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서로 인한 GP의 무장과 장비 철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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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662억 원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연결교량(1단계) 건설공사 수주

  롯데건설이 부산항만공사 수요‘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연결교량(1단계) 건설공사 수주에 성공했다.

업계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된 종합심사 결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롯데건설의 70% 지분은 70%로, 대흥종합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본 공사는 부산 중ㆍ동구 북항재개발사업구역에 길이 차도교 2개소와 보도교 4개소 등을 건설하게 된다.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단지 연결교량 1단계 기본과 실시설계(사진=자료사진)/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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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학군이 마포로?..."유명 학원 속속 들어서"

아현뉴타운 주변

종로학원 본원 40년 만에

16일 신촌 로터리로 이전

백범로·신촌로 일대 신흥 학원가

주변 집값 "학군 프리미엄" 기대

  대형 학원가가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혀온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 주변으로 최근 유명 학원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40년 만에 마포로  본원을 이전한 종로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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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진 데다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 새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학생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신촌로, 백범로를 중심으로 학원 진출이 가속화하는 추세다.

유명 입시학원 속속 둥지 틀어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종로학원은 오는 16일부터 강북본원을 신촌으로 옮긴다.

종로학원 강북본원이 건물을 전면 이전하는 것은 40년 만의 일이다.

종로학원은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 전부를 학원으로 쓰기로 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관계자는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마포구는 ‘뜨는 지역’인 반면 중구는 줄어드는 추세”라며 “교통 접근성 등도 고려해 신촌으로 본원 이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하철 6호선 대흥역 인근 백범로 일대엔 ‘사교육 1번가’격인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 학원 여러 곳이 분원을 내고 있다.

대부분 이른바 ‘1타 강사’(수강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인기 강사)를 두고 있는 단과 입시학원이다.

대치명인학원은 다음달 대흥역 서쪽 서강대 인근에 분원을 연다.

작년엔 대치동에 본원을 둔 이강학원과 이투스24/7학원이 대흥역 동쪽에 각각 분원을 열었다.

북아현 뉴타운과 대흥 재개발구역 일대 사이를 지나는 신촌로에도 학원이 늘고 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엔 대치상상학원이 이달 개원한다.

북아현동의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난 2년 전과 비교하면 학원 개원 문의가 네댓 배가량 늘었다”며 “이달 초에도 강남의 한 단과학원에서 분원을 낼 만한 건물을 알아보고 싶다며 문의해왔다”고 말했다.

“학생 수요 증가 새 교육시장”

아현~북아현뉴타운 일대에 학원이 늘고 있는 것은 학생 수요가 증가해서다.

그간 재개발 등을 통해 대단지가 여럿 조성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 학령인구 순위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2015년에 15위였던 마포구 학령인구는 올해 14위로 오른 뒤 5년 뒤엔 13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입주를 앞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도 여러 곳이다.

신수동 신촌숲아이파크(1015가구), 북아현뉴타운 힐스테이트 신촌(1226가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1248가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1694가구) 등이 대표적인 단지들이다.

이미 학령인구 최상위권인 송파·노원·강남·양천구 등과는 달리 기존 대형 학원가가 없다는 점도 유명 학원이 새로 몰리는 이유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약 2년 전인 2016년 12월 기준 마포구 내 학원은 410여 곳으로 송파구(724곳), 강남구(1057곳) 등보다 훨씬 적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단체로 소형 버스 등을 대절해 학생을 인근 목동 학원가 등으로 통학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대흥동 B어학원 관계자는 “이 인근은 새 아파트가 많은 반면 기존 학원이 적어 교육시장 측면에선 ‘블루오션’”이라며 “강남 등에 비하면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학원을 내려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10년 뒤엔 일대에 제법 규모가 큰 학원가가 조성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학원은 건물을 임차한 뒤 주변 환경과 건물 상태 등 심사를 거쳐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주변에 기존 학원이 많을수록 심사를 통과하기가 유리하다.

