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것 때문...물량 부족 영향은 미미" 국토연구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주택가격 변동 영향요인과 기여도 분석』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태리 연구위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50호 『주택가격 변동 영향요인과 기여도 분석』을 통해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하고 주요 영향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변동성(위험)이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저금리, 국내 실물경기 둔화, 주택공급 감소, 가구 수 증가 등 다양하다.
주택가격과 금리 관계에 대해 구조전환 시기를 식별한 결과, 2019년 7월이 구조전환 시기로 추정되었다.
자료기간(2017.5~2021.5) 동안,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 시작한 2019년 7월에 구조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금융시장이 저금리 체계로 구조전환된 이후 금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장금리인 실질CD(3개월)금리의 기여도는 금융시장 구조전환 전 10.1%~44.3%에서 구조전환 후 34.3%~44.5%로 상승하여 구조전환 이후 금리인하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커졌음
전월 주택가격의 기여도는 금융시장 구조전환 전 5.0%~23.1%에서 구조전환 후 28.3%~36.5%로 상승하여 구조전환 이후 최근 가격상승이 향후 가격상승을 이끈 것으로 추정됨
최근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주목받았던 공급부족 요인, 1인가구 증가 등 수요증가 요인은 금리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기여한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
이슈리포트 작성에 참여한 이태리 연구위원은 금리 변화 요인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반영하여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매매가격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자택을 소유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인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여 주택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
보조지표로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논의 과정 후 적용할 필요
국토연구원 이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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