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 선관위...유권자 개인정보 담긴 선거인명부 쓰레기장에서 발견 ㅣ 검찰, 노정희 선관위원장 수사 착수
시민이 발견
경기도선관위 "내일 명부 수거해 파쇄 예정…재발 방지 노력할 것"
제20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10일 유권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 인쇄물이 회수되지 않고 폐기물과 함께 버려진 채 발견돼 선관위의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년 365일 선거일만 일하는 선관위
실수란 더 이상 용납 안돼
이번 대선 최악의 오점 남겨
그동안 먹고 놀았다는 증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인시 기흥구 영덕 1동 투표소 주변 길가에서 선거인명부 색인부 3개가 버려져 있는 것을 한 시민이 발견했다.
선거인명부란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다. 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는 유권자들의 개인 정보가 포함돼 선거가 끝나면 읍면동 사무실로 회수돼 파쇄돼야 하지만, 해당 자료는 코로나19 방호복 등 폐기물과 섞여 쓰레기장에 놓여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명부를 주운 시민분으로부터 내일 명부를 수거해 파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준비하다 보니 선거인명부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you@yna.co.kr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관리를 부실하게 해 논란이 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복수의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노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배당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
대법관 때문부터 자질 논란
능력 안되는 사람 억지로 자리에 앉혀
지난 6~7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노 위원장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8일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했다. 비슷한 시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제20대 대선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전국 선거장 곳곳에서 투표 관리가 부실히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유권자가 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소쿠리나 종이박스, 쇼핑백 등에 표를 넣게 해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이미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있었다.
선관위는 논란이 일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서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주의는 국민의 비밀·직접 투표에서 시작된다. 이번 사태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성명을 내는 등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의 ‘부실 선거’가 법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태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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