대형 학원 주변에 다른 학원이 밀집되는 이유다.

현지 부동산업계에선 학원가 형성 분위기가 마포구 일대 집값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지역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가 학군 프리미엄인 까닭이다.

용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마포는 비슷한 평수의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했고 거주자도 고학력·중산층이 많아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수년 내 대형 학원가가 형성되면 일대가 인기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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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Japan and Australia team on financing Indo-Pacific infrastructure

Trio to support energy and communications projects with loans and credit guarantees

JUNICHI SUGIHARA, Nikkei staff writer

November 11, 2018

Building such infrastructure as LNG terminals would be financed under the arrangement.   © Reuters

TOKYO -- Government finance agencies from the U.S., Japan and Australia will agree Monday on providing joint financing for infrastructure in Asia, part of three-way national cooperation on projects in the Indo-Pacific Region.

Australian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is refocusing his country's aid to the Pacific.   © Getty Images

스콧 모리슨 호주 수상 

Australia reveals $1.5bn Pacific fund to counter China

https://asia.nikkei.com/Politics/Australia-reveals-1.5bn-Pacific-fund-to-counter-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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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s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 the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ustralia's Export Finance and Insurance Corp. will work together to support such energy projects as liquefied natural gas terminals, as well as infrastructure like undersea cables that has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Support will including arranging syndicated loans and providing guarantees for private-sector financing. Australia'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will also be part of Monday's exchange of memorandums of cooperation.

The three-way framework is expected to be discussed at the upcoming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leaders' summit in Papua New Guinea.

Ministers from the U.S., Japan and Australia agreed in Singapore this August to promote "quality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he Indo-Pacific reg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connectivity," according to Jap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effort appears intended partly as a counterweight to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which has seen Beijing provide money and engineering for roads, ports and other projects along the Indian Ocean seaboard.

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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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 Japan and China have a budding partnership in Asi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with Prime Minister Shinzo Abe and Premier Li Keqiang recently affirming cooperation on projects including Thai smart cities.

Developing Asia needs about $26 trillion in infrastructure investment from 2016 to 2030, according to the Asian Development Bank. Tokyo wants to help Japanese companies compete for Indo-Pacific contracts in areas of strength like LNG terminals and gas-fueled power plants.

America's OPIC helps U.S. companies invest in emerging markets, while JBIC plays a similar role for Japanese business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US-Japan-and-Australia-team-on-financing-Indo-Pacific-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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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global road achievement awards - International Road Federation

FOSTERING A GLOBAL

MARKETPLACE FOR INDUSTRY

SOLUTIONS

irf.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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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rf.global/assets/pdf/2018-GRAA-BOWP-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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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으로 번지는 "누구를 위한 태양광 사업인가"?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봉착 

태양광 반대 여론 차고 넘쳐

왜 이리 비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강행하나

나중에 모두 국민 부담으로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해당 지자체가 난감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 (사진=뉴시스DB)

새만금 태양광발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40450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경제성 크다"는 주장의 진실은?

http://conpaper.tistory.com/72642

실행 방법 모호한 정부 신재생 에너지 정책

http://conpaper.tistory.com/72592

태양광발전이 뭐길래... '부적합' 판정에도 밀어부치는 정부

http://conpaper.tistory.com/72298

"수상태양광, 청와대가 직접 협동조합에 밀어줬다"

http://conpaper.tistory.com/72271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도 날개를 달고,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농촌 임야에 그 신청이 몰리고 있다. 

12일 충남 서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151건의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했으며 최근 개발행위허가신청 재심의 2건, 조건부 허가 3건을 승인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들어온 서천군 문산면 주민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문산면 주민들은 지난 2016년 4월 처음 태양광 사업 허가신청이 났을 때 토지주가 7000만 원에 팔았던 땅을 마을 기금 1억2000만 원으로 다시 매입했다.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사업자가 산림 7933㎡(2400평)를 1억800만 원에 매입해 또 다시 주민들이 이 토지를 1억5600만 원에 매입하면서 마을 기금은 모두 고갈이 났다. 

