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국정과제 ㅣ 부동산 분야] 재건축 규제 확 푼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명시

 

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

규제 손질해 주택 공급 확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개 국정목표 중 부동산이 가장 우선순위의 하나로 올라온 것은 과거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공과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비판이 일관되게 나온다. 이는 결국 5년 만에 정권교체라는 결과로 이어져 윤석열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10개 국정목표 중 가장 먼저 제시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의 2번째 과제가 부동산이라는 점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행령 통해 공시가 재조정

LTV 80%로 상향 우선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안 위원장, 윤 당선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승환 기자]

 

인수위는 국토교통부(공급과 시장), 기획재정부(세금), 금융위원회(대출규제) 등 3개 부처로 나눠 부동산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설명했다. 실제 인수위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도 이와 같은 구조로 나눠 인수인계를 받고,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를 골라낸 바 있다. 다만 이 3개 부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다.

 

 

 

국토부 차원에서는 공급에 방점을 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임기 내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은 국토부 '주택 공급 로드맵 수립'으로 더 정교하게 다듬을 계획이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의 공급에 필수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온 만큼, 규제를 확 풀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3대 재건축 규제였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에 대한 조정이다.

 

재건축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에 더해 공약 후퇴냐 아니냐를 두고 이슈가 됐던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도 분명히 하면서 힘을 실었다. 이미 국회에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해둔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에 주력하며 정부의 '마스터플랜' 제정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올해 30년이 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에 대해 용적률을 최소 300%, 최대 500%(종상향)까지 부여하고, 안전진단 규제도 풀어준다는 내용이다.

 

기재부가 쥐고 있는 부동산 세금 관련 문제는 법 개정사항이 많은 만큼, 인수위는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앞으로 내세웠다. 현재 '누더기'가 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큰 과제로 내세우되,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면 재검토와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환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을 내놨다. 이들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등으로 할 수 있는 조치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이었던 만큼, 이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중장기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조일 대로 조였던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해 최대 상한선인 80%까지 완화해주는 것을 우선 추진하되, LTV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실수요자에게도 대출 규제를 풀어줄 예정이다. 인수위는 사례를 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외 가구 LTV를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 LTV를 현행 규제 지역 0%에서 최대 40%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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