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3개년 계획 성과...13만개 일자리 창출
‘생활SOC 3개년 계획’ 2년차
일자리 13만개 창출 성과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국가균형발전 뒷받침
‘2022년 생활SOC 추진계획’ 확정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 이후 지난 2년간 생활SOC 조성단계에서 약 1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도심 정주여건 개선, 농산어촌 지역활력 기반 마련 등 전국 879곳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0차 생활SOC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의 주요 성과들을 짚어보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를 수립하고 3년간 총 33조원의 국비를 생활SOC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 중 지난해 10조 9000억원, 올해 11조원이 사용됐으며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내년 1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10%가 늘어난 액수다.
국조실에 따르면 현재 33종의 주요 시설이 3개년계획 목표 대비 평균 97% 수준으로 차질없이 조성되고 있다. 공공도서관(1259개), 생활문화센터(416개), 주거지 주차장(1만 1300면), 주민건강센터(157개) 등 12종 시설은 착수 기준 내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일자리는 지난 2년간 13만개를 창출했으며 향후 생활SOC 본격 운영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국조실은 기대하고 있다.
또 국조실은 구도심, 농산어촌 등에서 도시재생과 개발, 어촌뉴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고른 발전에도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문화·복지복합시설을 적극 확충, 옛 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했으며 농촌형 거점시설 조성(다가치센터 208개), 취약지역 개선(223곳), 집 고쳐주기(1788가구) 등 농산어촌의 지역활력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 필수인프라를 개선했으며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현재 57곳(내년 목표 300곳)이 완료된 상황이다.
국민 삶의 질 차원에서는 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공공도서관 217개, 생활문화센터 275개, 체육관 385개, 게이트볼장 312개 등을 추가 확충했다.
특히, 공공체육관, 공공도서관 등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접근성이 대폭 높아졌다고 국조실은 부연했다.
이 밖에도 초등돌봄(+2310실), 다함께돌봄(+801개), 고령자 복지주택(+3370여 가구), 주민건강센터(+91개) 등 보육·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위험도로개선(+159곳), 풍수해생활권 정비(+35곳),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249㏊·헥타르) 등 취약부문 인프라도 보완했다.
이를 통해 공보육율은 계획 수립 시와 비교해 6.7% 포인트 높아졌고 온종일돌봄 수혜대상도 7만 9000여명 증가했다.
또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회전교차로 등을 설치해 환경 개선 이후 사고가 31.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2년 생활SOC 추진계획’도 확정했다.
국조실은 3개년 계획이 막바지에 온 만큼 그동안 추진해온 생활SOC의 준공을 본격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에 완공되는 생활SOC는 생활문화센터 112개소, 공공·작은도서관 91개소, 다가치센터 161개소, 도시재생뉴딜 43개소 등 총 407곳이다.
국조실은 33종 주요 시설의 착수율을 계획 대비 108%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그린·디지털 뉴딜, 단계적 일상회복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각 생활SOC 시설의 준공 등 주요 계기별 기획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전 등을 통해 정책 관심도와 인지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상 속에서 생활SOC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 시스템(www.eshare.go.kr)’을 통해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맞춤형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했다.
생활SOC 설치부터 운영까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주민참여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는 매뉴얼도 보급한다.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지분석도구를 고도화하고 국유지 정보 및 지역 서비스 수요정보 제공, 지역자체 데이터 구축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 단위 생활SOC 종합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국민이 그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044-200-2648/290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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