문산면 은곡리 구수환 이장은 “난개발로 산림이 훼손되고, 공사로 인해 토지가 매몰되는 등으로 이 지역에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이 떠나는 상황을 막고 친환경 생태계를 지키고자 태양광 발전 사업주의 토지를 매입했다”라고 전했다.

인근 문산면 구동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구동리 소재 원진산 자락 16만5289㎡(5만 평)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났고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지난 2016년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서천군이 패소하면서 원진산 4만9586㎡(1만5000평)에도 허가를 내줘야 하는 실정이다.

구동리 주민들은 지난 1987년 산사태가 났던 지역이라면서 논, 밭 등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은 대찬성이지만, 울창한 숲을 파헤치면 지하수가 고갈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서천군은 개발행위허가서가 접수되면 협의 부서 의견을 종합해 군 계획위원회에 심의 후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며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사업이 산림에 이어 수상 설치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상 태양광 발전허가 신청을 하면서 해당마을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것이다. 

농어촌공사 서천지사에 따르면 봉선저수지의 경우 추진용량을 20MW로 3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수 면적 224ha 중 80ha 규모로 설치한다. 

또 주항·종천저수지에도 총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5MW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충남도에 신청한 상태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담당자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라며 “정부 정책이 2030년까지 발전을 20% 이상 자체 수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아무런 사전설명이나 협의 절차 없이 농어촌공사 맘대로 수상 태양광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공분을 드러냈다. 

특히, 해당마을 이장 2~3명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것은 마을 발전기금을 미끼로 로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병도 마산·시초 태양광발전소저지대책비대위 간사는 “마산면 주민들의 반대 서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담당 공무원이 깜짝 놀랐다”라며 “마산·시초지역 주민의 의지를 서천군수가 제발 이것을 거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정읍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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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수면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로 인해 멸종 위기 동식물에 끼칠 악영향과 태양광 발전시설 모듈에 들어있는 반도체 물질이 훼손됐을 시 안정성의 우려가 있다”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는 환경문제와 관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조사를 토대로 수질 악화에 끼칠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담당자는 “환경 생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녹조현상을 완화 시키는 등 오히려 좋은 영향이 나온 결과도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렇듯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주민생계 터전을 위협하며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만 남기고 있다. 

【서천=뉴시스】 권교용 기자  ggy011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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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박상도]

