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 원전의 무려 3배"...새 정부, 신재생 비용 줄이기 나선다
한전 수십조 적자인데
신재생을 원자력보다 3배 비싸게 샀다
국제 유가와 천연액화가스(LNG) 비용이 오르면서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상관이 없지만, 에너지값에 연동해 정산을 받는 구조 때문이다. 한전 적자를 줄이고,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과도한 정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월 신재생 단가, 원자력의 3배
10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게 받은 ‘발전원별 전력 구입 단가(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신재생에너지(대수력 제외) 구입 단가는 킬로와트시당(㎾h) 202.78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원자력(67.99원/㎾h) 구입 단가의 약 297% 수준이다. 구입 단가란 한전이 각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일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이 비용은 모두 한전 적자로 잡힌다.
지난 2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던 시기다. 이 때문에 이 기간 유연탄(154.32원/㎾h), LNG(248.05원/㎾h)의 전력 구입 단가로 모두 치솟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구입 단가는 유연탄보다도 높았고 LNG보다는 작았지만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한전이 지난 2월 신재생에너지를 사들이는데 쓴 총 정산 비용은 7472억원으로 원자력(1조3307억원)의 절반이 넘었다. 하지만 이 기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구입량(3585GWh)은 원자력(1만3307GWh)의 4분의 1 수준(26.9%)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구입량이 얼마 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를 비싼 가격에 사들이면서 한전의 적자가 더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자에게 큰 이윤을 주는 사이 한전은 적자를, 국민은 전기요금 인상 부담만 더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LNG 값 따라 신재생 비용도 올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연관성이 없다. 그런데도 한전이 지난 2월 LNG나 유연탄처럼 비싼 비용을 치르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야 했던 이유는 현행 전력 구입 정산 구조 때문이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할 때 전력도매가격(SMP)에다 일종의 보조금 격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을 합산해서 값을 치른다. 전력도매가격은 발전 당시 가장 비싼 비용으로 전기를 만든 발전원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통상 LNG 발전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다른 발전원들도 SMP 가격으로 값을 치르지만, 원자력처럼 발전 원가가 싼 전력원은 나중에 이 값을 깎는 조정 작업을 거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비용이 에너지 가격과 상관없음에도, 가장 비싼 LNG 정산 단가에 보조금까지 더 얹어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 에너지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평균 구입 단가(103.48원/㎾h)는 원자력(56.28원/㎾h)과 비교해 약 183.8%이었는데, 지난 2월에는 3배 수준인 297%까지 벌어졌다.
새 정부, 신재생 비용 줄이기 나설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물가 상승을 우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정산 비용 줄이기에도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LNG 가격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과도하게 치솟을 경우 한전이 각 발전사에게 주는 정산 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이럴 경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민간 발전사에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주요국처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구입량과 가격을 정해주기보다, 입찰을 통해 경매 방식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경매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들이면, 시장에서 조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금보다 저렴하게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다”면서 “발전업자도 생산한 전력의 원가에서 일부 마진을 붙여 팔기 때문에 지금처럼 큰 이익을 취하진 못하겠지만, 손해를 보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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