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업 타당성 조사를 무의미하게 만든 문재인 정권...윤 정부 예타 면제 모두 손 본다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사업동향 Domestic Project2022. 7. 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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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당 수천억 대형사업

문정권 때 120조 펑펑 써댔다

불필요한 사업 강행으로 혈세 낭비

선심성 사업으로 리베이트도 챙겨

문정권 5년 내내 시중에 돈이 철철 넘쳤다는 사실

아는 사람은 모두 알아

(편집자주)

사업 타당성 조사의 절차(예비타당성 조사)

대형 사업 타당성 조사를 무의미하게 만든 문재인 정권...윤 정부 예타 면제 모두 손 본다 — 국토부

[사설]

'묻지마 예타면제' 손 보는 윤 정부, 선심 유혹 경계해야

정부가 무분별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예타 면제)요건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이 149개, 120조 1000억원에 달하면서 재정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건전성 악화를 부추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타 면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 중 국방 관련, 도로 등 노후시설 개선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문 정부의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1조 1000억원)박근혜 정부(25조원)의 2배~4.8배에 이른다. ‘묻지마’식 남발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앞세워 추진된 비중(76.5%)이 다른 정부보다 유독 많은 게 또 다른 특징이다. 이명박 정부(33.1%)박근혜 정부(24.1%)의 비중을 압도한다.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비 13조 7000억원)이 대표적이다. 13조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아동 수당 지급과 코로나19 초기의 전국민 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 지원 역시 타당성 평가를 생략한 채 밀어붙였다.

이달 초 재정전략회의에서 긴축을 공언한 윤 정부가 예타 면제에 메스를 가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하다. 국가채무가 25일 기준 1043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도 문 정부식의 퍼주기 예타 면제를 계속한다면 재정 건전성 회복 약속은 빈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이런 다짐이 헛구호로 끝날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과 각 부처 장관들이 공약 실천 등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앞다퉈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기획재정부 등이 예타 제도의 신속성과 유연성은 높이되 총사업비 규모는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지만 핵심은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무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윤 대통령과 정부는 선심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급격히 불어난 국가 채무로 대외신인도에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재정 고삐마저 바짝 조이지 않는다면 나라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데일리

위기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기재부의 주관으로 매월 중순 발간되는 월간 재정동향 7월호(2022년)가 발간됐다. 이번호에서눈에 띄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중기재정지출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9년. 당시는 IMF 외환위기로 인해 재정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각 부처는 토건사업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었다. 원래 모든 사업은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면 95%가 넘었다.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기관에서 타당성을 미리 점검하는 예비타당성제도가 도입됐다. 그 결과 문제가 많은 사업들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통해 사업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환영하게 됐다. 2001년만 하더라도 41건 중 34%인 14건만 통과되기도 했다.

정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심판관 노릇을 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무분별한 재정 지출, 특히 토건을 막는데 기여했다. 필자는 이 제도가 일본과 같은 토건국가를 막는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고 평가한다. 이후에도 많은 비판을 받아들여 경제성 분석(B/C)만이 아니라 계층화 분석법(AHP)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 정책분석역량을 높여온 의미있는 제도이다. AHP같은 경우는 0.5만 되어도 적정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경제성 때문에 사업이 안된다는 주장은 조금 무리가 있다.

최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통과율이 너무 높아졌다.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50건을 수행했다. 그런데 통과율이 80%인 40건이다. 미통과 사업은 20%인 10건. 이중 철회사업은 5건이고 나머지는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면제사업도 급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확대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급증하여 2020년과 2021년 두 해 동안 61건에 이른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50건보다 많다. 따라서 이를 합한다면 110건중 100건이 통과된 셈이다. 91%가 통과된 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다.

셋째, 타당성 재조사사업도 줄고 있다. 타당성 재조사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아니지만 사업 진행 중인 추후에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2017년 10건이 2021년 6건으로 줄었다. 대부분의 사업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다. 이번에도 타당성 재조사는 10건 중 6건인 60%이다.

참고로 통과된 사업에는 영아수당지원사업처럼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사업이 4건있고, BC분석이 1.0이 안되는 사업이 18건이 있다. 결국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석된 것은 22건이다.

경제성있는 사업만 진행하자는 것이 아니다. 분석이 있고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오답노트를 만들어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분석은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책을 고도화하고 최악을 막는 장치이다. 예비타당성제도의 위기이다. 나라살림이 걱정된다.

사회적경제뉴스

절차 생략하고 가덕도 신공항 강행하는 정부

https://conpaper.tistory.com/91390

사업 타당성 간과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결정

https://conpaper.tistory.com/74811

선심성 임의 예타면제 SOC사업, 5년 사이 166배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