www.freecolumn.co.kr 굿바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2018.11.12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환자 사망에 따른 의사 구속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료사고가 있었습니까? 가수 신해철 씨가 명백한 의료사고로 사망했으며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오염된 주사제로 인해 신생아 4명이 거의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강남의 성형외과에서는 양악수술을 하던 젊은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위에 예로 든 경우는 명백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법원은 전문가인 의사의 손을 들어줘 왔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의료사고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료사고에 대해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조언을 듣는 전문가 집단이 의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의사들 또는 대형 병원은 경제력이 있어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의료사고의 과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수십 년을 이어져 온 것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었기 때문에, 이번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에 국민적 호응은 별로 없습니다. 의사는 돈을 많이 법니다.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말을 돌려서 하면 전문가답지 않게 어설프게 진료하는 경우는 돈 값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앞서 의사가 구속된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27일 소아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 전문의는 관장을 하고 상태가 호전되어 귀가시켰고 이후 외래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2~3회 진료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증상에 대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인 6월 8일 다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지만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도 원인 파악을 못한 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횡격막 탈장 진단 하에 응급처치를 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의사들의 반응 중 눈길이 가는 것이 ‘내가 진료를 했어도 오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횡격막 탈장이 흔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필자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흔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오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인가?’ 하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과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사 단체가 주장했던 구호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였습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감기에 걸리면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약국이 동네 병원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의사들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의약분업은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흔한 질병이 아니라서 오진을 했다고 하면 환자가 굳이 비싼 돈 내고 병원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자의 충치를 치료해 주는 선배 한 분은 환자 한 명당 치료시간이 무척 깁니다. 그 선배의 말을 빌리면 “치아를 대충 깎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그만큼 멀쩡한 부분의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치료시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고 그만큼 돈을 더 벌겠지만 그런 욕심을 부리면 결국 의사 자신의 건강도 잃고 평판도 잃게 되어 손해라는 것입니다. 매우 양심적으로 진료를 하는 정형외과 의사 한 분은 최근 인공관절 수술로 급성장한 병원에 대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재활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데도 굳이 수술을 하는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수술을 해야 병원에 이득이 더 생기기 때문이고 수술을 해야 환자가 차도를 확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공관절보다 자신의 뼈를 살려서 쓸 수 있으면 그게 당연히 더 좋은 건데, 재활치료가 힘이 들고 더디게 호전되는 것을 이용해서 수술적인 방법을 권하는 병원은 환자를 생각하는 병원이 아니라 돈에 눈이 먼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병원에서 수술을 한 환자의 상태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관절을 깎아 놓은 상태를 보면 깍두기 썰듯이 모가 나게 뼈를 깎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의사의 요청으로 수술실에서 자사 제품의 사용법을 환자에게 직접 시술을 하며 보여주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데 이 같은 일이 의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뉴스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경력이 오래된 영업사원은 심한 경우는 척추수술을 하면서 스크류라고 하는 나사부분을 의사 대신 이렇게 돌려주고 하는 것까지 합니다. 뭐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망치질을 영업사원이 대신 해줄 정도입니다.”라는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단순히 자사 제품의 이용법을 알려주기보다 부족한 일손을 영업사원이 도와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니 잠재적 환자인 국민들이 불안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임플란트 전쟁’이라는 책을 쓴 현직 치과 의사 고광욱 씨는 책을 통해서 치과의 과다한 임플란드 비용에 대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재료비 10만 원 정도의 임플란트 비용을 300만 원이나 받는 것에 양심적인 부담을 느껴 100만 원으로 내렸다가 지역 치과협회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지역 치과협회는 자신의 치과에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압력을 가해 재료를 공급받지 못하는 등 치과 영업에 지속적으로 지장을 주는 치졸한 보복을 가해옵니다. 저자는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가격담합이라는 의사들의 불편한 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1, 2, 3차 궐기 대회는 의사의 특권과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가?’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돈만 우선으로 생각하는 일부(일부인지 다수인지 요즘은 헛갈립니다만) 의사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자정(自淨)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통해 의료 사고의 은폐를 시도하는 비양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의료사고의 경우, 몇 년이 지난 후 가까스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만 알려집니다. 이 얘기는 그 긴 시간동안 의사들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내 책임입니다.”라고 양심적으로 얘기했다면 긴 시간 동안 사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상처를 안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소송을 하는 억울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받는 이국종 교수의 외로운 외침을 옮깁니다. “응급헬기가 인계점이라는 곳에만 착륙이 허가되니까 골든타임을 줄이지 못해서 인명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지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줄이는 문제인데 소음 민원 때문에 현장 접근이 어렵고, 관공서 잔디밭에 착륙하려고 하니 잔디가 상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주요 활동에 ‘의료제도 및 의료체계 개선’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이국종 교수의 외침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돈과 관련 없는 일에는 힘을 모으지 않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참고로 중증외상센터는 미국에서도 돈먹는 하마 같은 곳이라서 늘 존폐에 대한 격론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필자가 아주대병원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적자가 뻔한 곳을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유지하는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계층간 업종간 격차가 벌어지고 서로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는 아귀다툼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낭만적인 것일까요?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유칼럼의 글은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필자의 창작물입니다. 자유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상업적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필자소개 박상도 SBS 선임 아나운서. 보성고ㆍ 연세대 사회학과 졸. 미 샌프란시스코주립대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졸.  현재 SBS 12뉴스 진행 Copyright ⓒ 2006 자유칼럼그룹.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reecolumn.co.kr

