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임의 예타면제 SOC사업, 5년 사이 166배 급증
선심성 사업 예타 `프리패스`…조사면제, 5년사이 166배로
예타면제, 前정부의 3배
그린스마트스쿨·경부선 지하화
적정성 검토없이 예산 편성
혈세낭비 견제장치 무용지물
최근 `한국판 뉴딜` 과제로 이름을 올린 교육부의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은 학교를 미래형 스마트 그린스쿨로 개축·리모델링하는 것이다.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868억원이 편성됐는데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이 국가 정책 추진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했다.
임의 예타면제 사례 출처 https://grandflying.tistory.com/6191
정부는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사업의 중장기 재정 소요와 재원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제시 등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해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 작업을 건너뛴 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 평가를 거치지 않는 국가 재정사업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5년 1조4000억원에 불과했던 예타 면제 규모는 현 정부 들어 2017년 17조6000억원으로 급증하더니 올해에는 9월까지 29조9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 예타 없이 시행됐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불필요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정작 예외 규정 남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재정법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책으로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국가 정책사업 등 10개 사유에 해당하면 상시적으로 예타를 건너뛸 수 있다. 다만 예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사업 내역과 사유를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 첨부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첨부서류로 제출한 내년도 예타 면제 사업은 교육부의 고교 무상교육 등 24개다.
문제는 `국가 정책 추진 사업`을 이유로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이 2015년 1개에서 2020년 17개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유로 올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비 규모는 9월 기준 24조9000억원으로 2015년(1500억원)보다 166배나 많다. 예타가 면제된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0.8%에서 2020년 83.4%로 상승했다. 이처럼 예타 면제가 급증한 배경에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선심성 공세와 예산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이 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대형 건설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방침을 잇달아 밝히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부산 경부선 지하화와 `문현 벤처컨벤션센터` 건립예타 면제와 `고속철도(KTX) 전라선` 예타 면제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효율성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기보다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정한 사업 자체를 면제하는 형태로 접근한다면 여러 사업이 예비타당성 검사 면제를 원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재정 부담과 함께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양연호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1/114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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