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이 뭐길래... '부적합' 판정에도 밀어부치는 정부

태양광발전이 뭐길래... '부적합' 판정에도 밀어부치는 정부

정부,저수지 태양광발전 시설 시범사업 대상지 5곳

한전, 이중 3곳 부적합 판정

"이 xx들아 하라면 해"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정부가 저수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갖추는 시범사업 대상지를 5곳 꼽았는데, 이 중 3곳이 한전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을 시범사업지로 공식 발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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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가북저수지 입니다. 수면 위로 2808개의 태양광 모듈이 반짝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창 가북저수지에는 이미 950 킬로와트의 수상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저수지 태양광발전에 추가로 지역주민의 에너지협동조합이 발전소를 만들고 수익을 가져가는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신풍, 내리저수지와 함께 한전으로부터 시범사업 규모가 설비 용량을 초과한다며 전력생산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

"연계하려면 부족한 선로를 신설해야하고, 변압기가 부족하면 변전소의 변압기를 새로 설치해야 하거든요.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등은 부적격 판정 사실을 알고도 '시범사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

"한전 계획에 따라 시기조절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접속은 가능해. 올해 안되면 내년에 한전쪽에서 이건 해결해줘야할 부분이야." 

설비를 보강하려면 1년 이상 걸리지만, 정부의 시범사업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발전소 건설을 끝내는 일정입니다. 

박맹우

"정부는 지금 오직 탈원전에 사로잡혀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막무가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태양광발전 사업 예산으로 7조원을 편성해 사업 본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농협과 신한은행에 태양광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에 여신심사와 관계없이 대출을 지원하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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