서울에 유럽형 "스카이 자전거길" 들어선다

‘에코-바이크라인 아이디어 공모전’ 다음달 17일까지 공모

영국 런던, 철로 위 상공 따라

양방향 "공중 자전거도로" 건설

中 샤먼, 고가 밑 전용도로 설치

 "대기오염·교통체증 해결 기대"

  서울시가 자전거 친화적 환경을 구축한 유럽 유명 도시처럼 도심에 자전거 전용 입체도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차도나 인도를 줄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서다.

       영국 런던, 철로 위 상공 따라서 양방향 "공중 자전거도로" 조감도 투자자 문제로 아직 착수 보류상태

       ./treehugg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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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 고가도로와 지하도로, 자전거 전용 대교 등도 생겨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미래형 신개념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묻는 ‘에코-바이크라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달 17일까지 연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등 악화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라며 “도심 내 새로운 출퇴근 경로로 건설할 만한 ‘입체적인’ 자전거 도로 구상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입체적 자전거길 새로 만든다.

서울시는 차도 등을 줄여 자전거길을 넓히거나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하는 ‘도로 다이어트’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자전거 도로/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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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보도를 나눠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자니 보행공간이 부족해지고, 차로를 줄이자니 교통혼잡이 발생한다”며 “영국 네덜란드처럼 완전히 새로운 입체형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가다리 밑에 자전거 도로를 새로 붙이거나(스카이바이크덱), 철도역사 버스정거장 항구 교차로 등 기존 인프라 상공에 자전거길을 만드는 방식(스카이바이크웨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이 연내 또는 내년 통과되면 자전거 입체도로 구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시내 자전거 도로는 888㎞다.

10년 전(715㎞)에 비해 173㎞ 늘어났다.

다만 888㎞ 가운데 ‘제대로 된 자전거길’은 한강공원 등 하천변 260㎞에 불과하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변 자전거 도로(614㎞)엔 사실상 자동차가 점령한 자전거 우선도로 113㎞,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262㎞ 등이 포함돼 있다.

세계 각국은 ‘자전거 도시’로 변신 중

유럽의 도시들은 일찌감치 자전거용 입체도로를 구축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공중 자전거 도로/red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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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은 2013년부터 길이 219㎞, 너비 15m에 이르는 양방향 자전거 도로 ‘스카이사이클’을 조성 중이다.

2033년까지 1조여원을 들여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열차 위 상공 등을 따라 자전거길을 놓는 ‘스카이바이크웨이’ 방식이다.

고속도로 나들목(IC)에 해당하는 자전거 진출입로 200여 개를 철도역사와 연계해 만들 예정이다.

2025년까지 도심 내 총연장 900㎞ 자전거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런던 사이클 액션플랜’도 추진 중이다.

중국 샤먼엔 길이 7.6㎞의 양방향 자전거 도로가 지난해 1월 개통했다.

               중국 샤먼 길이 7.6㎞의 양방향 자전거 도로 /http://kr.people.com.cn

버스 등이 다니는 고가도로 밑에 ‘스카이바이크덱’ 방식으로 설치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도 항구 위 공간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가 2014년 6월 개통해 지역 명물로 자리잡았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자전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다.

