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실감 못하는 심각한 한국의 저출산율 VIDEO: South Korea risks a major population crash as the country marks its second consecutive year ....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2. 8. 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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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즉 애를 안 낳는 현상

왜 유독 한국에만 집중될까

가장 큰 이유는 가임자 연령의 치열한 생존경쟁 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돈돈돈 돈나라 된 대한민국

모든 가치관이 돈에 몰리고 있는 대한민국

이것은 원천적으로 물질만능 국가의 정책 기조에 잘못이 있는 것이다.

또 나랏돈 착복의 습관화도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실감 못하는 심각한 한국의 저출산율 VIDEO: South Korea risks a major population crash as the country marks its second consecutive year ....

살구뉴스

자살율 세계 1위 또한 무관하지 않다.

세계는 둘째치고 저출산 세계 1위로 대한민국이 단군역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몰렸다

지금은 국민들이 잘 못느끼겠지만 극단적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 저출산을 막기위한 장려금으로 지출된 액수만 380조원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히려 출산율은 하락?

(아마 그 돈으로 출산자에게 1억 씩 주었으면 어느 정도 해결됐을지 모른다.)

단순히 그 이유로는

집 값

결혼비용

결혼관의 변화: 늦게 또 비혼 증가

저출산 원인: 조영태 교수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집값은 수도권만 비싸지, 비수도권 지역엔 싼 곳들이 많다. 하지만 집값이 싼 지방의 저출산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

보육, 젠더, 부동산 문제 전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논의가 안되고 있다. 그 문제는 청년인구의 수도권 편중 분포와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보내게되는 획일적인 가치관이다.

인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머스 맬서스가 말하길, '도시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이는 생존경쟁을 위한 저출산으로 연결된다.'

저출산 예산 오용

1998년 이후 정부는 이들이 다자녀를 만들 것이라 예상하여 저출산 예산을 이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집중적으로 지원했으나, 정작 수혜계층들은 수령받은 지원금을 이미 보유중인 자녀의 사교육비나 자기들의 유흥비로 고스란히 털어넣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오히려 ‘사실혼 관계의 미혼부모, 장애인부부, 저소득층 가정 등을 지원 대상으로 잡아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를 20년 가까이 수정 없이 지속해 오면서 수백 조가 넘는 예산을 탕진함의 결과는, 출산율 0.9명이라는 참담한 성적뿐이었다.

두가지 장려금 수령 후 다른 용도로 사용

공공기관의 예산 오용

예산의 착복(특히 문정권 때 피크에 달해)

아래는 미국 포춘지가 분석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율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도내용이다.

한국이 2년 연속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심각한 인구 붕괴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한국인들은 아이를 너무 적게 낳고 있어서 2021년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는데, 이것은 한국이 가장 늦게 사망했던 전년보다 더 낮은 수치이다.

한국 여성은 2021년 생애 동안 평균 0.81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6년 연속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말한다.

이번 주에 발표된 한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한국의 신생아 수는 전년보다 4.3% 감소한 26만 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한국의 출산율이 3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년 연속이다.

한국은 출산율과 출산율의 감소를 겪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2020년 홍콩의 출산율은 0.9명이었고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1.1명이었다.

미국의 경우 2021년 신생아 수가 실제로 1% 증가한 360만 명을 기록했다.

스트레스 요인

작년, 한국의 넷플릭스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이 세계를 휩쓸었다. 이 쇼에서, 456명의 빚진 참가자들은 4천만 달러를 얻고 그들의 빚을 청산할 기회를 얻기 위해 치명적인 게임에서 경쟁한다.

그 주제는 전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지만,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적 사다리를 올라갈 기회가 급감하고 있는 젊은 한국인들에게 더욱 그러하다.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집값이 치솟으며 젊은이들이 온라인 도박과 함께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빚을 내서 '빨리 부자가 된다'는 식의 '속전속결'

한국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또한 따라야 할 상당한 사회적 압력과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들과의 오랜 시간, 과도한 음주 등과 같은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직업적인 압박은, 한국 여성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위의 모든 것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엄격한 미의 기준을 고수하고 가정과 가족을 돌보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모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젊은이들의 절반 이상이 결혼 후에 아이를 갖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또한 그 나라의 정신 건강 위기를 악화시켰다; 인구의 95%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나라는 모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다.

1970년대 동안, 한국의 연간 출산 수는 약 100만 명에 머물렀다. 그 이후로, 그것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7년, 그 수치는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도 2020년 5.3명에 비해 사상 최저치인 5.1명으로 급감했다.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도 1년 전의 33.1세에서 2021년 33.4세로 높아졌다.

"사람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야 이 숫자가 그렇게 낮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기초생활의 압축적인 척도로 본다면, 그것은 골치 아픈 수치입니다," 라고 서울의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이삼식 교수가 뉴욕 타임즈에 말했다.

앞길

2020년, 한국은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처음으로 자연 인구 감소를 경험했다.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금세기 말까지, 한국의 5,100만 명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인구와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정부는 더 많은 여성들과 로봇들을 노동 인구로 끌어들일 것을 주창해 왔다. 그것은 또한 가족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도입했는데, 여기에는 태어난 아이 한 명당 1,185달러의 현금 보너스와 아이의 첫 해에 대한 월 224달러의 보조금(이는 2025년까지 373달러로 증가할 것이다)이 포함된다. 입사한 지 6개월 된 새 부모에게는 1년 유급 육아휴직이 주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들은 직업적인 오명 때문에 여전히 드물고 출산휴가를 가는 산모들은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과 여성 노동 참여율은 궁극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고착화된 사회 규범을 반영한다. 향후 20년 동안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난 8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개러스 레더는 메모에 썼다.

저출산 보조금은 "마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지는 의문이다. 부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출산율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Leather는 말했다.

한국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개혁을 시행했다. 그러나 한국 시민이 되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인구의 3%만이 외국 태생이다. 대중들의 여론도 그 나라로의 대량 이민에 반대한다.

"정부의 대대적인 개입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중반까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될 것이며 3~4세대 내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고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통계연구원이 NYT에 말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인플루언서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influencer

(Source:

https://fortune.com/2022/08/24/south-korea-risks-a-major-population-crash-as-the-country-marks-its-second-consecutive-year-with-the-worlds-lowest-fertility-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