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위기 극복, 돌파구는 SOC 투자 확대" 건산연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고조되면서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기, SOC 투자의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인하여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SOC 투자를 늘려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2년 유가는 2021년 대비 42% 상승한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및 곡물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는 평균 배럴당 $100 수준을 보이는 경우 경제성장률이 0.3%p 하락하며, 물가는 1.1%p 상승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2021.10), “오일쇼크 발 슬로플레이션 우려 증폭 – 국제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21-07.
미국 금리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3월(0.25%p)에 이어 5월(0.5%p)에도 인상을 단행했으며, FOMC는 중립금리(2.25~2.50%)까지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금리 1%p 인상 시 우리나라 실질 GDP는 0.52% 감소하고 물가는 0.0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바 있다. 황선웅 외(2014.12), “대내외 경제충격의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2014-716.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소비는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투자와 무역수지는 감소세를 보여 향후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런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공공투자가 효과적이며, 특히, SOC 투자는 경제성장률,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고 중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엄근용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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