‘파리2020계획’을 통해 파리 시내 자전거 도로를 2020년까지 1400㎞ 개설하기로 하고, 센강변 2차로 가운데 1차로를 자전거 도로로 바꿨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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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中일대일로 모두 중단되나..."말라카 게이트웨이(Melaka Gateway) 개발사업도 중지"

11조 7000억원 규모

3억 불 규모 중국 지원 송유관 프로젝트도 취소

   중국이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인 항만 개발 사업 '말라카 게토우에'의 건설 작업이 중단됐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정 문제로 중국 일대일로 관련 사업 중 일부를 중단했는데 이 사업은 중단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 업체들이 자본 조달을 중단하고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Melaka Gateway 항만사업 모형도/.thestar.com.my

Malaysia rebuttal reflects mistrust of China's 'Belt and Road' plan

http://www.petroleum-economist.com/articles/politics-economics/asia-pacific/2018/malaysia-rebuttal-reflects-mistrust-of-chinas-belt-and-road-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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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 계획 '일대일로'가 아세안 국가들로 부터 부채 위기로 인한 중단을 선언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자 중국이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말라카 게이트웨이' 항만 사업은 말레이 반도 남서부의 말라카 해안에 3개의 인공섬을 조성해 1366㏊에 무역 거점과 관광, 상업 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 개발 계획으로 2025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투자액은 430억 링기트로 한화로 약 11조 7000억원에 이른다. 

현지 개발업체 KAJD과 중국 국영기업 덴켄그룹의 자회사가 2016년 공동 출자로 계약한 뒤, 매립 공사 등을 진행해왔다.

지난 7일 말레이시아 현지언론인 동방일보에 따르면 건설작업은 올해 지난달 18일부터 중단됐으며 임금 체불을 이유로 중국인 노동자는 귀국했고, 현지 노동자도 해고된 상태다. 

       3억 불 규모 중국 지원 송유관 프로젝트도 최근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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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몇개의 건설업체는 건설 중단에 개발업체에게 채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중 일부는 법적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박회사의 체불은 7개월 이상으로 운반작업은 1개월 이상 정지됐다고 전해졌다.

개발업체 측은 현지 신문과 중국 언론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및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을 3개월간 잠정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중국으로의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며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던 동해안 철도 및 파이프라인 등 대형 사업의 건설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윤승조 기자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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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양구 군사격장 소음·진동 피해 거주민에 배상 기각

환경분쟁 조정 사례

  강원 양구군 거주민 723명이 인접한 포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1974년경부터 재정신청일까지 정신적 피해를 받아 왔다며, 대한민국(국방부 소관)을 상대로 10억3968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2015년 9월 8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양구군 사격장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준기)와 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의당, 전국농민회 강원도연맹 등 시민 사회 단체와 정당 관계자들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양구지역 군 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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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신청인:전차 이동 및 훈련, 포사격으로 인한 소음·진동, 비산 파편 및 불발탄 등 각종 피해에 노출돼 왔다. 또한 소음 및 진동으로 유리창이 파손되고 주택에 균열이 발생했으며, 지붕 기와가 무너지는 등 주거에 위협을 받아 왔다. 가축이 유산하고 폐사하는 등 가축피해를 입기도 했다.

피신청인

사격과 관련해 양구군청과 협의각서를 체결한 후 사격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신청인이 제시한 불발탄/파편 낙탄에 의한 비닐하우스 등 피해, 사격훈련 소음·진동에 의한 건축물 피해, 가축의 유산·불임·폐사 등은 대부분 명문화된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조사결과

양구군이 실시한 소음측정결과에 따르면 사격장 사격시 평가소음도는 최대 62dB(A), 전차 이동으로 인한 소음은 최대 83dB(A)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차 이동으로 인한 평가진동은 최대 68dB(A)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제시한 5건의 건물 피해는 명문화된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양주 군 포 사격장 모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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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사격장 사격시 평가소음도는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 이내이다. 전차 이동으로 인한 소음도는 발생빈도를 고려한 교통소음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5dB(A)를 상회했으나, 전차 이동으로 인한 피해는 하루 중 극히 제한된 시간에만 발생하고 발생횟수도 연간 10회 이내로 적다.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0dB(A) 이내이므로 사격장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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