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해남 풍력업자 4500배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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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해남 풍력업자 4500배 수익,
文 정권 요지경 어디까지
[사설]
얼마 전 어느 국립대 교수가 자본금 1000만원의 회사를 세워 100MW짜리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따낸 후 무려 5000만달러(약 720억원)에 중국계 회사로 넘기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이번엔 전남 해남에서 새만금보다 규모가 큰 240MW짜리 해상풍력 사업권이 비슷한 방식으로 팔렸다고 한다. 해남 사업권을 갖고 있던 회사의 자본금은 고작 100만원이었는데 그 사업권을 318만달러(약 45억원)에 넘겼다는 것이다. 수익을 4500배 올린 것이다. 새만금과 해남의 해상풍력 사업권을 인수한 자본이 같은 중국계로 보인다고 한다. 중국 자본이 국내의 이곳저곳 풍력 사업권을 수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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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해상풍력 사업권을 갖고 있던 사람은 문재인 정권 때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됐다. 해상풍력 업자가 인허가권을 가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이다. 새만금 해상풍력을 주도한 국립대 교수도 비슷한 경우다. 새만금 해상풍력에 대한 정부 지원은 도중에 대폭 늘어났다.
국내에서 추진 또는 검토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은 40여 곳에 달한다. 해상풍력은 어업 활동 지장과 경관 훼손 때문에 곳곳에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송전 문제 등도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사업자들이 100만원 또는 1000만원 수준의 자본금을 투자해 수천 배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획기적 아이디어나 기술도 없이 그저 정부에서 사업권을 따낸 후 사업은 하지도 않고 사업권을 외국에 팔아 떼돈을 버는 것이다. 탈원전에 정신 팔린 문 정권이 만든 요지경이다.
조선일보
‘보는 사람이 임자’였던 지난 5년의 태양광 정부 지원금
[사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작년 9월부터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무려 2267건, 2616억원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뽑아 했던 일종의 표본 조사였다. 거기에 대출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총 2조1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다봤는데 그 가운데 12%, 2616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나온 것이다. 지난 정부 5년간의 태양광·풍력 사업 지원금 12조원에 12% 비율을 적용하면 1조4000억원의 불법·부실 집행을 추정할 수 있다. 국민이 낸 전기 요금으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빼먹는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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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출 지원 사업은 17%가 사업비를 부풀렸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경우였다고 한다. 이렇게 자기 부담을 최소로 줄이거나 아예 자기 돈을 넣지도 않고 태양광을 설치한 후 생산 전기를 비싼 값에 한전에 팔아 대출금을 갚아나가면 결국 자기 사업비는 한 푼 없이 태양광 사업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가짜 버섯 재배·곤충 사육 시설을 만들어 그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도 다수였다. 지자체들은 발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금을 타낸 후 다른 지역 마을회관 짓는 데 돈을 쓴다든지, 사업을 잘게 쪼개 수의 계약 대상으로 만든 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곤 했다.
태양광, 풍력은 육성이 필요하다. 탄소 배출이 없고, 에너지 다변화에 도움이 되며, 재생에너지만 인정하자는 국제적인 ‘알이백(RE100)’ 캠페인 때문에 기업의 해외 진출에 꼭 필요하기도 하다. 문제는 지난 정부가 체계적인 전략 없이 탈원전의 대안이라며 앞뒤 재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다. 감시가 부족하고 점검은 형식적이니 아무나 돈을 받아다 쓰면 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태양광 핵심 원료는 중국에서, 풍력 장비는 유럽 등에서 들여오다 보니 보조금·지원금을 쓰면서도 중국과 유럽 기업들 매출과 고용만 늘리는 꼴이 됐다. 신재생 일변도 지원 정책이 낳은 불합리다. 지난 정부는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 전력을 2050년엔 60~70%까지 늘리겠다는 무모한 탄소중립 정책까지 세웠다. 우리 국토 규모와 자연조건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태양광, 풍력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면 엄청난 부정과 부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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