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발] 한쪽으로 기울어진 법원..."강요하고 면박주고 고압적인 법관들"
법관들의 질 저하
천차만별
법관 징계 심도있게 검토해야
광주 지역 변호사 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법관 평가 결과, 여전히 일부 판사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해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진용태)는 올해 법관 평가 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병 만드는 의사처럼
특정 전문가 집단의 편협성 개선돼야
(편집자주?)
변호사 225명이 법관 362명(관외 법관 포함)의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을 평가한 평균 점수는 84.06으로 집계됐다.
하위 법관으로는 5명이 선정됐다. 평가 점수가 낮은 법관들에 대해서는 증거 신청 과도한 제한, 예단 또는 강한 조정 권유, 증거 제출에 대한 면박 등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 재판 지연 진행, 비효율적 재판 절차를 비롯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항소를 제기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광주지법 모 형사합의부는 지난 7월 피고인과 소송 관계인을 법정이 아닌 방청석에 세워놓고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선 공판의 증인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다음 사건 피고인을 먼저 불렀는데, 인정신문 등을 법정이 아닌 방청석에서 해 피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지법의 어느 형사단독 재판장도 잦은 지각에 이어 사과·해명을 하지 않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법관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명정대한 재판을 하고, 법관의 대 국민 서비스의 진정성과 충실도를 객관·주기적으로 평가·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7명이 뽑혔다. 광주고법 이승철 판사(연수원 26기), 광주지법 박상현(32기)·노재호(33기)·정지선(34기)·정의정(35기)·김동욱 판사(38기·순천지원), 광주가정법원 강미희 판사(38기)다.
이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뒤 재판을 진행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 관계인을 친절·정중하게 대한다는 평가다. 공정·신속한 재판 진행은 물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한다는 호평도 받았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 법관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고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변호사회는 11년째 법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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