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타당성 간과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결정

사업 타당성 간과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결정

예비타당성 조사의 최대의 목적은 "예산의 낭비 방지"

사업 계획의 가장 핵심 부분

예타 면제 사업 남발은 직권 남용

총 24조 예타면제 사업 선정

사업성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통과 불가 사업 대부분 차지

대부분 5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들

추후 정권 교체 시 예산 조달 차질 가능성 높아

사업 계획 단계별 세부 시행 절차 사례(도로 사례)

국토부

親與도 비판 쏟아낸 '24조 예타 면제'..."특정 지역 지나치게 편중"

https://conpaper.tistory.com/74809

*예비 타당성 조사의 개념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위키백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의 제출 및 기준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회(7월, 11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2년 전에 해당하는 연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사를 요구해야 하며, 이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민자적격성 판단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해야 한다.

단,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음 유형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사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 직전까지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전제조건하에 요구할 수 있다.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SOC 사업 중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입지 선정 및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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