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與도 비판 쏟아낸 '24조 예타 면제'..."특정 지역 지나치게 편중"

親與도 비판 쏟아낸 '24조 예타 면제'..."특정 지역 지나치게 편중"

정부, 전국 23개 사업 발표

   정부가 24조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당장 친여(親與) 진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에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9일 본지 통화에서 "(위원장직) 사퇴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타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 앞에 망연자실하다"고 적었다.

총 24조 중 김경수 경남지사에 5조 할당

남부내륙철도 '서부경남 KTX'...그동안 타당성 없어 예타 동과 못해

수도권 GTX-B 탈락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사업 타당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 결정된 5조원 규모 남부내륙철도 '서부경남 KTX'.예상 노선도.현재 재판 중인 문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공공약 1호이기도 하다./한국일보

경남 4.7兆 남부내륙철도 추진…"수도권 GTX-B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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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32개 사업(총사업비 68조7000억원) 가운데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1000억원)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이 사업에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7000억원),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1조원) 등 각 지자체 숙원 사업이 고루 포함됐다. 특히 과거에 예타에서 탈락했던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포함됐다. 4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1호 공약으로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정부는 남부내륙철도처럼 예타 문턱도 못 넘은 총 9조원대의 7개 사업을 끼워 넣고 국가 균형 발전이란 명분을 앞세웠다.

이 외에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충남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도로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을 돌며 예타 면제를 약속한 사업들도 빠짐없이 면제 대상이 됐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은 지자체 신청이 없었는데도 예타 면제 대상에 들었다. 반면 인천시가 요구해 온 GTX-B 노선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올해 내 예타를 완료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에 사업을 안겨주는 정치적 선심 정책이란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 나눠 먹기 예타 면제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토건 사업은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경제성이 불투명한 토건 사업까지 무더기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혈세 낭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최규민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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