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감사]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조속 연결·운영 촉구 [감사원]
[감사의 의의]
1. 감사배경 및 목적
국가철도공단은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철도의 건설·관리 등을 주임무로 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으로, 감사순기(4년)가 도래한 위 공단의 주요사업 수행실태 및 경영관리 업무 전반을 점검·분석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2021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표 1]과 같이 예산·조직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주요사업인 철도건설사업의 건설계획부터 공정관리, 시공·품질·안전관리 단계까지 계통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서류 검토뿐만 아니라 현장점검을 병행하였다.
-중략-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6]과 같이 총 18건의 위법·부당사항과 모범사례 1건이 확인되었다.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철도계획 분야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삼성역 정거장 개통이 당초 ′21년에서 ′28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24. 6월 개통예정, GTX-A(운정~삼성)]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3년 개통예정)가 연결되지 못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개통지연(′24. 6월→′28년)에 따른 영업손실금을 GTX-A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할 우려 (나) 철도건설 분야 ▪ 경부선 ◀◀교 개량공사의 설계 및 시공 부실로 교량처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보완설계 및 보강공 사로 인하여 공사 지연 불가피 ▪ 철도 분기기에 설치되는 분기기 히팅장치의 절연저항을 측정한 결과, 다수의 분기기 히팅장치(672개 중 29개)가 ｢공단 표준규격｣에서 정한 규격에 미달하여 동절기 적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선로전환 불능 우려 (다) 경영관리 분야 ▪ 국가철도망 선로배분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33개의 요구사항 중 9개 사항을 미구축하고 필수 산출물 31개 중 13개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하였는가 하면, 미구 축된 9개 사항을 포함하여 유지보수 계약 체결 ▪ 개인적 용무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연차휴가를 받지 않거나 병가·공가를 사용함에 따라 해당 기간이 연차 수당에서 차감되지 않아 연차수당을 과다 수령하고, 기획재정부 지침과 다르게 개인적인 용무로 2~3시간 사용한 외출·조퇴에 대해 연차시간에서 미차감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운영 |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이 조속히 완전하게 연결·운영될 수 있도록 삼성역 정거장 등 철도시설물 공사의 공기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를 하는 한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국가철도망 선로배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감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를 국가철도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문책요구하는 등 조치기관에 총 19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감사원 국토해양1과
GTX-A노선 최소 3년 노선분리 운행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국가철도공단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와 동탄을 잇는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개통 후 3년 이상 운정(파주)∼서울역, 수서∼동탄으로 분리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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