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대책] "고물가 잡으려면, 공급능력 확충 그리고 임금‧환율 안정되어야"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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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물가, 공급능력 확충하고 임금‧환율 안정되어야 잡힌다!

「인플레이션 요인별 영향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소비자물가 영향력 : 초과수요 > 단위 노동비용 > 수입물가 순   * 초과수요(GDP갭=실제GDP/잠재GDP) 1% 증가 시 소비자물가 0.1% 증가   * 단위 노동비용, 수입물가 1% 증가 시 소비자물가 각각 0.04%, 0.02% 증가 [물가대책]   ①기업활력 제고로 경제의 총공급능력 확충 (가장 중요한 대책)   ②인플레 기대심리 진정 통한 임금 안정   ③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으로 환율 안정

 

   초과수요와 노동비용, 수입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한 변수이므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의 총공급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임금 및 환율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인플레이션 요인별 영향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완화되지만 근본적인 압력은 지속된다.  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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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소비자물가 이격률 급감, 물가고점 임박했으나 고물가는 지속 전망

그동안 주된 인플레이션 파급경로였던,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생산자물가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의 흐름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개월전인 지난 4월 생산자‧소비자물가 간 이격률은 4.9%p에 달했으나, 불과 3개월만인 7월 중 2.9%p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경연은 이격률이 줄어든 것은 그간의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향후 소비자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이 그만큼 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비자물가는 9월 중 고점을 찍고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주1)했다. 다만, 코로나 대응과정에서의 과잉유동성과 높은 임금인상, 인플레 기대심리,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요인 등이 여전하므로 당분간 5~6%대의 고물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 주1) : 추정방식에 대한 상세설명은 한경연 보도자료(8.23일) ‘기대·체감 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와의 관계분석과 시사점’ 참조

 

 

 

인플레이션 영향력, 초과수요 > 단위 노동비용 > 수입물가 순

한경연은 2005년 1/4분기 ∼ 2022년 1/4분기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초과수요(GDP갭)주2), 단위 노동비용주3), 수입물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주4)하였다.

 

＊ 주2) 실제GDP / 잠재GDP로 그 값이 클수록 수요의 공급능력 초과를 의미

＊ 주3) 전산업 명목임금/(실질GDP/전산업 취업자수)로 취업자 1인당 GDP 1단위 생산에 소요 된 단위 임금비용을 뜻함

＊ 주4) 상세 내용은 유첨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참조

 

분석결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초과수요(GDP갭) > 단위 노동비용 > 원화기준 수입물가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는 초과수요가 1% 증가하면 0.1% 상승하고, 단위 노동비용이 1% 증가하면 0.04%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소비자물가는 원화기준 수입물가가 1% 상승하면 0.0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5) 한경연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초과수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노동비용의 2.5배, 수입물가의 5배에 이를 만큼 매우 큰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 주5) 장기적(전기 내생변수인 소비자물가를 통한 동태적 효과까지 감안)으로는 소비자물가는 초과수요가 1% 증가할 경우 2.29% 상승, 단위 노동비용이 1% 증가하면 0.90% 상승, 원화기준 수입물가가 1% 상승하면 0.4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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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으려면 총공급능력 확충하고 임금‧환율 안정시켜야

한경연은 초과수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규제 완화, 세부담 경감 등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의 총공급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보았다. 다만, 공급능력 확충은 중장기적 과제이므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진정을 통해 임금을 안정시키고, 무역수지 흑자 노력 등 환율안정으로 수입 물가를 안정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경제는 주요 국제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국가”라며, “경제 펀더멘털과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이 물가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므로 규제개혁, 감세, 노동유연성 제고 등 기업 활력제고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경제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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