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산개발 적폐 낙인?...정권에 따라 우왕좌왕
원자재 대란에도
‘적폐‘로 찍혀 팔려나가는 해외 광산
지난해 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광해공단) 설립법
재개정 필요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를 적폐로 취급해 해외 광산 매각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매각 작업 중단을 지시했으나 중단 작업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광해공단) 설립법에 따라 공단은 해외 자원 개발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분 매각을 중단하려면 법 재개정이 필요하다.
또 광산 지분 매각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 매각 중단이 최종 확정될지도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윤석열 정부는 광해공단 설립법을 재개정하고, 보유 광산 지분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해공단은 보유 광산 처분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매각 업무를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했다.
광해공단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으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자원외교를 실패로 규정해 지원이 중단됐다. 공교롭게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락해 손실이 불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 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이듬해 광해공단이 소유한 26개 해외 자산을 전부 매각하기로 했다. 이 중 11개는 매각이 마무리됐다. 현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코발트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파나마 꼬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등의 자산 매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광산에 대해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외 자산 매각을 중단하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지난해 3월 국회는 광해광업공단 설립법을 개정해 공단의 업무범위에서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광해공단이 해외 광산을 계속 운영하려면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
광해공단은 자산 매각을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해외자산관리위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에서 매각이 결정된 광산은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해공단은 이달 들어 꼬브레파나마 광산과 와이옹 광산의 매각 자문사와 계약을 연장하고 매각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해외자산관리위가 매각 중단을 결정하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매각 중단이 불발될 경우 국내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미 소유한 해외 광산을 매각하는 건 자원안보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업계에서는 차기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자산별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자원 외교를 적폐로 취급한 문재인 정부는 광해공단 외에도 공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광산을 줄줄이 매각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알짜 사업으로 꼽히는 미국 앵커홀딩스가 보유한 멕시코만 해상 유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해외 기업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멕시코만 해상 유전은 석유공사가 2008년에 1조원을 투자해 지분 80%를 매입한 곳이다. 현재 석유공사가 보유한 지분은 51%다.
이 유전에서는 공사 몫 기준으로 하루 평균 3600배럴의 원유 및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횡보하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36만달러(4억3600만원) 규모의 원유 및 가스를 생산하는 셈이다. 석유공사는 현재 보유한 17개국, 31개 광구 중 절반에 가까운 6개국, 13개 광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39,950원 ▲ 200 0.5%)는 해외 11개 가스 사업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체 수립한 로드맵에 따라 대부분의 해외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지원금 예산은 349억원으로, 2017년(1000억원) 대비 3분의 1로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광산 투자는 초기 투자금이 막대하고 성공 확률도 10~15% 수준이라 민간 기업이 나서기에는 부담이 있다”며 “이미 매장량이 확인된 광산까지 매각하는 건 과거 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불과하다. 해외 광산의 가치를 평가해 옥석을 가리고 매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영 기자 조선일보
정권 따라 흔들리는 개발사업…자원독립 이끌 컨트롤타워 시급
文정부 들어 자원개발 '적폐' 낙인
6대 전략광물 가격 급등하는데
광해광업공단 해외자산 매각 방점
수입 의존 큰 韓, 자원 무기화 취약
장기적 시각으로 자원개발 나설 때
정부, 중진국 등과 적극 협력 필요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SVJ1X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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