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기사] 미 연방법원, 백신 강제 접종에 철퇴 VIDEO: US appeals court blocks Biden’s federal COVID-19 vaccine mandate
법원, 정부 권한에 대한 "엄중한 법적, 헌법적" 우려 언급
아직 살아있는 미 사법부...한국은 개판 오분전
루이지애나주 연방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COVID-19 예방접종 의무화 조치를 저지하고 21일 오후(현지시간)까지 대응책을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백신 강제 접종 시 벌금 물어야 돼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에서 토요일 발령된 긴급 체류는 백악관이 100명 이상의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고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1월 4일 발효될 예정인 정부의 권한에 대한 "엄중한 법적, 헌법적" 우려를 언급했다.
미국 노동부 직업안전보건국(OSHA)의 새로운 규정에따라 목요일에 발표된 이 명령은 약 8400만명의 미국인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텍사스, 미주리, 루이지애나 등 20여 개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불응하는 고용주들은 위반 시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A federal appeals court in Louisiana has blocked the Biden administration’s latest COVID-19 vaccination mandate, giving the government until Monday afternoon to submit a response.
(Source:
https://nypost.com/2021/11/06/us-appeals-court-blocks-federal-covid-19-vaccine-mandate/)
마이클 심
MIT 국제경제학 박사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