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 국토硏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9호
총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인구감소시대에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각 지역의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안소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에서 정주인구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체류인구의 개념을 설정하고 체류인구와 지역 간 상호보완 관계 형성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관광객으로 대표되는 방문인구와 주민등록인구로 대표되는 정주인구 사이의 중간단계로 방문-체류-정주 개념모델을 적용해 체류인구에 대한 개념 설정
(체류인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르는 인구
(지역연계형 체류인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르는 인구 중 지역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범위의 경험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형성하는 인구
체류기간을 고려한 체류인구 규모 산출 방법(time × person)을 제시하여 체류인구의 강도, 계절성, 지속 기간, 정주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중을 도출함으로써 국토공간의 체류지역 유형화
다섯 가지 체류지역 유형(거점형, 계절형, 과소형, 목적형, 과밀형) 구분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유형별 체류 양상, 지역과의 관계 형성 과정, 지역과의 상호영향 등 도출
안소현 부연구위원은 체류인구는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맺는 관계의 정도에 따라 지역 연계형 체류인구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으로 기여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체류인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기반 조성 – 확대 - 지역 연계성 강화’로 구분하여 국가, 지역, 민간 단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 필요
국가 공통의 정책과 지역 특성에 바탕을 둔 지역유형별 정책 간 조화 추구
지역유지를 위해 체류인구를 수단화한다거나 체류인구 유인을 위해 지역을 수동적 주체로 접근하는 태도를 지양하며, 체류인구와 지역 간 상생 관점의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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