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 시대 부동산 정책... 재건축 최대 걸림돌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될까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정책부터 가시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가 다가오면서 어느 부동산 공약이 정책으로 우선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 정부의 시장 규제나 공공 주도 공급 기조에 대한 손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정책부터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인수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수위에 업무를 보고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가운데 입법 절차 없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부터 기조 전환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새 정부가 '여소야대' 국면에 놓이는 만큼 법률 개정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으로는 국토부의 시행령·시행규칙만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이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2018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여 재건축 추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재건축 시장 과열을 막아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막혔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기에 수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재건축 규제가 공급을 막는다는 비판마저 제기됐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건축마감·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비중을 각 30%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건축마감·설비노후도와 주거환경 비중은 각 25%, 15%다.
또 다른 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인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재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해당 공약은 현재 재건축 연한이 30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밀안전진단을 폐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재검토 전망의 근거로는 자칫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집값 상승세가 성급한 규제 완화로 인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실제 부동산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정비사업은 단기적으로 추진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규제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다만 인수위 측은 전날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 "관련 보고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 역시 인수위 단계에서 수정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안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로드맵을 일정 수준 수정해야 한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매년 3%씩 올라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실화율 목표치인 90%를 낮추거나 목표 시점을 늦추는 '속도 조절'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현실화율 로드맵은 토지는 2028년,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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