히 2007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희철 전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충북 제천 KGMP 공장 건설은 중단된 상태고 무리하게 전문 의약품 사업에 진출하면서 오히려 재무 구조가 악화됐다.

2014년에는 허위 매출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2008년 이희철 전 대표와 김성호 재무관리총괄 등이 4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5개 업체에 대한 49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허위로 기재했다. 검찰은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최근 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는 매출 허위 계상 등의 혐의에 대해 경남제약에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하고 2020년까지 3년간 감사인을 지정했다. 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주식 시장 거래 정지가 되는가 하면 공시 번복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더욱이 주식 시장 거래 정지가 되면서 피해를 본 경남제약 투자자들은 거리로 나와 경남제약 경영진을 향해 임시 주주 총회를 열고 신규 이사를 선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마치 우수한 재무 건전성을 가진 우량 기업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 우수 중소기업으로 경남제약을 선정하자 투자자를 중심으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여러 논란으로 일부 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 경남제약을 건전한 기업인냥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것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고용노동부와 강소 기업을 선정하는 사무국 측에 따르면 강소 기업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여러 단체에서 추천한 기업을 7가지 결격 사유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하지만 7가지 결격 사유는 ▲ 2년 이내 임금 체불이 있는 기업 ▲ 2년 연속 고용 유지율이 낮은 기업 ▲ 2년 연속 사망 사고 만인율이 높은 기업 ▲ 신용 평가 등급이 B-인 기업 ▲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및 공기업 ▲ 10인 미만 기업 ▲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등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사실상 경남제약 같이 여러 문제가 있는 기업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산하 강소 기업 선정 사무국은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공감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업 선정 기준은 해당 기업을 추천한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면서도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7가지 결격 사유 심사로 모든 문제를 걸러내기는 어렵다. 경남제약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고 진행 경과를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강소 기업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나 산하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수만 개의 기업을 추천받아 7가지 결격 사유를 심사해 선정한다”면서도 “결격 사유 심사가 기본적인 부분이라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기업을 걸러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경남제약의 경우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 강소 기업 1차 분류인 일자리 친화, 재무 건전성 등은 임의로 분류한 것”이라며 “경남제약에 대한 문제는 여러 논란이 있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가 지금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이유

는 한가지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보면 북한 타협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질까?

늘 천명하듯이 트럼픠의 주장은 오로지 완전 비핵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명분 때문이다.

출처 군사세계: korea213님의 블로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러난 속마음은 안봐도 비디오라고 결론을 내린지 벌써 오래다.

어중간 타협은 불가능하다.

대상이 인명 대량 살상용 핵무기이기 때문이다.

또하나는 일본의 입장이다.

핵폭탄을 맞아본 세계 유일의 국가다.

그 처절함을 그들만이 알고 있다.

이번 미북회담에서 일말의 타협도 없는 완전 비핵화의 명분은 어쩌면 혈맹인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지도 모른다.

이러나 저러나 막연한 기대는 하지말자

오로지 완전 비핵화일 뿐이다

짧은 텀은 있을지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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