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종합계획 확정...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과 원전 수출·해체 등에 2조 7천 억원 투입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확정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과 원전 수출·해체,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을 포함한 원자력발전 정책에 총 2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7일 김부경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원자력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국가 원자력 기술개발과 이용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원자력 진흥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날 심의 의결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는 ‘미래시장과 수출’, ‘안전과 환경’, ‘융합과 혁신’, ‘소통과 협력’ 등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정부는 제시된 목표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총 2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계획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해체 등 새로운 시장을 반영한 ‘미래시장과 수출’에 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SMR은 기존 원전을 소형화해 안전성을 크게 높인 원자로다. 미국 기업인 뉴스케일파워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SMR 건설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해외 SMR 모델보다 경제성과 안전성이 높은 혁신형 SMR(i-SMR)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23~2028년에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핵심기술 개발·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안전과 환경’을 위해 가동원전 안전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6424억원의 예산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또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R&D에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43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융합과 혁신’에는 극지·해양 등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원자력시스템을 개발해 실증이 목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한 기반기설로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2025년에 완공하고 방사선을 활용한 희귀난치질환과 폐플라스틱 저감 R&D에 5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국민과의 정책 소통 강화, 원자력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 기초연구를 확대환다는 목표다.
이번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는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외에도 고준위 방폐물 관련 전담조직 신설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과 지난 1년간 중단됐던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R&D 지속 방안이 의결됐다.
서동준 기자 bios@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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